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5/03/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파면 55.6% 기각 43% 격차 더 벌어져.
1.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한 달 전보다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직후인 10일 진행했으며 응답자 55.6%가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탄핵 기각 의견이 43%나 된다는 게 오히려 충격적이지 않나?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다는 거냐?

할 말 다 했고 마음 비웠다는 윤석열.
2. 윤석열이 종전처럼 강경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당분간 조용히 관저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권은 윤석열이 그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을 통해 충분히 할 말을 전했으며, 자신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지지를 모두 인식한 만큼 조급한 행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친위 쿠데타 저지르고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고는 지 할 짓은 다 했다는 거냐?

헌재, ‘윤 선고일' 하루 전날 발표할 수도.
3.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에 기일이 통지돼 왔지만, 다른 심판에선 헌재가 선고 전날에도 고지했던 경우가 있었던 만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사건도 없는데 대체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윤 구속취소, 법원·검찰 내부 비판 이어져.
4.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수십 년간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구속 사건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반복하면 뭐 합니까? 쪽팔린 건 잠깐이고 권력은 영원하단 생각인데~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
5.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에게만 예외로 적용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속을 태우는 데 71년 만에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적용하니 욕먹어도 싸지?

국힘, 야 공세에 ‘맞불’ 여론전 고심.
6. 윤석열이 석방된 후 여당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장외 집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 맞서 철야 천막농성, 맞불집회 등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는 한다는 것들이 탄핵은 안 된다면서 저 지랄인 게 이해 가는 사람?~

신동욱 ‘선거 신뢰 회복 3법’ 발의.
7.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최근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참정권을 축소하겠다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 맞잖아 인간아~

인요한 “비상계엄, DJ 같았으면 포용했을 것”.
8. 인요한 의원이 12·3 내란과 관련해 “옛날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다면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인간은 뭐하겠다고 정치판에 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후안무치하게 해석하는 거냐고~

전원책 "조기 대선 열려도 보수가 이겨“.
9. 보수성향의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리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상표를 갖춘 사람, 배신자 아닌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배신자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가 아닌 사람은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를 먼저 꼽았습니다.
이 인간은 보수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그냥 꼰대라고 보면 정확함. 선거 예측 한 번도 맞힌 적 없음~

조갑제 "윤 석방, 대선에 치명적“
10. 보수 논객 조갑제 씨가 윤석열 석방에 대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대표는 또 ”헌재 재판관들은 반성 없는 저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계엄령을 수시로 펼 것이고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조갑제 같은 보수 원로의 목소리가 극우 정당이 된 국민의힘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이준석, 개신당 대선 예비후보 단독 신청.
11.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개신당은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조기 대선 준비 착수에 대해 "큰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맨날 지선 총선 대선 다 승리해 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자랑하더니 큰 선거 치른 적이 없다고?

검찰, 계엄군 단전 시도 공소장 적시.
12. 12·3 내란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청의 단전을 시도하고, 공수특전여단장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투표 저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군이 국회 본청을 침탈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탄핵당해도 싸다는 게 상식 아닌가 이 말입니다~

김용현·서천호·전광훈·황교안 내란선동 고발.
13.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천호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의 협박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선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도 풀어 주는 판국에 이런 모지리들을 수사하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윤, 보수 유튜브 출연 가능성 ‘헌재 압박’ 행위할 수도.
권성동, 국회 목욕탕 “맨날 MBC만 틀어놔” 채널 돌렸다.
김문수 “마은혁, 내가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유승민, 주먹 불끈 윤석열 석방 자축에 실소 “자중했어야”.
박주민 "역풍 불더라도 원칙대로 검찰총장 탄핵해야“.
김두관 "이재명 대법선고 전 대통령 되면 내전 상황될 것".
헌재,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오는 13일 탄핵 선고.
한 총리 변론 끝난 지 19일, 윤과 같은 날 내릴 가능성도.
동아일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 가장 늦어져“.
ICC,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빌미 학살 혐의로 체포.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도스토예프스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또 벌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밤 우리 국민들은 습관처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고 나섰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