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1. 현 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네트워크 사회라 함

○ 어떤 사회를 이름 지을 때는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어를 씀

2. 데이터 사회로도 봄. 네트워크란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을 말함.

○ 젊은 사람과 사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기계와 기계를 의미

○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대상, 객체와 연결되는 것

○ 그 객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데이터베이스임

3. 데이터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채팅, 연구논문, 여론조사 수치화된 것, 개인정보 등을 숫자, 문자, 영상, 정지화상 등

4. 데이터들이 담겨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임

5.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6. 데이터 중에 관심 끄는 것이 개인정보. 지난 수 년 동안 중요한 정보로 되고 있음

○ 정부가 복지서비스(저소득층, 의료보험), 질서유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활용

○ 기업도 서비스 개발, 제품개발, 영업 마케팅 위해 필요

○ 개인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악용된다면 개인권리 침해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

7.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함

8.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가 100여 가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추가됨

○ 본인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보가 100여 가지가 됨

▷ 계속 추가되는 상황 - GPL정보, DNA정보도 등장

9.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등장 전에 등장. 사생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정보와 관련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 없이 프라이버시 상상이 안됨

○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개인에 관련된 개체로서의 정보이고,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음

10. 프라이버시

○ 개념 역사

▷ 1999년 토마스 폴리 판사의 ‘홀로 있을 권리’로 시작됨 ☞ 오늘날과 차이가 있음

▷ 배우, 정치가, 기업인 등 명사들 뒷조사하여 신문, 잡지에 팔아 피해자가 많아 이슈화되었음

▷ 지금 논의할 것은 인터넷, 전화 등과 관련됨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면서 프라이버시 등장

○ 이는 온라인으로 개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이뤄지고

    그 정보가 대규모로 이용가능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

○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 획득

▷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었을 때 가치를 갖게 됨

▷ 행정과 금융과 같은 업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함

○ 대규모 대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의 정보들이 상업적인 가치를 갖게 됨

▷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년 2만 건 정도 됨

○ 지금 쓰이는 프라이버시의 의미

▷ 원하지 않는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자적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 고지의무

▷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잊혀질 권리 : SNS 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 사라질 권리

○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정보 소유자와 정보주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