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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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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탄핵 심판 키워드는 ‘승복’… 적대국도 아닌데 ‘민감 국가’ 지정, 바이든의 뒤통수 때리기 두 달 동안 몰랐다.

출처: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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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탄핵 심판 19~21일 사이 유력 거론.
1.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전망이 나오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12월 3일 저녁 전 국민이 보고 느꼈을 그 황당함을 헌법재판관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주말 될 지도 세 대결 나선 여야.
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여야는 주말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탄핵 기각과 각하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이어 야당들과 함께 연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내란 일으키고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놈들을 탄핵하겠다는 게 사기라고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

윤 석방 이후 ‘정권 재창출' 여론 늘었다?
3. 윤석열 석방 이후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을 보여 주면서 보수 결집 현상은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 지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정권 발목 잡는다고 내란 일으키는 게 정당하다면 전 세계는 매일매일이 내전 중이겠다 이것들아~

김상욱 징계해야 하나 ‘딜레마’에 빠진 국힘.
4. 여당 내 ‘찬탄파’인 김상욱 의원이 최근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주장까지 거리낌 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긁어 부스럼’이 될까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김상욱을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권성동의 속내가 복잡하겠어~

윤 석방에 경찰 수사 '동작 그만'.
5.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춰 서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영장 반려되면서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던 경찰이 스스로 상처에 굵은소금 뿌리는 중..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6.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전 대표와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주특기인데 이렇게 재수사로 당해 봐야 그 맛을 알 거야~ 잘한다 공수처~

대법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 공개해야".
7. 김건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건희 개인 문제에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직원 명단도 깜깜이, 내부 규정도 깜깜이… 지들이 무슨 김건희 지키는 국정원인 줄 아는 모양이야~

’탄핵 기각' 반쪽 보도에 열 내는 언론.
8.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기각을 두고 주요 언론들은 억지탄핵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의 주장은 헌재가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일정한 수준 있었고, 국회의 탄핵소추 목적도 정당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탄핵 해야 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은 언론 스스로라는 걸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이재명 만나자 해도 안 만난다”.
9. 이낙연 새미당 고문이 “만나서 해결될 일도 있지만 만남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남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고문은 그러면서 최근의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한몫 한 데 대해 우선 사과를 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널 왜 만나~

홍준표 “기각이든 인용이든 조기 대선 불가피”.
10.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자신이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에 죽나 극우에 죽나 죽긴 매한가지라고 작정한 모양인데… 과연, 잡룡이 나르샤~

한동훈 “내가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11.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정국이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과 윤석열탓하면서 여당 대표였던 지는 잘했다는 거네~

조갑제 “탄핵 기각은 수시 계엄령 면허 주는 꼴”.
12. 보수논객 조갑제 씨가 “윤석열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머리 나쁜 좀비 극우라는 거~

윤 지지자 "조선일보는 가짜 보수 언론".
13.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중동을 자유 우파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김건희의 음성까지 등장하면서 조선일보를 향한 지지층의 적개심도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가 저러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거신 거. 격하게 응원합니다~

충암고 이사장 “윤, 부끄러운 졸업생“
14. 윤석열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 인간이 자신의 모교인들 쪽팔리지 않을까… 서울대면 몰라도 말이야~

현직 목사 "이재명 암살 계획 성공 빈다".
15. 신학대 교수 출신의 목회자가 “이재명 대표의 암살 계획이 성공하길 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기천 전 장신대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국민의힘 자폭하라”와 같은 섬뜩한 주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배워서 목사 되면 그 목사의 입에서 사랑이 나올까 저주가 나올까? 이게 개신교 현실.

대법도 최소 8번, 즉시 항고 위헌성 지적 안 해.
16.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팩트체크한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은 8건이 있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똑똑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머리를 잔대가리 굴리는 데 쓰니까 나라가 이 꼴 아니겠어요?

여야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 형성.
17.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연금개혁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제도를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뜸 들이면서 말로만 연금 개혁하자던 윤석열이 없으니 이렇게 뭐라도 되는 거임~

공들인 바이든에 뒤통수 향후 악재 될 듯.
18.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대미 외교에 공을 들여온 만큼 ‘민감국가’ 지정에 충격이 더 큽니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단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하고 갔다는 걸 보면 트럼프랑 골프 칠 생각이나 한 윤석열이 얄미웠던 거지~

미·중 싸움에 끼여버린 한국.
1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과 중국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래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인데 이놈의 정권은 ‘아군 아니면 적’이니 뭐가 되겠어.

20대 노동자의 연이은 비극.
20. 일주일 사이 20대 노동자 두 명이 연달아 중대재해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남 대불산단에서는 22살 하청노동자가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여 사망했고, 포항 현대제철에서는 29살 인턴 노동자는 쇳물 찌꺼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용기에 떨어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강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퇴근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책임 소재 꼭 따져 물어야~

3월부터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폭탄.
21.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환경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동 걸고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곧바로 과태료랍니다. 근데 설마 세수 펑크 때문은 아니겠지요?

조갑제 "김건희 대선 출마 첨엔 웃었는데, 다음엔 안 웃겨“.
김용현 또 옥중메시지 “악의 무리 민주당의 10개 죄악“.
국민의힘 잠룡들 '책 출간' 탄핵심판 선고 후로 미뤘다.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민주, ‘대통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
전한길 "내란 일으킨 민주당, 삼족 안 멸할 테니 해체하라“.
윤상현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 탄핵 각하 열차 출발“.
한동훈, 윤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전 세계 220개 대학 1만 1197명 서명 윤 탄핵 촉구 서명.
증시 7300조 날린 ‘마이너스의 손’ 트럼프 새로운 밈 유행.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몽테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심기를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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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최재해 탄핵 기각에 설레는 윤석열… “탄핵 남용 아니다”, 헌재의 교통 정리.

출처: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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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일장기 든 시위자 "쪽발이" 발언에 1년 구형.
1. 일장기를 흔드는 시위자에게 “쪽발이”라고 말하고 모욕 혐의로 고소한 이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에게 보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쪽발이나 다름없는 놈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 걸까?

다시 밖으로 나온 윤석열, 어느 쪽에 득일까?
2. 윤석열이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3년 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외부 행보를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선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쓰레기 윤석열을 아직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탄핵 결과 무관, 윤심이 국힘 향방 좌우.
3.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윤심'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석방을 고리로 보수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나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잠룡들조차 이들의 의중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감빵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볼만 했는데 저 인간 나왔다고 아주 극우의 첨단을 걸어요~

권영세 "계엄으로 민주당 국헌 문란 알게 돼“.
4.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으로 나라 실상이 알려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복귀를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까지 하더니 결국 이번 계엄으로 극우들의 존재를 확인하셨습니다~

여권 강경론 뒤엔 신친윤 '김나윤이' 있다
5. 윤석열 석방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개별 의원의 강경 투쟁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친윤 4인방으로 불리는 5선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그 중심에 섰는데 당에선 이들을 보컬리스트 ‘김·나·박·이’를 패러디해 ‘김·나·윤·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윤석열을 ’각하‘라고 부르자고 하는 인간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 대단허이~

박근혜와 윤석열 비교한 이재명 "차원이 달라“.
6.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중심의 '보수 재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민주당의 모습을 "반성" 한다며 '보수 재편'을 언급한 이 대표는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이며 탄핵 국면 이후 "구조적 다수"를 선점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개인차원의 비리였다면 윤석열은 나라의 근간을 흔든 내란의 수괴라는 겁니다.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오늘 거부권 전망.
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석방으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안은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모양이네… 지겹다.

검찰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8. 검찰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과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패소할 결심‘은 항상 검찰 식구에게만 적용되는 특이한 결심 아닌가 싶은데 저걸 하겠어?

윤 측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발언은 반헌법적".
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측은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만큼 반헌법적인 인물이 어디 있냐?

박범계, 심우정에 “윤 아닌 국민 위하길“.
10. 박범계 의원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의 석방 지휘는 검찰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중요성과 긴급성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해주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 모양입니다~

헌재, 최재해·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
11.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가 사퇴 압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검사 3인은 “김건희 수사가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해야 탄핵 사유라는 걸까? 이러면 누가 법을 올곧게 지키려고 하겠냐고~

김영선 “나도 구속취소 청구한다”.
12.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데 누가 김영선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지~ 잘한다~

전한길 “윤 석방 이후 감사하단 뜻 전달받아”.
13. 전한길 씨가 윤석열이 석방될 때 “2002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 드라마틱했고 그것은 두고두고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너무 감동해 국민들도 울고 저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석방돼서 나올 때 보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금메달이라도 딴 놈처럼 굴기는 하더라~

천하람 "윤 때문에 '한동훈' 확실히 망해“.
14. 천하람 대표가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 개입하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의힘 잠룡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천 대표는 "한동훈 확실히 망했고, 넓게 보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는 완전 망했다"며 여권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여러 인간 인생 종치는 건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안 당한다는 거~

국힘,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15. 국회 본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습관성" 반대라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거부권이야말로 국익에 우선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거늘 저건 습관을 넘어 노예근성 아닌가?

감사원, 이진숙,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의견 받아.
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법무법인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반영해 실제로 이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관상도 보고 궁합도 본다더니 이진숙 관상을 보면 윤석열이 참 좋아라 하게 생겼어~

김정일과 악수한 김근식, 문형배로 둔갑.
17.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한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극우들이 활동하는 SNS에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 속 인물이 문형배 소장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김근식이 “저는 문형배가 아닙니다”라고 했을까… 이게 극우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거~

하태경 "한덕수만 트럼프와 통화 가능“.
18.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국내 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대일 통화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직 한 사람이라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 골프 연습 열심히 한 윤석열은 아닌가베~

학생 수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19. 지난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모두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 원, 1인당 47만4000원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 등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의대 증원 확대로 학원만 호황을 누렸다던데 무슨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해~ 윤석열을 척결해야지~

김흥국 “우파 연예인 일 끊겼는데 유인촌 뭐하나”.
20. 윤석열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우파 연예인을 챙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흥국은 “연예인 출신 장관이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이 없고, 행사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유 장관님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거기다 뺑소니까지 트리플크라운을 작성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탄핵 선고 임박에 '불법 탄핵 토토' 기승.
2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온라인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탄핵 토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도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내기가 성행했는데 선고가 임박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일단 인용 1.44배, 기각 4.34배랍니다.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논란에 “오늘은 드릴 말씀 없다”.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며 “김건희 증거 확보할 필요 있어“.
‘탄핵 기각’ 이창수 “윤석열 공천 개입 사건 성실 수사”.
원희룡 “탄핵 순서 따지면 이재명 0순위, 문형배 1순위”.
한동훈 “민주당, 탄핵을 사적 복수극 수단으로 써먹어”.
박홍근 “윤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 법 발의.
오세훈 “조기 대선 사전 준비 필요. 이재명 유리할 수도”.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 “부정선거 수사해야”.
전한길 "윤 탄핵 '각하' 100% 확신 내란이란 증거 없어“.
인니가 안 낸 KF-21 개발 분담금, KAI가 1200억 더 낸다.

매일이 일 년 중 가장 좋은 날이라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랄프 왈도 에머슨-

요즘처럼 전 국민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날도 없을 것입니다.
매주 이제는 매일 어려운 시기에 자기 돈 써가며 광화문으로 발길을 재촉해야 하고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끝장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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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다… 만장일치 선고 관측 지배적인데, 초조한 조선일보의 희망회로.

출처: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30934)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벌어질 일: 슬로우레터 3월13일. - 슬로우뉴스.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다... 만장일치 선고 관측 지배적인데, 초조한 조선일보의 희망회로. 즉시항고, 지금도 할 수 있다. 윤석열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금요일이 좋은

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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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탄핵선고 숙의 최장기록 갱신.
1.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만 2주를 넘겼지만,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사건 숙의 기간뿐 아니라 국회 탄핵 일부터 헌재 결정까지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으로 비상계엄이 전 국민에 생중계된 상황에도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헌재의 빠른 파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직접 메시지 없이 침묵하는 이유.
2. 윤석열이 석방 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재를 자극해 자신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빌미를 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성 메시지를 내면 헌재가 대통령의 복귀 후 혼란을 우려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철딱서니 없는 동네 양아치도 경찰서라도 한번 갔다 오면 주눅이 든다던데 주먹 쥐는 꼬라지 봤지?

변론 재개 요청 않고 ‘기각' 기대하는 윤석열.
3.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윤석열 측은 변론 재개를 요구해 선고 시점이 늦어질 경우, 진보 성향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등 부정적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나름대로 짱구는 굴리는 모양인데, 기각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냐 인간아.

조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압승.
4.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이 대표가 김문수 장관과 대결할 경우 13.2%p 차이가 났고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결에서는 21.9%p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김문수나 홍준표를 이재명 대표 상대로 내세운다는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 받아“.
5.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며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에이~ 설마’라고 하기에는 전적도 있고, 극우들이나 내란 계획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봐~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시위는 내란동조“.
6.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국힘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정당 해산을 청구해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함~

추미애 “지귀연 판사 최악의 불명예 인물“
7.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두 사람을 가리켜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놈의 윤석열 정권 들어서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입에 착착 붙는지 모르겠다~

우상호 "윤 구속취소, 인생의 마지막 소풍“.
8. 우상호 전 의원이 윤석열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을 두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 소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본다"며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당히 긴 기간 복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란의 수괴를 정치적 판단으로 사면해 주니까 이런 일은 또 반복되는 거임. 평생 쭉 빵에 살아야~

'윤 석방'에 농성하는 비명계, 셈법은?
9. 예상치 못한 윤석열의 석방에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각 단식과 1인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1강' 체제 속에서 야권 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속내는 어쩔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핵심입니다.

윤상현,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당내 반발.
10.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위해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통령이 왕이냐"는 당내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왕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다 투신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마약 성폭행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가 정답인데, 알아서들 사퇴한다면야 땡큐지 뭐겠어~

국힘 잠룡들 연일 핵무장론 강성 지지층 공략
11. 최근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 공개로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고조되며 정치권엔 또다시 ‘핵무장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잠재적 핵 역량 확보’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들이 분출하며 강성 보수층을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핵무기를 만든다면 핵실험은 어디에서 하고 재처리 시설은 어디다 만들겠다는 건지… 미친~

꿋꿋한 조기 대선 행보 보이는 한동훈.
12. 윤석열 석방으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주춤해졌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 언급이 금기시된 상황에서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 전 대표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을 법하지만, 오히려 플랜 B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방은 찬성한다면서 윤석열 파면은 기정사실로 보고 나의 길을 간다는 한동훈… 혼자 어디 가니?

‘국회 진입’ 수방사, 헌재·국회 도면 확보.
13. 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재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수방사는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이같이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뭔 짓을 했는지가 밝혀져도 저걸 지키겠다고 저 난리통이니 나라를 세워줘야 하나?

찐윤 이철규, 아들 마약 망신 배후엔 ‘한딸’.
14.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아들 부부가 마약 혐의로 뒤늦게 수사대상에 오른 데 대해 "다 배후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 '한딸‘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한계에선 "음모론으로 정적의 지지자를 겨냥"했다며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아들이 대마를 했던 이유도 유혹에 빠져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얘들은 남 탓이 생활이다~

홍준표 아들, 명태균에 "가르침 주신대로" 문자.
15.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아들에게 물어보니 명태균이 아버지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해 사기꾼 명태균을 달래려고 한 말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야말로 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고 뻔뻔하게 굴어서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

김종대 "김건희, 사법 카르텔 동원력 상상 초월“.
16. 윤석열 탄핵 이후에 김건희가 국회의원을 포함해 외부 인사를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김건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위인들이 아니다.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통령 후보 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김건희에게만 충성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신이다~

국힘 “장제원 피해자, 문 정부 땐 왜 참았나”.
17. 국민의힘 대변인이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참고 계셨느냐”고 말해 논란입니다. 김기흥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왜 참고 계셨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의 대변인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냐?

'직원명단 공개' 판결 무시하는 대통령실.
18.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법이고 뭐고 무시하는 대통령실. 그래서 파면이 답~

극우 입장 담은 독일 방송엔 무대응한 외교부.
19. 체코의 김건희 ‘사기꾼’ 보도에 발끈했던 외교부가 부정선거를 언급한 전광훈의 주장이 반영된 독일 방송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보도는 인신공격성 내용이 있고, 독일 방송은 국내 정치 상황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코는 팩트에 대한 보도이고 독일은 왜곡된 보도인데 팩트에는 발끈, 왜곡에는 침묵이 우리 수준~

양평고속도로, 공무원 7명만 징계.
20.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나온 자체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무진 실수가 아니라 고의 누락이라는 것만 봐도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아니겠냐고요~

미국,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
21.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미국 기업들의 이런 요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들어오면 광우병을 괴담이라고 취급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사 먹으면 될 듯.

민주 “윤석열 파면에 집중”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유보.
김상욱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윤 “내가 지시” 인정한 선관위 군 투입 위헌성 따질 듯.
윤,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
법원, 김용현 "검찰 수사 기록, 헌재 보내지 말라" 기각
윤만 석방하고, 다시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하라는 대검.
경찰, 14일 가용 경력 파악 윤석열 탄핵 선고 겨냥했나.
옥중 ‘부하들 선처’ 탄원서 쓴 곽종근 “지시한 제 책임”.
박정훈 대령 모친, 포항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
트럼프 "캐나다 전기 25% 관세에 철강 50%로 올린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컴버-

윤석열이 어이없이 석방됨에 따라 들끓는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 심정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달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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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미란다 원칙처럼 윤석열 원칙? 항고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동의하기 어렵다”… 최재해 먼저, 윤석열 선고는 언제?

출처: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3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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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파면 55.6% 기각 43% 격차 더 벌어져.
1.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한 달 전보다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직후인 10일 진행했으며 응답자 55.6%가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탄핵 기각 의견이 43%나 된다는 게 오히려 충격적이지 않나?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다는 거냐?

할 말 다 했고 마음 비웠다는 윤석열.
2. 윤석열이 종전처럼 강경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당분간 조용히 관저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권은 윤석열이 그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을 통해 충분히 할 말을 전했으며, 자신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지지를 모두 인식한 만큼 조급한 행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친위 쿠데타 저지르고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고는 지 할 짓은 다 했다는 거냐?

헌재, ‘윤 선고일' 하루 전날 발표할 수도.
3.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에 기일이 통지돼 왔지만, 다른 심판에선 헌재가 선고 전날에도 고지했던 경우가 있었던 만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사건도 없는데 대체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윤 구속취소, 법원·검찰 내부 비판 이어져.
4.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수십 년간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구속 사건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반복하면 뭐 합니까? 쪽팔린 건 잠깐이고 권력은 영원하단 생각인데~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
5.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에게만 예외로 적용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속을 태우는 데 71년 만에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적용하니 욕먹어도 싸지?

국힘, 야 공세에 ‘맞불’ 여론전 고심.
6. 윤석열이 석방된 후 여당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장외 집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 맞서 철야 천막농성, 맞불집회 등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는 한다는 것들이 탄핵은 안 된다면서 저 지랄인 게 이해 가는 사람?~

신동욱 ‘선거 신뢰 회복 3법’ 발의.
7.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최근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참정권을 축소하겠다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 맞잖아 인간아~

인요한 “비상계엄, DJ 같았으면 포용했을 것”.
8. 인요한 의원이 12·3 내란과 관련해 “옛날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다면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인간은 뭐하겠다고 정치판에 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후안무치하게 해석하는 거냐고~

전원책 "조기 대선 열려도 보수가 이겨“.
9. 보수성향의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리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상표를 갖춘 사람, 배신자 아닌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배신자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가 아닌 사람은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를 먼저 꼽았습니다.
이 인간은 보수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그냥 꼰대라고 보면 정확함. 선거 예측 한 번도 맞힌 적 없음~

조갑제 "윤 석방, 대선에 치명적“
10. 보수 논객 조갑제 씨가 윤석열 석방에 대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대표는 또 ”헌재 재판관들은 반성 없는 저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계엄령을 수시로 펼 것이고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조갑제 같은 보수 원로의 목소리가 극우 정당이 된 국민의힘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이준석, 개신당 대선 예비후보 단독 신청.
11.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개신당은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조기 대선 준비 착수에 대해 "큰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맨날 지선 총선 대선 다 승리해 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자랑하더니 큰 선거 치른 적이 없다고?

검찰, 계엄군 단전 시도 공소장 적시.
12. 12·3 내란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청의 단전을 시도하고, 공수특전여단장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투표 저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군이 국회 본청을 침탈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탄핵당해도 싸다는 게 상식 아닌가 이 말입니다~

김용현·서천호·전광훈·황교안 내란선동 고발.
13.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천호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의 협박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선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도 풀어 주는 판국에 이런 모지리들을 수사하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윤, 보수 유튜브 출연 가능성 ‘헌재 압박’ 행위할 수도.
권성동, 국회 목욕탕 “맨날 MBC만 틀어놔” 채널 돌렸다.
김문수 “마은혁, 내가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유승민, 주먹 불끈 윤석열 석방 자축에 실소 “자중했어야”.
박주민 "역풍 불더라도 원칙대로 검찰총장 탄핵해야“.
김두관 "이재명 대법선고 전 대통령 되면 내전 상황될 것".
헌재,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오는 13일 탄핵 선고.
한 총리 변론 끝난 지 19일, 윤과 같은 날 내릴 가능성도.
동아일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 가장 늦어져“.
ICC,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빌미 학살 혐의로 체포.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도스토예프스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또 벌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밤 우리 국민들은 습관처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고 나섰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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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최악의 경우 탄핵 기각되면 내란죄도 공소 취소 가능성… 압도적으로 이겨야 내전을 끝낼 수 있다. (⌚8분)

  1.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약한 모습에 미국 주식 폭락.
  2. 윤석열의 관저 정치.
  3. 법원도 난처하게 됐다.
  4.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 아니다.
  5. 공수처의 과욕이 수사 망쳤다.
  6.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고발.
  7. 검찰이 지금 공수처 탓할 땐가.
  8.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9. 헌재 변론 재개라는 변수.
  10. 곽종근과 김현태.
  11. 격차 더 벌어졌다.
  12. 유럽 재무장 계획.
  13. 마크 카니.
  14. 플립플롭퍼(변덕쟁이, flip-flopper).
  15. 트럼프가 간과한 것.
  16. 관세 전쟁은 자해행위.
  17.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18. 사회보험 국민부담 178조 원.
  19. 공군 오폭 사고는 좌표 입력 실수.
  20.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 2만7372명.
  21. 자영업자 비중 19.8%.
  22. 임시 공휴일, 해외 여행만 살렸다.
  23.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24.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25. 윤석열이 해야 할 말.

출처: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3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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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운명의 위크’ 헌재 선고기일 발표 촉각.
1. 헌재의 변론 종결이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국론만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신임도만 더 떨어질 뿐~ 빠른 파면이 살길입니다~

윤, '관저 정치'로 건재 과시한다.
2.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의 향후 행보에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은 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윤석열 측 입장이지만, 국정 관여를 제외한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풀린 만큼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 옥고를 치르다 돌아온 것마냥 저러는 데… 저 군상을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나?

윤석열 석방에 더 깊어지는 분열.
3. 윤석열의 석방 이후 국론 분열의 골이 한층 깊어지며 상반된 구호로 격렬한 진영 대결에 뛰어들었습니다. 탄핵 촉구 시위대는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 ‘기세’를 몰아가려는 탄핵 반대 시위대는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내란의 우두머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윤, 석방으로 당장 '결집'해도 결국 '역풍' 불가피.
4.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체포 이전 극에 달했던 윤석열의 '관저 정치'가 노골적으로 재현된다면 보수층과 여당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여권 주자의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저러고 다니지만, 결국 남는 건 TK 자민련 말고는 남는 게 없다는 거~

대통령실, 윤 복귀 시 “의료개혁 바로잡을 것”.
5. 대통령실이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보완 대상은 이번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정책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 두 명 임명하고 의료 정원 동결 발표한 최상목을 처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최 대행, ‘마은혁·명태균’ 독자적 판단 가능할까?
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윤석열의 예기치 않던 구속 취소로 인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석방이 최 대행의 운신 폭을 더 좁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법 처리 시한이 15일이라 끝까지 눈치 보면서 처리하겠지~ 그게 이 정권의 국무위원 수준 아냐?

한덕수 “윤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7.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재에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공범 주제에 바지 총리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더 하고 싶은 모양인데.. 꿈 좀 깨라~

권영세 "이재명, 검찰에 시대착오적 음모론".
8.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것을 지적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이 코 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꺼내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국힘 지지자들처럼 검찰청이라도 찾아가 막 때려 부수고 하란 얘긴가 보지?

한동훈 “구속취소 일반 국민도 똑같이 적용돼야”.
9. 한동훈 전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이 기준과 해석이 결국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명태균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자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있어 법원이 마비될 지경이라더라~

김용태 "당은 '탄핵' '기각' 모두 대비해야“.
10.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이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중이 되는 인간이면 내란을 일으키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겠냐? 바랄 걸 바라야지 인간아~

여당은 공수처장, 야당은 검찰총장 고발.
11. 여야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공수처는 검찰 압수수색하고… 이게 윤석열이 만든 현실이라는 거~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 탄핵사유 안 돼“.
12.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는 데, 그걸 묵살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게 탄핵 사유라네~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도 “이해 안 돼”.
13.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철완 검사는 ”대검이 이번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야 검찰은 동일체라고 뭔 짓을 해도 일반 국민과는 다른 처우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

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14. 법원에서도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례를 꺼내 든 법원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의 항소 포기. 참 멋진 궁합이야~

박찬대 "심우정, 즉시 사퇴하라“.
15.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가 알아서 사퇴할 놈이 이놈의 정권에서 한 놈이라도 있었냐고~

개혁신당 "검찰총장 탄핵 반대“.
16. 개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나,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탄핵을 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의 공범, 윤석열의 꼬봉들은 전부 구속 수감 중인데 수괴가 불구속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최재형 “윤 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
17. 윤석열 구속취소와 관련해 최재형 전 의원은 "헌재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공수처 이첩을 받아 기소한 게 아니냐“며 "검찰의 태도는 약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검찰은 영원한 윤석열의 딸랑이~

'탄핵 변론재개 요구' 합세한 오세훈.
18.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헌재가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윤석열과 거리를 좁히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계엄에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듯 액션을 취하더니 그새 또 꼬랑지 접는 거 봐라~

‘윤 석방’에 삼 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1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라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역사가 후퇴해도 하도 많이 후퇴해서 돌이키려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막심합니다~

연금개혁 합의 거의 다 왔는데 윤 석방에 길 잃나.
20. 윤석열이 석방된 여파로 여야가 가까스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가 윤석열의 석방 이후 탄핵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민생 현안 논의는 당분간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내란의 수괴 대한민국 악의 축 윤석열은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물임에 분명하다는 거~

도이치 핵심 인물, 삼부토건 ‘기업사냥' 관여.
2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 삼부토건 대주주의 이른바 '기업사냥'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포착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법 기술로 석방시킨 검찰이 감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맺어준 삼부토건을 손댈 수 있겠어?

윤, 권영세·권성동 접견 “당 잘 이끌어줘 고맙다“ 치하.
홍준표 "더 창피당하기 전 검찰총장·공수처장 내려와라“.
지지층 눈치 보는 한동훈 “대통령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조국 “윤석열 수하 심우정 재확인. 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
윤 석방에 시민들 “왜 다시 ‘내란 불면증’에 떨어야 하나”.
검찰동우회, 윤 석방 후 감사 문자 “회원 도움과 협조 덕분”.
대기만 1700명, 1분당 글 90개 헌재 게시판 접속 폭주.
‘개선장군’ 행세하는 윤석열에 조중동도 “자중하라” 일침.
이언주 "윤석열, 옥중서 구속된 양승태 생각? 역대급 간악".
한동훈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더이상 ‘중도보수’ 말 안 해”.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고문도 준비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아나 파블로바-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96일이 넘어섰고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켜냈던 민주주의가 또다시 어처구니없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 된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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