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부패국가의 공통점과 교훈

1. 부패국가의 공통된 특징

 

  ○ 불완전한 권력의 분립

    ▷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한다.

  ○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

    ▷ 수시 무제한적

  ○ 형식적인 선거

    ▷ 돈선거, 매표 등으로 부패를 더욱 공고히 함

  ○ 3만불 미만의 GNI
    ▷ 거의 대부분이 2천불 이하

 

  ○ 매우 낮은 CPI
    ▷ 2.4~3.8(4.0 이하)

 

  ○ 부의 편중

 

  ○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 연루

 

  ○ 없거나 형식적인 정보공개법

 

  ○ 미비한 제도적 장치

    ▷ 인사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 형식적

 

  ○ 내부고발자
    ▷ 내부고발자 없거나 있어도 왕따 당한다.

 

  ○ 수사기관의 독립성 결여

 

  ○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

 

  ○ 불투명한 사회
    ▷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특혜 사회

 

  ○ 심각한 권언, 정경유착

 

  ○ 권력을 대변하는 언론
    ▷ 권력을 감시하는 제대로된 언론 부재

 

  ○ 부패에 대한 교육 부재

    ▷ 부패에 대한 수치심이 없고 이를 교육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