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2024년 총선의 해가 밝으면서 정치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야 모두 전직 대표가 중심이 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제3지대'가 총선에 미칠 파급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모두 서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제3지대란 도와줄 형편은 안 되지만, 훼방 놓고 망가트릴 힘은 있다는 거 아닐까?

2. 민주당의 김철민·도종환·박용진·송갑석·오영환·이용우·전해철·홍기원·홍영표 등 비명계 의원 9명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원칙과 상식’ 구성원들과 만나 직접 대화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원이 직접 선출하고 여전히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부터 물러나라는데 대화가 되겠냐고~

3.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당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조작과 은폐가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나라는 아닌지 좀 묻고 싶긴 하다~

4.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 진영대결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검투사는 무슨~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폭력 아니냐고요~

5.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게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애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기며 국민통합을 위해 애쓰겠습니다"라고 적은 김 위원장은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생을 분열과 기만으로 살아온 양반이 국민통합 운운하는 걸 보면 기도 안 찬다마는… 좋냐?

6.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해 2일 오전에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변경했지만, 오전 중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이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 행사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말의 고민이고 뭐고 없다 이거네… 이 상황에도 이걸 핑계 삼아 또 지각을 하신 건 아닌지요?

7.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악의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심을 최대한 교란시키겠다는 저의라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밥처럼 즐기신다는 양반들이 법대로 하겠다는데 꼼수라니? 그럼 쓰나~

8.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사적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학계에선 헌법을 위반한 권한 행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마누라 살리겠다고 했다가 헌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9.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총선용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 면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건 “그만큼 김 여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용 특검법은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니가 한 얘긴 건 기억하냐?

10.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패거리 카르텔 타파’ 신년사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돼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마흔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면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건 이준석의 막말이라기보다는 예민한 돼지들의 귀가 문제 아닌가 싶다. 자기 얘기로 들렸나?

11.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를 맞아,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적인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단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거 잘 지키는 거 말입니다~

12. 광복회가 2024년 새해 첫 성명에서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의 독도 논란과 관련해 신원식 장관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광복회는 성명에서 "자기 영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방장관이 정신교육을 하여 장병을 재무장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 집회나 가서 붕짜자 붕짜나 하는 인간을 국방부 장관을 시켜놨으니 뭔 할 말이 있겠어요~

13. 국방부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친일 매국적 인식이 교재 사태를 만들었다는 광복회의 비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어가 다르다고 우기다가, 신원식 본인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더니… 그것도 주어가 아냐?

1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과 한전의 재무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어쨌거나 요금은 올릴 것이고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5.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9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월급 인상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 문제지~

16. 국내 대표 학술 논문 검색 기관인 ‘디비피아‘가 김건희 씨의 국민대 대학원 시절 발표돼 영문 부실 표기 논란이 일었던 논문을 새해 첫날 추천 논문으로 올렸다가, 비판을 의식한 듯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비피아는 해당 논문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멤버 yuji 논문이라 새해 새롭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네… 이해한다~

17. 프랑스의 한 뉴스 채널이 남북한 긴장 관계를 보도하면서 태극기 그래픽에 일장기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CI는 한반도 문제를 짚으면서 뉴스 화면에 남북한 국기를 그래픽으로 내보냈는데, 태극기 중앙의 태극 문양을 마치 일장기처럼 빨간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도 친일 행각을 보이니 착각한 모양이긴 한데, 프랑스 국기에 나치 문양 그려 놓은 꼴 아닌가?

18. 미성년자 성착취 파문으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 연루자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성착취 리스트’로 여겨지는 ‘엡스타인 명단’에는 전직 미국 대통령들을 비롯해 고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클린턴도 있고, 빌 게이츠에 앤드류 왕자, 놈 촘스키까지 오르내리는 걸 보면 파급력이 크겠어~

19.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되지만,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비급여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건데 이런 식이면 실손보험이 의미가 있나?

20. 평창송어축제가 개막한 데 이어 홍천강 꽁꽁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 얼음낚시를 주제로 한 겨울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이변으로 얼음이 얼지 않는 데다 동물 학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겨울 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빙판 위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물고기 풀어 놓고 다시 잡는 축제를 해야 하는지는 쫌…

윤 대통령, 경찰청장에 이재명 치료지원 등 최선 지시.
정동영 출마선언 "윤석열 정권 종식시키고 이재명 지킨다“.
유승민 “윤 대통령, 국민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 끝났다”.
이낙연 "신당, 250여 지역구에 대부분에 후보 낼 것".
전북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 "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윤석열 명예가 최우선? 이미 역대기록 갈아치운 언론소송.
검찰, 통계조작 의혹 관련 전 국토부 차관에 영장 청구.
서울 메가시티 벨트 야 38% vs 여 32% 6개월 전 비슷.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웃으면 세상은 확 바뀐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간 것과 마찬가지다.
-웨인 그레츠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아시안컵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번이 우승의 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공은 둥글고 골대에 넣어야 이기는 거겠지요.
2024년 새해 문전에서 빗맞아도 슛은 날리고 봐야 골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저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1.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처 간 벽을 허물 것”을 주문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조율을 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처 간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려면 이해관계를 조율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의 무게감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은 부처 간이 아니라 여야 간 상생 아닐까?

2.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현직 차관들의 총선 출마 등을 고려한 인사로, 일부 부처 차관의 경우 반 년 만에 다시 후임 인사를 내는 것이어서 '선거용 스펙 쌓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한 게 스펙인지 스팸인지는 몰라도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3.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활동할 임명직 비상대책위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8명인 임명직 비대위원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민경우 수학연구소장과 김경률 씨와 구자룡 변호사 등이 임명됐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2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됐습니다.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비대위원이 될 줄 알고 쫄았는데… 김경률에서 뿜었습니다.

4.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에 지명한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이 과거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 소장은 “어르신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민주당 인사가 했으면 어땠을까? 대한노인회장님이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답니다~

5.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024년 첫 일정이 대구·경북 지역 신년 인사회 참석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TK에 포섭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K 지역 신년 인사회 참석은 결국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겠다는 뜻 아니겠냐는 비판으로 보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 말만 듣는 거 아닐까?

6. 민주당이 친명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희생의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도 친명계 의원 상당수가 호남 기반의 지역구가 아닌 험지 또는 승패를 장담하기 힘든 지역구인 탓에 섣불리 불출마를 압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 지역이 아니라면 경선을 기본으로 하면 될 텐데… 그조차 말들이 많아서 문제 아닐까요?

7.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대표가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이유가 당리당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도 아니고, 특검의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스스로가 여황제가 된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라니 감축드립니다~

8. 진성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남평오 씨가 “자신이 대장동 의혹 사건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서 다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리스크를 만든 장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며 물러나라는 건 염치 없지 않나?

9.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4개 진보 계열 정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임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진보 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일상화가 된 ‘무상급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이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에게 묻는 게 훨씬 빠를지도. 불체포특권도 같이 해줘?

11.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주어가 한반도 주변의 ‘이들 국가’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만 골라 임명한 윤석열이 남 얘기하듯 또 격노하셨답니다. 그런다고 머리가 바뀌나~

12. 국방부가 새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일본 언론도 이번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동향에 주목했습니다. 언론은 “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부진한 상태라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만 부진하지 않았으면 진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겠지? 그러고도 남을 듯~

13.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한국의 조치에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 간 경제 협력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국익을 저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으름장 놓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절레절레.

14.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1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이 배정된 데 이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심성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백억 원대 예산을 셀프 배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라 살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인간이 뱃지달고 오겠건희…

15.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강미정 씨가 이 검사 측이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사진 및 통화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 측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4대의 휴대전화에서도 추가 증거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의 스폰서 문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만이 아니라는 거지~ ‘나를 탄핵하라’던 총장님 생각은?

16.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했겠나”며 “자신도 이 씨를 좋아하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해도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어…

17. 고 이선균 씨의 녹취록을 보도한 KBS에 대해 MBC 아나운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선영 MBC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이선균 씨 죽음과 관련해 고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나는 KBS의 단독 보도를 짚고 싶다”며 KBS의 녹취록 공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종편에서나 나올 법한 가십거리가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답 나오지?

1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제강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팽배했으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걸까?

한동훈, 국방부에 직격탄 “다신 이런 일 있어선 안 돼”.
이준석 “비선은 김건희, 확실한 얘기 알지만, 말 안 할 것“.
영남 의원들 흔드는 이준석 “도축장의 소‘ 40명 내칠 것”.
홍익표 "김건희 특검에서 명품백 수사 가능할 수도".
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한 경찰 "안전 고려" 궁색한 해명.
국정원 “북한, 연초 총선 앞두고 도발 가능성 농후하다“.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풀리지 않는다면 백을 세어라.
- 제퍼슨 -

2023년을 보내면서 자꾸 마지막, 마지막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아쉽고,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하던 일도 엉크리질 수 있답니다.
마지막 주말 한 해의 마무리도 한 텀 쉬어가며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2023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는 2024년도 승리하는 한 해로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1.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첫 출근길에서 ‘검찰당’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 식이면 김건희는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엄이 아니라 신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먼저 싸워라, 그리고 국민 앞에 제발 좀 겸손하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면 위기가 닥친 현실을 먼저 반성하고 시작해야지… 비대가 누굴위한 비데 같아~

3.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로 규정하며 오늘 발의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비전은 없고 ‘타도 이재명, 무찌르자 민주당’ 말고는 없으니… 이건 무슨 봄인가요?

4.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게 고작 거부권 뿐이라고 하니 참 딱하더고 해야 할지… 쯧쯧~

5.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 인선이 민주당 통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무리 공평한 인사를 모셔 왔다고 해도 결국 니 편이니 내 편이니 할 게 뻔하지만, 외부 인사는 찬성~

6.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구자룡 변호사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시도에 대해 "세금 80억 원을 들인 선거 캠프를 꾸리고 싶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시기와 관련해서는 “음식에 독이 들었는데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거나 독은 독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변호사 출신 불렀는가 본데, 그런 얘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니까‘ 거참~

7.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인재로 외교안보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인재 4호'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씨와 '인재 5호'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 강청희 씨로 민주당은 두 사람이 외교안보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로서 각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는 아니듯 국민 눈높이에서 좋은 정책 내주시길…

8.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며 김건희 씨를 겨냥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누굴 겨냥한 건지 알겠지만, 그게 김건희인지 천공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거네요.

9.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7~8석 가량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극렬한 진영 대결이 돼 제3지대 정당들이 큰 주목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누구는 30~40석이라고 하고 누구는 7~8석이라고 하고… 누구 돗자리가 정확한지 내기 하시나?

10.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이 사달이 났는데,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할 말이 없다…

11.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다섯 명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기구이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 체제에서 위원 두 명이 의결을 강행했고, 법원도 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법원 판결은 방통위원 두 명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니들 입맛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니지~

1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법률가 출신인 김웅·권은희 의원은 “반헌법적”이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없어져야 할 병폐라고 생각하면 헌법부터 바꿔야지 지가 뭐라고 저러는 지…

13. 법무부가 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할 일이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특활비 영수증은 왜 그렇게 열람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14. 보수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과 관련한 기사로 불출마 선언을 1면 제목으로 뽑은 건 그만큼 한동훈의 메시지가 빈약했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기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험지 출마는 자신 없고, 강남 영남은 면이 안 서고 위성정당 비례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정답~

1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 한 것은 뉴스타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사를 내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니네는 그랬을 거라는 관심법이 대세라니까~

16. 두께 1㎝도 채 안 되는 스티로폼 피켓으로, 경찰 앞을 막았다고.. 시위 참가자를 체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경찰서장이게 직무교육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영상으로, 경찰의 무리한 체포가 확인됐음에도.. 경찰은 “적법한 물리력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원래 개새끼들이 한번 물기 시작하면 물불 안 가린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결국 주인도 문다는 거~

17. 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2년간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평판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백악관의 청중을 열광시킨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도 이만한 호구는 전무후무했던 모양입니다. 매체 이름도 재미나는 이그재미너~

18.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서 3차례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데다 최근에는 마약을 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마약 투약 방법까지 알려져 심한 압박감을 받아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이래도 윤희근은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하겠지?

19.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노엘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고, 이 글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직까지 진심인지 농담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애비가 집에서 침통한 모습으로 한탄하는 꼴을 본 아들의 심정 아니었을까? 그래도 사양할 게~

20.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와 여론은 점진적 인상안이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빵구난 세수 막겠다고 이런 식으로 서민 삥 뜯는 건 반댈세~

21. 냉·난방은 물론 휴대전화 충전·공기청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버스 정류장 시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필요한 시설" "과잉 서비스" 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해본 시민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저런 시설이 있으면야 싫다고 할 사람 있겠냐만 친절도 과잉이면 부담스럽다고. 혈세 낭비 아닌가?

22.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면 집 안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위험하니 문틈을 막고 발코니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불길이 없어도 옥상으로 대피하는 건 연기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점점 고층화되면서 소방 시설도 더 첨단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높을수록 위험해~

한동훈-이재명 오늘 만날 듯 “관례 따라 취임 인사일 뿐”.
이재명 “이낙연 만나 통합의 길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하고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겠다”.
홍준표 “김건희 주가조작, 윤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민주당, 음주운전 경력 이용주 전 의원 '적격' 판정에 시끌.
류희림 ‘청부 민원’에 의혹에 김홍일 “사실이면 법 위반”
배우 이선균 씨 사망에 경찰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
bhc, 내일부터 치킨값 12.4% 올린다. 2년 만에 조정.

정의는 기억의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것. 침묵은 죄다.
-드골-

침묵도 죄지만, 거짓말은 더 큰 죄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 탓을 하고 죄를 덮어씌우려는 놈들만큼 나쁜 놈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되는 김건희 특검도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죗값을 이제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1.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며 정치권 입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로만 들림.

2.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타면서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해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의 첫 번째는 국민 혈세를 법령과 지침이 정한 용도와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사 먹고 영수증은 감추고 감시와 견제는 안 받겠다는 게 공공선이냐?

3.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모욕당할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발끈하면 국민이 주권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을까?

4.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탈당 시나리오 등 국민의힘에 허를 찔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구 수정은 수사 동의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들이라며 법안을 정의당과 같이 냈기 때문에 정의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수완박 한다고 하더니 그놈의 ‘등’이라는 한 글자에 한동훈에게 한 방 먹은 기억이 새로운 듯…

5. 내년에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누구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이나 홍보 포스터 등에 내걸까가 관심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묶여 있어 유권자들 앞에 내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쩍벌 윤석열보다는 중2병 한동훈이 나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밥맛 없긴 마찬가지 아닌가?

6.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 시한이 오늘로 닥쳐오면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와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할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불리한 상황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 분위기 아니겠어. 붙잡는 척은 해도 말야~

7.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끝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 "의석이 30석이 될지 40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신당 꾸리고 30~40석 만들 자신이 있으면 국민의힘에 돌아갈 이유가 있나? 별은 안 보이세요?

8.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어서 한강 개발 한다더니 이제는 맘껏 부수고 다시 지으라는 모양이에요~

9. 김건희 씨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간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김건희 씨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12월 15일 이후부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김건희 씨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고치고 잠수타고를 반복하지 않았나? 설마 이름이나 얼굴을 바꾸진 않겠지?

10.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 수사 착수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을 거론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격노를 한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격노는 김건희가 하고 혼쭐난 윤석열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불쾌감을 나타낸 건 지도…

1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건희 씨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제2의 장희빈처럼 사가로 보내지 않겠냐"며 "현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사약도 받아야 할 텐데… 윤석열이 나가면 몰라도 그걸 VIP 1호가 받아들일까?

12.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과거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이러면 그동안은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겠냐?

13. 인천시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조례가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립했던 혐오·비방 현수막은 정책 경쟁으로 바뀌고, 지역 정당에서도 시민 지지를 의식해 무분별한 게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혐오 비방 현수막 거는 것도 공해지만, 보는 것도 공해랍니다. 공해 남발하면 공해 취급받습니다~

14.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가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을 두둔하며 ‘가품’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뒤늦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가짜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도하는지, 굉장히 악성으로 의도가 있는 보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짜는 맞고?”라고 말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걸 범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나?

1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딱 이 경우네… 그리고 민원인이라 하지 말고 일가친척, 친구라고요~

16.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학교 등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는 할 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을 못 하고 있어서가 문제라는 거~

17.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법원행정처와 공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전산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할 거야~

18. 윤희근 경찰청장이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에 "불송치 종결됐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청장은 “구체적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와 국과수의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뭘 해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그 대가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걸~

19.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개척할 방침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실행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성일종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러분은 일본산 가리비 정도는 먹어줘야 공천장 준답니다~

20. 지난해 폴란드와 계약했던 K-방산이 올해 폴란드 정권교체 여파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새 정부가 전 정부의 무기 계약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약 파기나 축소에 대한 우려와 기존 계약 유지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무조건 갈아 치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1. 이집트 슈퍼컵 축구대회에서 승부차기가 34차례나 나온 끝에 14:13으로 결승 진출 팀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장 승부차기 기록은 지난해 잉글랜드 지역 대회에서 나온 25:24의 승부차기로 양 팀은 도합 54차례나 승부차기를 하고 나서야 승부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차기도 결국 한 골 싸움이고, 다가오는 총선도 결국 한 골 싸움 아닐까요?

용산도 민주도 “협상은 없다” 출구 닫힌 ‘김건희 특검법’.
김종인 “한동훈, 윤석열처럼 상명하복식 정치하면 실패”.
하태경 "한동훈 비대위, 공관위원장 검사 낙점하면 안 돼".
박홍근, 한동훈 '김건희 특검' 총선용에 "16개월 전 논의“.
이선균 "공갈범 주장밖에 없는 상황, 거짓말 탐지기 요청".
숨진 제자 부모에 ‘정신과 약’ 운운 교수 경징계 그쳐.
서울 ‘지하철 노선도’ 최종 디자인 발표 40년 만에 변경.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KF80·94’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에릭 H. 오펜하이머-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만, 세밑이나 새해가 되면 보통 미래에 대한 희망 섞인 얘기를 한두 마디씩 꺼내기 마련입니다.
2023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2024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