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처 간 벽을 허물 것”을 주문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조율을 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처 간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려면 이해관계를 조율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의 무게감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은 부처 간이 아니라 여야 간 상생 아닐까?

2.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현직 차관들의 총선 출마 등을 고려한 인사로, 일부 부처 차관의 경우 반 년 만에 다시 후임 인사를 내는 것이어서 '선거용 스펙 쌓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한 게 스펙인지 스팸인지는 몰라도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3.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활동할 임명직 비상대책위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8명인 임명직 비대위원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민경우 수학연구소장과 김경률 씨와 구자룡 변호사 등이 임명됐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2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됐습니다.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비대위원이 될 줄 알고 쫄았는데… 김경률에서 뿜었습니다.

4.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에 지명한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이 과거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 소장은 “어르신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민주당 인사가 했으면 어땠을까? 대한노인회장님이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답니다~

5.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024년 첫 일정이 대구·경북 지역 신년 인사회 참석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TK에 포섭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K 지역 신년 인사회 참석은 결국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겠다는 뜻 아니겠냐는 비판으로 보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 말만 듣는 거 아닐까?

6. 민주당이 친명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희생의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도 친명계 의원 상당수가 호남 기반의 지역구가 아닌 험지 또는 승패를 장담하기 힘든 지역구인 탓에 섣불리 불출마를 압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 지역이 아니라면 경선을 기본으로 하면 될 텐데… 그조차 말들이 많아서 문제 아닐까요?

7.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대표가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이유가 당리당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도 아니고, 특검의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스스로가 여황제가 된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라니 감축드립니다~

8. 진성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남평오 씨가 “자신이 대장동 의혹 사건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서 다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리스크를 만든 장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며 물러나라는 건 염치 없지 않나?

9.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4개 진보 계열 정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임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진보 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일상화가 된 ‘무상급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이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에게 묻는 게 훨씬 빠를지도. 불체포특권도 같이 해줘?

11.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주어가 한반도 주변의 ‘이들 국가’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만 골라 임명한 윤석열이 남 얘기하듯 또 격노하셨답니다. 그런다고 머리가 바뀌나~

12. 국방부가 새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일본 언론도 이번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동향에 주목했습니다. 언론은 “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부진한 상태라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만 부진하지 않았으면 진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겠지? 그러고도 남을 듯~

13.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한국의 조치에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 간 경제 협력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국익을 저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으름장 놓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절레절레.

14.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1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이 배정된 데 이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심성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백억 원대 예산을 셀프 배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라 살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인간이 뱃지달고 오겠건희…

15.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강미정 씨가 이 검사 측이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사진 및 통화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 측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4대의 휴대전화에서도 추가 증거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의 스폰서 문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만이 아니라는 거지~ ‘나를 탄핵하라’던 총장님 생각은?

16.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했겠나”며 “자신도 이 씨를 좋아하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해도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어…

17. 고 이선균 씨의 녹취록을 보도한 KBS에 대해 MBC 아나운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선영 MBC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이선균 씨 죽음과 관련해 고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나는 KBS의 단독 보도를 짚고 싶다”며 KBS의 녹취록 공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종편에서나 나올 법한 가십거리가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답 나오지?

1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제강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팽배했으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걸까?

한동훈, 국방부에 직격탄 “다신 이런 일 있어선 안 돼”.
이준석 “비선은 김건희, 확실한 얘기 알지만, 말 안 할 것“.
영남 의원들 흔드는 이준석 “도축장의 소‘ 40명 내칠 것”.
홍익표 "김건희 특검에서 명품백 수사 가능할 수도".
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한 경찰 "안전 고려" 궁색한 해명.
국정원 “북한, 연초 총선 앞두고 도발 가능성 농후하다“.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풀리지 않는다면 백을 세어라.
- 제퍼슨 -

2023년을 보내면서 자꾸 마지막, 마지막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아쉽고,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하던 일도 엉크리질 수 있답니다.
마지막 주말 한 해의 마무리도 한 텀 쉬어가며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2023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는 2024년도 승리하는 한 해로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