= 25/04/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한덕수의 '헌재 알 박기' 이유는?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건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이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용이든, 정당 해산 예방용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건 분명히 윤석열 입김에 따랐다는 거지~
2400원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했던 함상훈.
2.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의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50억을 받아먹어도 무죄인 곽상도나 주가조작으로 23억을 해 먹어도 기소조차 안 하는 김건희나~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청구 예정.
3.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만으로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임명동의안 제출을 기점으로 권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을 30일간 거부하다 마지막 날 접수하고 청문회를 30일 끌다가 새 정부가 취소하면 됌.
헌재, 한덕수 ‘이완규 지명 위헌’ 심리 착수.
4. 헌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선출되지 않은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난 아니라고 봐~
법제처, ‘한덕수 ‘폭주’ 맞다.
5. 법제처가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를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에 국한된다“고했습니다.
법제처장이 바로 이완규인데 그 법제처조차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선 나가나’ 트럼프도 물었다.
6.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대망론이 며칠 못 가고 폭망했듯이 한덕수 대망론도 얼마 못 가겠지만 그래도 강추합니다~
윤석열 부부, 오늘 관저에서 퇴거한다는 소식입니다..
7. 윤석열 부부가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신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아 배웅할 것이라며 관저를 떠나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관사에 단 1초도 머무를 자격이 없는 인간이 툭하면 만찬까지 하고 있다니 진짜 인간도 아니다~
윤, 헌재 결정에 배신감 토로.
8. 윤석열이 탄핵 결과와 대해 “막판에, 기각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뒤바뀐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결정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건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퍼졌던 ‘5 대 3 데드락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윤석열이 할 일은 대선 기간 한마디씩 하면서 선거 개입 열심히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 봐라”.
9. 윤석열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의 ‘입벌구’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정말 사람 보는 눈부터 키워야겠어요~
윤석열, 나경원에게 대선 출마 권해.
10. 윤석열이 지난 5일 나경원 의원을 만나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며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놓고 나 의원의 대선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이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루 여전사로 국회 내 폭력 행위와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불소추 특권으로 덮고 싶은가 보지? 풉~
김민전 “한동훈은 경선 후보 자격 없어”.
11. 김민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파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이른바 '한동훈 사살 명령'을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은 ‘가짜 뉴스다'였다면서 이점만 봐도 한 전 대표가 21대 대선후보 경선에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당해도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죽은 자식 뭐 만진다’는 말이 참 실감 나긴 하다.
국힘, 대선 경선 다자→4자→양자대결.
12. 국민의힘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규칙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경선은 총 세 차례 치러지며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추리는 1차 경선엔 100% 국민 여론조사가, 2차 경선엔 4명의 후보자가, 3차 최종 경선에 2명의 후보자가 올라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다 고만고만한 후보들 가지고 어떡하든 흥행시켜 보겠다는 건데… 네 명은 홍, 한, 오, 김 아니겠어?
이재명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되겠다”.
13.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1분 37초짜리 영상에서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경제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변함없이 기재되어 있는 ‘대한국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승리합시다~
권성동 "이재명, 독선·보복 칼 휘두를 것“.
14.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국가권력을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보복할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걸 보면 지들이 이재명에게 엄청 잘못한 걸 안다는 거지~
심판의 시간은 김건희 먼저.
15. 윤석열의 파면으로 수사기관들이 윤석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씨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보다 먼저 소환하기로 하면서 김건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윤석열 파면 후에 호들갑을 떨고는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봐~
검찰, '윤 출국금지' 연장 유지.
16.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검찰이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윤석열은 여전히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윤석열의 각종 의혹뿐 아니라 본인 관련 의혹도 수두룩한 전 영부인도 출국금지 하셨나 모르겠네~
윤 체포저지 반대 간부 ‘해임‘ 한덕수에 제청.
17.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의 해임 징계를 한덕수 대행에게 제청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네 차례 기각되고 조직 장악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 보복성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당해도 전혀 정신 못 차린 내란 세력들이라 한덕수가 해임을 제청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사퇴 연판장 돌려.
18.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를 사조직화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생일에 이벤트나 하고 윤석열 찬양가나 부르게 하는 게 무슨 대통령경호처냐? 기쁨조지~
윤 파면됐어도 국힘 출신 ‘낙하산 인사’ 추진.
19.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으로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초 이 자리는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돌았지만,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끝이지 않으니 차라리 대통령 임기와 같이한다고 하는 게 어때?
정규재 "대장동 사건 기초 와르르 무너져“.
20. 정규재 씨가 '대장동 사건' 2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무죄 선고를 받자 "우리 모두는 이재명에게 거대한 거짓의 굴레를 씌워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치닫는다면 검찰은 실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장동뿐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도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음.
전한길 “넉 달 만에 운명 완전히 바뀌어”.
21. 전한길 씨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강의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친구로부터 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수많은 제자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다 끊겼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가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 내란 사상으로 강의하면 누가 그걸 들으려고 하겠냐? 돌아이야~
유승민, 국민경선제 하지 않으면, 대선 출마 재검토.
한동훈, 대선 출마선언 “서태지처럼 시대교체 이루겠다”.
원희룡 김기현 김태흠 “불출마” 국힘 후보 10명 안팎.
박찬대 "한덕수 대망론, 대통령 꿈은 헛된 꿈 꿈 깨시라".
민주 "홍준표, 명태균 연루 정황 또 나와 정계 은퇴하라“.
송석준 “한덕수 계엄 선포 가능” 발언에 정치권 비판 쇄도.
입법조사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정성호 “이완규 지명,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하겠다는 것“.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계엄 가담 아니다”.
마은혁 '한덕수, 이완규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아.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이번 장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걱정하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듯 장미 대선의 승리 역시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