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민감정보의 개념과 범위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2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2.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원칙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병역법 제11조의2,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의료법 제20조제2항)

3. 고유식별정보의 개념과 범위

○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군번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원칙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

○ 예외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5.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대체가입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공공기관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체가입수단 : 아이핀(I-PIN), 전자서명, 휴대전화인증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개념 및 제3자 제공과의 구분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제3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이 다르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의 주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하여야 한다.

▷ 위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벌칙(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

▷ 공개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 공개방법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할 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

· 관보 또는 위탁자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에 게재

·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 게재

·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 벌칙(위탁사항 공개하지 않을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화·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권유 업무 위탁시 주의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벌칙(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 교육 및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문서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양도·합병시 주의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 영업양수자(단,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한 경우는 미해당)

▷ 통지내용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정보주체의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 벌칙(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보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기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전자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자 제공 기준

▷ 정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3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5호)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4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6호)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3.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준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 경우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항목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목적외 이용·제공 일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시행규칙 제2조)

▷ 목적외 이용·제공 날짜

▷ 목적외 이용·제공 법적 근거

▷ 목적외 이용·제공 목적

▷ 목적외 이용·제공 개인정보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2.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함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고지하면 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수집 출처 등을 알려서는 안된다.

▷ 국가안전, 범죄수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등에 해당되어 등록·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

▷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 조직

▷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중에서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기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

- 영향평가 결과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등에 따른 결과의 공표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심의·의결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연차보고서 작성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현황

·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등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해외입법 및 정책현황 등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3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 작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작성된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시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