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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17:56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세상 문답

교양기타/기타 | 2021. 2. 19. 16:50 | Posted by 깨비형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세상 2021년 1기 학습하고 정리한 문답입니다.

참고로 과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2.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세계 - 활용방안 등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6.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및 제공분쟁조정위원회 
7.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및 국내 사례  
8.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사례  
9.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과 주요 지원내용  
10. 공공데이터 포털 둘러보기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12. 데이터시대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과제  

다들 학습 열심히 해서 100점은 아니더라도 꼭 수료하세요. ^^

 

 

 

1. 다음 중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Positive 방식 개방 추진

  ②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

  ③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 평등의 원칙 보장

  ④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이용 보장

 

2. 다음 중 다음 중 정보 공개와 비교한 공공데이터의 특성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다.

 

3. 다음 중 공공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공공데이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이다.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전부터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일자리 창출을 각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민간에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지나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공공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공공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가 주기성을 가지고 생성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만 업무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공공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축적되고 있다.

 

6. 다음 중 공공데이터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2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단일 정보 채널 부여, 국민 알 권리 확대

  정부와 시민의 공공정보 공유로 소통, 쌍방향 대화 가능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

  시민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공공정보에 접근

 

7. 다음 중 공공데이터의 특성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①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할 뿐 경제적 가치창출과는 무관하다.

  ③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다.

  ④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8. 다음 중 공공데이터 개방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까지 모두 개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자 한다.

  ③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자 한다.

  ④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고자 한다.

 

9. 다음 중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와 기능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②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 조정

  ③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반 조성

  ④ 분쟁조정위원회 : 해당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

 

10. 공표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며칠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3

  ① 3

  ② 5

  10

  ④ 20

 

11. 공공데이터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의 명칭은? 1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② 행정안전부

  ③ 한국정보화진흥원

  ④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12. 공공데이터법의 시행 배경 및 목적이 아닌 것은? 4

  ① 수요 증가에 비해 실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③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의 목적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담은 OECD 약정서 발표에 따라 개방 실시

 

13. 제공실무담당자가 등록(변경) 목록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① 공공데이터 목록의 중복등록 방지

  공공데이터 목록의 에러 제거

  ③ 업무담당자의 목록등록서 작성 실수 확인

  ④ 반복적인 심의 반려 방지

 

14.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데이터 등록 절차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

  ① 회원가입 시 기관일 경우 기관회원으로 가입을 한 다음, 관리자 권한 요청을 한다.

  제공실무담당자 미지정인 경우, 기관 제공실무담당자에게 권한을 요청한다.

  ③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관리자페이지로 연결하여 상단의 목록 메뉴에서 목록을 등록한다.

  ④ 개방데이터를 승인하고 데이터에 대한 심의까지 완료되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해진다.

 

15. 공공데이터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데이터는 기관의 제공실무담당자의 검토를 받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다.

  ② 공공데이터목록과 제공대상데이터 등록은 동시에 진행한다.

  ③ 실무담당자는 데이터 등록이 불가능하다.

  ④ 등록한 목록 및 데이터의 현황은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16. 공공데이터 전략실무위원회의 역할로 바른 것은? 3

  ① 분쟁 조정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②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기관의 의사결정을 대변한다.

  전략위원회의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④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기업들의 협의체 모임이다.

 

17.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쟁의 세부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③ 공공데이터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구성원을 구성한다.

  조정 성립 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권고문을 이행 받아 집행하지만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18.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사유로 아닌 것은? 3

  ①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공데이터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④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19. 지자체가 사업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아닌 것은? 3

  ① 기상청 자료와 농가별 온도 데이터를 활용해 한 지방 특산품 생산량 분석 서비스

  ② 지역 문화재 정보 및 상가 위치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여행 서비스

  휴대폰 찾기 오픈API를 활용한 분실 핸드폰의 정보 조회

  ④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를 활용한 지역 도서관 검색 서비스

 

20. 공공데이터 개방 이유로 올바른 것은? 1

  정치·사회·행정적인 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OECD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다.

  ③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보 획득이 어려워졌다.

  ④ 특정분야의 데이터만 개방되어 데이터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1. 일본의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2

  ① 20105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을 발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민간 활용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명시

  ③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2차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

  ④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사례가 아닌 것은? 2

  ① 관광정보 API를 활용한 관광객 맛집 추천 서비스

 개인정보 기반의 사람검색서비스

  ③ 기상정보를 활용한 야외활동 안내서비스

  ④ 자동차정비이력조회를 통한 자동차정비안내서비스

 

23. 창업경진대회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4

  ① 범부처가 참여한 창업경진대회이다.

  ② 대통령상 등 총 20개 팀이 수상 받았다.

  ③ 창업의 핵심 자원은 공공데이터이다.

  참가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지어 진행되었다.

 

2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개최 이유로 맞지 않은 것은? 3

  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

  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④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25.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2

  ①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체 통제 및 감독

  ③ 공공데이터 정책조사 연구 및 대내외 홍보 협력

  ④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표준화

 

2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3

  ① 공공데이터 정책과 제도의 기반 확립

  ②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정비

  공공데이터 제공 업체 선정 및 판매

  ④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 지원 및 생태계를 조성

 

27.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4

  ①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법 제19조를 근거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제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 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에 대해 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메뉴에서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28.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중, 모든 기관이 보유한 개방 가능한 데이터의 소재정보 및 연관관계를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2

  ① 데이터1번가

  국가데이터맵

  ③ 국민참여지도

  ④ 데이터시각화

 

29. 공공데이터 포털의 주요 내용으로 다른 것은? 1

  공공데이터 포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만든 통합제공시스템이다.

  ②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법에서 공공데이터 포털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공데이터 포털은 기관과 민간을 이어주는 허브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3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축적을 유도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 개방·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도모를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에 있다.

  ③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을 제정하였다.

  ④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의 품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다.

 

3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단어는? 1

  데이터 품질

  ② 데이터 개방

  ③ 서비스 만족도

  ④ 데이터 오픈포맷

 

32.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중 구축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① 데이터 연계체계 관리

  ② 데이터 산출물 관리

  데이터 활용 품질 요구사항 접수

  ④ 데이터 표준 관리

 

33.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틀린 것은? 1

  개인정보 및 국가보안정보 등도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필요

  ②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프레임워크 설정 필요

  ③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및 정서를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④ 여러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 준비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임

 

34.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극복할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1

  개인정보침해

  ② 산업기술 유출

  ③ 저작권 무단 도용

  ④ 정부에 의한 감시

 

35. 빅데이터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데이터 양이 1조 기가바이트(GB)에 해당하는 제타바이트(ZB) 시대로 진입

  데이터 처리기술은 그대로인데 데이터 해석기술의 발달

  ③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국제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술로 지목

  ④ 미국은 2012년 빅데이터 주도를 위해 2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계획 발표

 

36. 포털제공여부 키워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① 포털제공중 - 해당 목록에 등록한 데이터가 모두 승인되어 포털제공 중인 경우로 데이터 추가 등록이 가능한 상태

  ② 해당 목록에 등록한 데이터가 2개 이상이며, 2개 중 하나의 데이터는 이미 포털제공중이고 다른 데이터는 현재 심의 중이거나 반려된 경우

  요청중 - 등록한 데이터를 등록(삭제, 변경)하고 심의 대기상태인 경우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④ 심의반려 - 등록한 데이터가 반려된 상태인 경우로 반려사유 확인하여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한 상태

 

37. 공공데이터의 형태 중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파일 포맷으로 옳은 것은? 2

  ① .xlsx

 .pdf

  ③ .hwp

  ④ .csv

 

38. 공공데이터 포털의 기능이 주요 서비스가 아닌 것은? 2

  ① 기업지원 정책 정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소개

  ③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④ 데이터셋, 오픈API 검색

 

39. 빅데이터의 해외활용사례가 아닌 것은? 4

  ① 미국 국세청 - 탈세 및 사기 범죄 예방 시스템

  ② 미국 국립보건원 - 약물정보 제공 서비스 ‘Pillbox`

  ③ 미국연방수사국(FBI)은 유전자 정보은행인 CODIS를 구축, 범죄수사에 활용

  이집트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

 

40.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

  ① 공공데이터의 신뢰도가 불투명

  ② 오랫동안 축적된 공공정보의 오류발생

  새로운 공공정보 발굴을 위한 조사

  ④ 공공정보 연계, 통합, 활용을 위한 양질의 정보 필요

 

41. 공공데이터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공데이터를 등록할 때는 위젯을 활용할 수 없다.

  ②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목록과 데이터 등록하고 위젯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목록>데이터 메뉴"를 통해 등록하면 승인이 거부된다.

  ④ 등록한 목록 및 데이터의 현황 관련 내용은 포털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42. 공공데이터 전문위원회의 분과가 아닌 것은? 4

  ① 법제도

  ② 평가

  ③ 이용활성화

  자료표준화

 

43.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년도는? 3

  ① 2011

  ② 2012

  2013

  ④ 2014

 

44. 기관사용자 메인화면에 제공실무담당자가 접속했을때 볼 수 있는 목록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4

  ① 개방현황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 및 포털의 개방현황을 확인

  ② 목록외 제공신청 - 해당기관에 신청된 제공신청서 현황

  ③ 목록확인요청 - 업무담당자가 확인 요청한 공공데이터 목록 현황

  목록외제공신청 - 기관이 등록한 데이터의 활용건수

 

45. 데이터 심의의 진행과 승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제공 공공데이터 심의는 5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

  ② 요청 데이터가 많은 경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③ 포털 담당자는 해당 데이터 등록서 항목이 알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④ 포털 담당자는 등록한 파일이나 연결한 링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

 

46. 제공신청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때 업무담당자가 입력한 제공결정사항의 처리 상태가 아닌 것은? 3

  ① 접수대기중

  ② 처리중

  재심의

  ④ 제공신청반려

 

47. 영국의 데이터 활용사례의 효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① 재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 관심 유도

  ② 정부의 정책적 이해를 높이는 효과을 얻음

  ③ 정부기관의 재정 투명성 제고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정치적목적 활용이 더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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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상이야 지난주 토요일 남포동에 있는 휘궈 무한리필집으로 유명한 마라쿵젠에서 미리 가졌죠.

어제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선물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사람이 69년생이라 올 연말부터 납부를 해도 만 60세까지 사실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13개월이 모자르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할 때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게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이라 모자란 13개월을 훌쩍 넘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본래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의무가입대상이고, 집사람처럼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앞서도 밝혔듯이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안되면 만기 후에 일시금으로 지불한다고 해요.
보험료는 상담을 통해 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중위 수 소득인 월 100만원 기준입니다.
사실 집사람이 제게 시집오기 전에 병원교환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 불입액이 얼마 되지않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때 받았던 일시금을 다시 반납을 하면 국민연금 최초가입일이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35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를 문의했는데, 35만원 납부한 내역이 연금공단에 넘어와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식당에서 알바했던 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는 가능하다고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기간에 94개월(7년 10개월)이나 되더군요. 월 9만원씩 곱하면 금액이 무려 846만원이나 되더군요. 뭐 노후를 위해서 이정도는 투자해도 되죠. 오늘 납부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9만원씩 10년을 납부하면 만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18만원 정도라고 해요. 집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되기때문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월 2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개월이 추가되면 가입기간이 10년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월 33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2020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참고)
만약 병원교환실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내려가게되면 기간은 35년~40년 가까이 되어 수령하는 연금액도 훨씬 올라가겠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표를 보면 35년이면 58만원 정도가 되고, 40년이 되면 무려 66만원이나 됩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부터 개정되는 법을 적용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19개월(10년-1개월)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119개월만 추가납부해도 금액은 무려 1,071만원이나 됩니다. 평소 목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납부하기에 참 부담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금액을 납부해서 월 10만원 정도 추가 연금이 생긴다면 결코 적은 혜택이 아닌것만은 분명하죠.

 

매달 9만원씩 30년을 납부하면 원금만 3,24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매달 52만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7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120만원을 받게되죠. 6년 이상 생존한다면 이미 불입한 원금을 넘어서고 남겠죠. 개인연금보험을 매달 50만원 받으려면 불입해야 하는 보험금이 장난 아니겠죠.

 

참고로 전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연금기여금은 다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습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집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도 자신이 받고있는 연금에다 유족연금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국민연금이거나 같은 공무원연금일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많은 것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연금은 정해진만큼 다 수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암튼 임의가입으로 집사람 노후걱정은 약간 덜었습니다. 생일선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임의가입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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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이해 문답집

교양기타/기타 | 2020. 11. 5. 15:35 | Posted by 깨비형

 

 

1. 다음 중 징계혐의자에게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서류는? 2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2) 출석통지서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4) 직권면직 의결서 

2.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1
  1) 1994년 
  2) 2009년 
  3) 2018년 
  4) 2020년 

3.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2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하 

4.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옮은 것은? 3
  1) 안건 관련 전문성보다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구성은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2) 위원 중에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 근무경력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 
  3) 위원 구성시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5. 적극행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및 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1) 국민편익을 높이기보다는 공무원 업무처리과정에 면죄부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 과학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려 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4) 애매모호한 규정과 법령으로 인한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 다음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3)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의견제시 
  4) 최소한의 소극적 의사결정 플랫폼 

7. 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사무가 아닌 것은? 4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2)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3) 법령이 불명확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4)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8.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1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2)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무부처의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였다.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처리하고, 8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였다. 

9. 소극행정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적당편의 
  2) 업무해태 
  3) 민원인 배려 
  4) 탁상행정 

10. 적극행정의 유형 분류시,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크게 서비스 제고형과 업무효율성 제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서비스 제고형은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주된 효과가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3) 업무효율성 제고형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 
  4) 서비스 제고형보다 업무효율성 제고형이 훨씬 중요하므로, 업무효율성에만 치중해도 된다. 

11. 다음 중 사전컨설팅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단독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건축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처분을 보류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 A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눈이 계속 내려 제설제 물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설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과거 제방이었으나 주변지역 매립으로 제방기능이 없어진 지역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자,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4) 담당 업무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12.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례는? 3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2) 국고지원 및 대학 자체재원으로 대학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역할 조사관 자문을 거쳐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었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3.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요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일상적인 업무를 관행대로 처리하였을 것 

14.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중 면책 판단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1) 동일성 
  2) 충분성 
  3)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4) 법령의 명확성 

15.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 현장면책의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
  1) 감사원은 감사 착수 전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실지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별도의 검토요청이 없으면 현장면책을 할 수 없다. 
  4)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안내한다. 

16. 다음 중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4
  1) 정책환경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때문 
  2) 법률 과잉 현상 때문 
  3) 소극적인 법령해석 때문 
  4)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법령 때문 

17. 적극행정의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2)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3) 적극적인 행위 
  4)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기준 

18. 다음 개념이 의미하는 소극행정의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1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1) 관(官)중심행정 
  2) 적당편의 
  3) 서비스정신 
  4) 무사안일 

19. 다음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은? 4
  1) 자문위원회 신설 
  2)(정보)시스템 구축 
  3) 포상금 지급 
  4) 조세부과 

20.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1) 징계 등 혐의자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혐의자가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면책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3)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면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4)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징계를 면책 또는 감경 받았는지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의결서 등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2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2
  1)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 해당 필요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기대되는 사람 

22. 적극행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사회변화 속도 
  2)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 
  3)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 
  4) 관행과 과거의 답습을 통한 안정적 행정운영 

 

23.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필요분야와 가장 관련성 높은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위원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2)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검토를 담당한다.

  4) 위원 중에서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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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9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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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문답

교양기타/기타 | 2020. 9. 18. 18:25 | Posted by 깨비형

2020년 8기 문답지입니다. 열공하시고, 꼭 백점 맞으세요. ^^

 

1. 4차시에 나온 청렴리더십 테마는 `00은 고난을 이긴다`입니다. 00은 무엇일까요? 2
  1) 믿음 
  2) 정성 
  3) 노력 

2. 1583년 39세, 발포만호에서 파직되었다가 훈련원봉사로 어렵게 복직한 이순신은 정승 유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순신이 갖고 있던 것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달라는 청이었는데 무엇일까요? 2
  1) 화살 
  2) 화살통 
  3) 칼 
  4) 활 

3. 이순신장군이 1,2차 대장정을 통해 얻은 조선 수군의 수는? 3
  1) 500여 명 
  2) 300여 명 
  3) 120여 명 

4. 대장정을 마친 8월 19일, 이순신장군은 배설로부터 전선 몇 척을 인계받았을까요? 4
  1) 열세 척 
  2) 열 척 
  3) 열한 척 
  4) 열두 척 

5. 정여립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해 울었다고 전해지는 바람에 조대중이 붙잡혀가고, 의금부는 조대중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이때 조대중과 이순신이 주고받은 증거물이 발견되는데 무엇일까요? 2
  1) 음식 
  2) 편지 
  3) 화살 
  4) 화살통 

6. 이충무공전서는 어느 시대에 완성되었을까요? 3
  1) 광해군 
  2) 영조 
  3) 정조 

7. 1593년 9월 이순신장군은 조나라의 ‘이목’과 한나라의 ‘조충국’이 일찍이 경험한 방책이라면서 군사를 이용해 00을 실시하게 해달라고 조정에 요청합니다. 00는 무엇일까요? 2
  1) 한전 
  2) 둔전 
  3) 국전 

8. 이순신장군과 수군이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해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1) 한산도대첩 
  2) 명량해전 
  3) 부산포해전 
  4) 노량해전 
  5) 옥포해전 

9. 이순신장군이 전사한 해전의 이름은?  1
  1) 노량해전 
  2) 사천해전 
  3) 명량해전 
  4) 옥포해전 

10. 명과 왜가 강화협상을 하고 있을 때 이순신장군은 왜를 치지 말라는 명나라 도사부 담종인이 보낸 문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3
  1) 금퇴패문 
  2) 금일패문 
  3) 금토패문 

11. 임진왜란을 직감한 류성룡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 아닌 사람은? 1
  1) 원균 
  2) 권율 
  3) 정운 
  4) 이순신 

12. 6차시에 나온 청렴리더십 테마는 `00은 열정을 키운다`입니다. 00은 무엇일까요? 1
  1) 공감 
  2) 사랑 
  3) 희망 

13. 칠천량해전 패전의 결과가 아닌 것은? 1
  1) 왜의 철수 
  2) 왜의 남해안 제해권 장악 
  3) 조선 수군의 궤멸 

14. 한산도 시절, 이순신장군의 숙소이면서 동시에 장수 및 부하들과의 토론장으로 활용된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
  1) 운현당 
  2) 운인당 
  3) 운주당 

15. 3차시에 나온 청렴리더십 테마는 `00는 두려움을 이긴다`입니다. 00는 무엇일까요? 3
  1) 실패 
  2) 승리 
  3) 용기 

16. 대장정이 끝난 후 이순신장군이 얻은 수군의 기반을 언급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거북선 
  2) 열두 척 전함 
  3) 말4마리 분량의 무기 
  4) 백 스무 명의 군사 
  
17. 8차시에 나온 청렴리더십 테마는 `진심을 다하면 00가 온다`입니다. 00은 무엇일까요? 1
  1) 기회 
  2) 신뢰 
  3) 자리 

18. 조선과 왜의 이중첩자였지만 실제는 왜의 첩자였던 일본인의 이름은? 3
  1) 고니시 
  2) 히데요시 
  3) 가나메 

19. 명량해전은 승리로 끝났지만 군사와 백성들이 먹을 양식도 옷도 없고 잠잘 수 있는 가옥도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순신장군이 마련한 비책은? 2
  1) 해로진행첩 
  2) 해로통행첩 
  3) 해로비행첩 
 
20. 7차시에 나온 청렴리더십 테마는 `올바른 00은 세월을 뛰어넘는다`입니다. 00은 무엇일까요? 2
  1) 믿음 
  2) 신념 
  3) 행동 

21. 2차시에 나온 청렴리더십 테마는 `000이 강한 것을 이긴다`입니다. 000는 무엇일까요? 2
  1) 굳은 것  
  2) 옳은 것  
  3) 강한 것 

22.서익의 인사청탁을 거절할 당시 이순신의 직급을 알아맞춰 보세요. 2
  1) 종4품발포만호 
  2) 종8품 훈련원 봉사 
  3) 종9품 군관 

23. 명량해전이 벌어진 날짜는 언제일까요? 3
  1) 9월 18일 
  2) 9월 15일 
  3) 9월 16일 
  4) 9월 19일 

24. 이순신장군을 `일본이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 기회를 빼앗은 인물`로 평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2
  1) 시바 료타로 
  2) 짐 프리드만 
  3) 윌리엄 웨어 
  4) 조지 해거만 

25. 칠천량해전패전 후 이순신장군은 권율장군의 요청으로 수군재건을 위한 1차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중 1차 대장정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4
  1) 곤양 
  2) 정개산성 
  3) 단성 
  4) 회령포 

26. 이순신장군의 좌우명에 포함되지 않는 말은 무엇일까요? 4
  1) 不用則 耕於野足矣 
  2) 丈夫生世 用則效死 
  3) 取美權貴 吾甚恥之 
  4) 一夫當逕 足懼千夫 

27. 다음 중 삼지에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은? 1
  1) 誓不與此賊, 共戴一天 서불여차적 공대일천 
  2) 可殺而不 可使處不完 가살이불 가사처불완 
  3) 可殺而不 可使擊不勝 가살이불 가사격불승 
  4) 可殺而不 使欺百姓 가살이불 사기백성 
  5) 夫是之謂三止 부시지위삼지 

28. 영국이 스페인무적함대와 맞서 싸워 해양 국가로 급성장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해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 칼레 해전 
  2) 트라팔가르 해전 
  3) 살라미스 해전 
  4) 유틀란트 해전 

29.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뜻의 한자성어가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3
  1) 知足不殆, 知止不辱 
  2) 知止不辱, 知足不殆 
  3) 知足不辱, 知止不殆 


30. 다음 중 2차 대장정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4
  1) 곡성 
  2) 순천 
  3) 구례 
  4) 초계 

31.  이순신때문에 일본의 중국침략이 약 300년동안 막혔다`라고 평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4
  1) 시바 료타로 
  2) 짐 프리드만 
  3) 윌리엄 웨어 
  4) 조지 해거만 

32. 명량해전이 끝난 후 이순신장군과 수군이 안착한 섬으로, 한산도의 10배에 달하는 기적을 만든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1) 고적도 
  2) 고금도 
  3) 고선도 

33. 이순신장군은 몇 번의 백의종군을 겪었을까요? 4
  1) 4번 
  2) 3번 
  3) 1번 
  4) 2번 

34. 금토패문에 대한 반박들에 나오는 말입니다. 단 한 척의 적선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이순신장군의 각오를 표현한 말은 무엇일까요? 1
  1) 척로불반(隻櫓不返)
  2) 공대일천(共戴一天)
  3) 개시아토(皆是我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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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분실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뭐죠?

맞습니다. 지갑에 있던 카드 분실신고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갑에 있던 카드가 많아 일일히 다 기억이 안나면 참 당황스럽죠.

 

이럴 때 만약 모든 은행 계좌정보랑 카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참 편리하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분실해서 확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위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쉽습니다.

위 주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윗 줄 중에 내카드한눈에 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고, 팝업창이 나오면 카드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전체 동의하기 클릭하시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먼저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다음은 추가인증인데요, 이번에는 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전화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는 방법인데, 많이 해보셨을겁니다.

 

이후는 직접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 주 거래은행의 카드가 제일 많았고요, 발급된 신용카드 내역도 다 있어 분실신고하기가 참 편했네요.

 

지갑 분실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꼭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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