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4/0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사실상 결론 낸 헌재 결정문 작성 매진.
1.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남겨놓고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면서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서 친위 쿠데타의 수괴는 반드시 처단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올바른 계몽이지~
헌재가 5:3 선고를 못 하는 이유.
2. 헌재의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렸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 공석인 재판관 1인의 뜻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결정은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2나 4:4는 있어도 5:3은 없다는 건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각은 꿈도 못 꿀 겁니다.
한덕수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당일 혼란과 소요에 대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세상 모두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해도 한덕수만큼은 그럴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
한덕수가 대선일 공고를 뭉개면?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금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률상 선거일 공고 의무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인간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인간은 아니라고 봐.
기각 기대하면서도 ‘조기 대선’ 걱정하는 국힘.
5.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내심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못하면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권성동과 권영세 쌍권과 맹윤 등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순리랍니다.
권영세 "야당, 어떤 결정이든 승복해야“.
6.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은 지들이 일으키고 재판도 지들이 받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건 뭐냐고.~
나경원 “탄핵 인용 시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질 것”.
7. 나경원 의원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정부든지 맘에 안 들면 아무 때나 계엄령 선포하고 내란 저질러도 되겠네?
탄핵 인용 땐 5말 6초 조기 대선.
8. 윤석열의 파면이 인용되면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당장 5월 9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5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30~31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일이 5월 말로 정해지면 관련 일정도 당겨집니다.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직에 복귀 말고 구속돼서 감빵으로 복귀말야~
파면 시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9. 오는 4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이 파면될 경우 그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미루어 왔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뿐 아니라 직권남용에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등 다시 감빵 가셔야 할 겁니다~
선고 기일 지정'에 '눈치 보기' 바쁜 잠룡들.
10.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여권 잠룡들이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을 예단하기보다는 ‘헌재의 판결로 국정 수습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꺼내 들고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미래를 결정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요즘 기세가 한풀 꺾인 김문수보다 전한길이 다크호스로 나서면 국힘의 대권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성윤 “파면은 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11. 이성윤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윤석열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직접 마주한 윤석열조차 변론 횟수가 거듭될수록 현타가 온 기색이 역력했다”며 “정말 낯 뜨거운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목련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윤석열의 파면과 김건희의 구속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게 현실인 듯~
백혜련 “윤, 파면되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
12. 백혜련 의원이 ”윤석열이 파면될 경우 보수 유튜버로 변신해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국에 영향은 있겠지만, 극우와 합리적인 보수가 갈라지는 계기가 돼 보수 쪽에 절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듯… 전광훈이나 전한길이 긴장 좀 해야겠는 걸~
전한길 “탄핵 100% 기각·각하 확신”.
13.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한길 씨가 "100%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되고 모든 국가 기관의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복귀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고 마누라가 이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여?
신지호 "국민의힘, '플랜B' 준비해야“.
14. 신지호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받으니까 '이거는 하나 마나 지는 게임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플랜B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지 상황을 돌파해서 최종 승리를 쟁취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좀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플랜B는 한동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극우가 점령한 국힘이 받아 드릴까?
김병주 "윤석열 복귀하면 2차 계엄 한다“.
15. 김병주 의원이 탄핵이 기각되면 ‘제2차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수천 개의 영현백에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 생각하기도 싫다~
‘쌍탄핵' 최상목은 강행, 한덕수는 유보하나?
16.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쌍탄핵' 추진이 내일 탄핵 선고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까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쌍탄핵에 '올인'하기보다는 윤석열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은 나라 경제가 망가져야 수익이 보장되는 미 국채를 사드린 것만 해도 탄핵해야 한다고 봐~
‘오물풍선 오면 경고사격’ 국지전 도발용 의심.
17.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대응 방식이 상황 관리에서 경고사격으로 바뀌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변경으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합동참모본부는 경고사격 방식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군에 윤석열이나 김용현 같은 충암파 미친 돌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서 천만다행인 게지~
시민 피해 없었다더니 케이블타이로 포박 시도.
18. 윤석열의 최후 변론과 달리 민간인 신분의 취재기자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은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고 폭행한 것입니다.
김현태가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했다더니 입만 열면 구라쟁이들~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의 표명한 이복현.
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상법 개정안도 수사해 봐서 안다고 하겠지만,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내가 장을 지진다~
반년도 못 간 ‘한강 노벨상’ 효과.
20.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배출됐지만, ‘문학 붐’을 기대했던 ‘노벨문학상 효과’는 반년 만에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출판 업계에선 “실제 체감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탄핵 정국 등으로 출판 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돌아이가 독재에 눈이 멀어서 친위 쿠데타를 벌린 마당에 국민들이 책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사흘 만에 '8 대 0 파면' 100만 서명 완성 헌재에 제출.
국민의힘 '쌍권', 탄핵 심판 지정에 제주4·3 추념식 불참.
윤상현, 민주당 탄핵 기각 시 '불복' 주장은 "놀부 심보“.
정성호 "나라 엉망 만든 윤, 선고기일에 헌재 안 나와야“.
홍준표, 장제원 추모 “죽을 용기로 살 수도 있었으련만”.
김태년 "국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 모닝'만 하는 중“.
'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
조갑제 “위태로운 한덕수 비참한 말년 보내게 될 것” 경고.
여의도 벚꽃 축제, 탄핵선고일 피해 오는 8일부터 시작.
장제원 빈소 조문 행렬 정진석 "윤, ‘가슴 아프다’고 말해“.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헬렌 켈러-
친위 쿠데타의 원흉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결국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면 항상 승리합니다.
류효상 올림.
* 내일 아침 신통알은 오늘 철야 농성 관계로 하루 쉽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