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5/04/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속도.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니까 권한쟁의심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조목조목 따져 보자고~

민주, 국민경선 무산에 비명계 반발.
2. 민주당이 경선 방식을 '당원 50%, 일반 50%'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비명계 주자들이 "무늬만 경선"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다. 국민경선을 못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정당 후보는 당원이 뽑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게 정답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혁신당 “압도적 정권 교체 총력 지원”.
3.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혁신당은 당무위원회를 통해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 연대를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의 창당 목적이 정권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김문수 "내가 도지사 시절 업적 더 많다“.
4.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구심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성 보수 이미지가 각인된 탓에 본선 경쟁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어떤 업적이 더 많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 김문 순대“ 만큼은 대단하셨습니다.

나경원, 나베 이미지는 북한 지령.
5. 나경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친일 이미지’는 북한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들의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나 의원에 대한 친일 이미지와 ‘나베‘라는 조롱은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 황당한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경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베와 빠루가 북한의 지령이니까 국보법으로 고발하시겠어요~

손 꼭 맞잡은 김문수·나경원.
6.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간의 활발한 공조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두 차례의 예비경선을 거치게 되고 그때마다 컷오프된 후보들의 ‘이삭줍기'해야 하는 여건에서 두 후보의 공조 활동은 범상치 않다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놈의 후손과 명실공히 나베와의 공조라 더 이상의 찰떡궁합은 없다고 봐야겠지? 환상 조합~

김종혁, 한덕수 추대론은 김건희 측근 각본.
7.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해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들이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를 무소속 후보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렇다면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만들 각본도 좀 만들어 보시지 그래~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한다“.
8.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의외이기는 한데, 그냥 대권을 포기할 인간은 아니고 뭔가 작동이 됐거나 명태균 건이 컸겠지~

이철우 “산불 난 데 호텔·골프장 짓자”.
9.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대급 경북 산불과 관련해 “나무를 다시 심을 게 아니라 거기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관광 산업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 대통령의 힘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라 산불도 개발 호재라고 하는 건 당연한지도 몰라~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 윤석열만 또 예외.
10.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첫 재판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에 이어 재판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나친 편의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의 첫 재판정 촬영을 허가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꼴 보기 싫은 놈 안 봐서 좋긴 하지만, 추악한 인간의 말로를 교훈 삼아서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깡말라 약으로 버텼다'는 김건희.
11. 윤석열이 헌재로부터 파면당한 이후 일주일 만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약으로 버티며 깡말랐다던 김건희의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깡마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깡마르기는커녕 여전히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관리 못 받으면 그때는 볼만할 듯.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12.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기한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체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판결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기소청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유죄 나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무당청으로 바꾸는 게 나을 듯~

윤, 대통령 연금 못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수령.
1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면서 월 1,500만 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대표적인 불이익입니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감빵 생활하는데, 지지자들이 영치금 안 보태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네?

1조 원 퍼부은 용산 대통령실 아무도 안 간다.
14.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대권 후보 대부분이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기를 꺼리면서 논란 속에 문을 열었던 용산 대통령실은 2년 11개월 만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을 임시 대통령실로 쓰고 대검은 서울지검으로 합치는 방안도 나오던데 굿 아이디어야~

헌재 결정에도 꿈쩍하지 않는 국회
15.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자그마치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훌쩍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헌이라는 법률이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는 건 직무 유기 아냐?

감사원,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감사 결론 미뤄.
16.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한이 13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확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며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나 감사원이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한통속인데 감사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흐름 바뀐 '바이든-날리면' 항소심.
17. 윤석열이 바이든을 두고 비속어를 썼다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추가 심리를 위해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MBC가 패소한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아닌가 싶어요~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들의 ‘막말’.
18.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른바 ‘서부 자유운동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법정 밖에서 법원·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서도 막말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돌출 행동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변호사의 우려가 커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받고 유튜브로 코인 벌이 하면서 가중 처벌받게 하는 재주는 남달라요~

부산교육청에 내걸린 세월호 추모 펼침막.
19. 재선거로 수장이 바뀐 부산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사회적 참사를 잊지 말자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추모에 들어갔습니다. 단원고 학생 등 300여 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추모 기간을 정하고 이처럼 펼침막까지 단 건 3년 만입니다.
지난 사건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는 것에 왜 경기를 하면서 반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멀어진 일본, 여행객 45%나 줄어.
20. 가까운 거리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던 일본 여행이 최근 급격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여행 수요가 엔화의 강세로 인해 급제동이 걸리면서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일본은 새롭게 떠오르는 여행지들에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한국인에게 친절하지도 않다던데 거기 말고도 대우받으며 갈 때 엄청 많습니다.

윤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마찬가지”.
민주당 ‘모병제’ 여론조사 돌려 대선 공약에 포함될까?
역선택 방지가 뭐길래 경선 룰 확정에도 국힘 내부 '시끌’
명태균 "난 갇혀있다 나온 사자 누굴 먼저 물어뜯을까“.
유동규 "이재명 이길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지지 선언.
조갑제 "한덕수 대선 출마 가능하지만, 이재명한테 안 돼“.
한덕수, 지지율 2%로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 첫 등장.
이준석, 목동 교권 침해에 “학생 자유 일정 부분 제한해야”.
추미애 “이낙연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으로 떠나라“ 비난.
강용석, 선거법 유죄 확정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탈무드-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나도 행복해 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모두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밥이고, 삶입니다.

류효상 올림.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