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3/2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한덕수 탄핵 심판에 ‘윤석열’은 없었다.
1. 헌재가 밝힌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각5, 인용1, 각하2’이라는 판단이 한덕수 보고 권한대행이나 잘하라는 판단이라고 생각할 게~
정계선 홀로 '한덕수 탄핵 인용'
2.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에 준해서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을 박탈하는 게 상식적 아니냐 이겁니다~
한덕수, 복귀 일성 "이제 좌우는 없다“.
3.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냐고~ 니들이 없어지도록 행동해야지 없어지지 인간아~
대통령실 "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
4.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가 복귀해서 대통령실이 과연 환영할 일인가 의문이지만, 윤석열 없어도 나라는 돌아간단다.
국민의힘 "윤, 직무복귀 조심스레 예측“.
5.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줄탄핵을 이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각하가 아닌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석열의 직무 복귀도 예측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니네만 좋은 거 아니고?
국민의힘, '최 대행 몸조심' 발언 이재명 고발.
6.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몸조심하라’는 말이 협박죄라고 하면 ‘쏴 죽이고 싶다’는 김건희는 무슨 죄일까요?
권영세 "많은 국민, 윤석열 직무 복귀 원해“.
7.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다수 국민이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은 국가적 난제의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탄핵 찬성 답변이 줄곧 과반인 대다수 여론과 다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이 부동시로 군을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윤석열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모두는 부동시 아닐까?
원희룡 “조폭 같은 깽판 정치 원인은 이재명“.
8. 원희룡 전 장관이 ”조폭 같은 깽판 정치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가 국정마비 횡포를 일삼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있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국회가 공전을 하면 정치를 해야지 내란을 저지르면 되냐 인간아~
민주당,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백서’ 출간.
9. 민주당이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를 발간하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갈등 해소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파면당해야 할 이유가 101가지뿐일까? 101가지가 아니라 천지뻬가리일 걸~
이재명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10. 한덕수 총리가 탄핵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자 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놈의 정권 들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력이 났어요.
정성호 "이재명 유죄 생각해 본 적 없어“.
11.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를 상정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아도 검찰 이것들도 항소할 거면서 2심 유무죄가 뭐 그리 중요한가?
이언주 "배지 의미 없어 총사퇴하자“.
12. 이언주 의원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반헌법적 상황에 있다"며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윤상현이가 총사퇴를 촉구한 것과는 분명 다른 이유이지만, 필요하다면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임.
윤, 내달 14일 첫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심문.
13.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탈옥까지 시켜주고 윤석열 편들어 주기 바쁘기는 해도 무기징역 면하기도 어려울 거야~
윤석열 “계엄 재선포하면 돼“ 2차 계엄 언급해.
14.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질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차 계엄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저지 시도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대한민국만큼 문맹률 낮고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머리들이 텅 빈 골빈 인간은 왜케 많은 걸까?
김현태, 707 특임단 출동은 정당.
15. 국회 봉쇄 작전을 지휘했던 김현태 대령이 페이스북을 열고 '707 특임단의 출동은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들은 억울하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며 "시국선언 이어가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본청을 난입해서 단전까지 벌린 행위가 정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놈… 그럴 줄 알았다~
'키세스 시위단' 또 탄핵 반대 시위단 둔갑.
16. 윤석열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을 칭하는 '키세스 시위대'가 탄핵 반대를 대표하는 시위대로 둔갑해 논란입니다. 지난 1월 초 만화가 이정헌 작가가 그린 ‘키세스 시민단’이라는 그림이 북저암이라는 출판사가 출간한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내란을 두둔하는 책의 뒤표지로 사용된 것입니다.
남 탓이 생활인 것들이 좋은 건 또 알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다 쓰는 걸 보면 순 도둑놈이라니까~
경찰, ‘전봉준 트랙터 2차 행진’ 제한.
17. 경찰이 전농이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전농은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하다며 경찰 조처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말 남태령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민의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트랙터 막을 생각 말고 헌재 앞에서 난리 브루스인 극렬 극우 집단이나 정리 좀 하지 그러세요~
박주민 "연금개혁 이견 좁히자".
18.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섭니다. 이번 회동에선 이미 합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한 수정 여부는 물론,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기본 아닌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거부권 행사하시든지~
계엄 다음날도 지금도 외유성 출장 가는 공무원.
19. 지난해 12.3 계엄 다음날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져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멈춰 서지 않았고, 최근 공무원 해외 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정도로 많았습니다. 계속 나라가 비상 상황인데도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어도 툭하면 해외 나들이성 외유길에 나서는 대통령 내외도 있는데 그까짓 거~
최악 산불 현장에 불 끌 청년이 없다.
20. 이번 산불로 순직한 진화대원 4명 중 3명이 모두 6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최고 대응 단계가 발령된 산불 진화 현장에 고령의 인력이 투입된 것인지 의문이 나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최근에는 대원들의 평균연령은 61세였습니다.
고령화에 지방 소멸 위기라는 데 청년들이 있겠냐마는 저 산불에 투입은 자살 행위 아닌가 싶다.
헌재 “한덕수, 재판관 불 임명은 위헌 파면 사유는 아냐”.
한덕수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 여야 협조 부탁”.
이소영, 한덕수 기각 "계엄 조력 안 했다는 건 납득 어려워“.
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 ‘윤 탄핵' 내일 당장 선고해야“.
전한길 “이재명 2심 유죄 시는 대통령 후보 못 한다“.
박관천 전 경정 "김성훈은 넘버 2 이런 경호차장 처음".
경찰, ‘윤 대통령 사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글 수사.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 연금 개악 저지 연대하자”.
개신당, 허은아 '업무방해 고발에 허은아 "협박 정치“.
혁신당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미리 작성해 낭독.
인생에는 감정의 기복, 쾌락, 행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자신답게 느끼게 해 주는 그 삶의 결을 찾아라.
-러셀 로버츠-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미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서로 보듬고 안아 주는 대동 세상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