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자유와 평등의 회복을 위한 계약 : 루소의 『사회계약론』

1. 루소의 생애와 『사회계약론』의 주요 논점

• 루소는 학문과 문명이 인간을 속박한다고 보면서 자연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상가로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루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인간 내면의 감성과 양심을 옹호했다.

• 국가 권력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이 주권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을 저술한 핵심이유다.

2. 『사회계약론』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

•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은 시민이 된다.

• 주권은 항상 국민에 속하며 정부는 다만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선호했는데 주권재민의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 일반의지는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의지라고도 불린다. 단순히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합친 것처럼 산술적 합이 아니다.

• 개인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법이 일반의지를 실현하기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3. 기타 사회계약론과의 차이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산물로 본다.

• 홉스는 안전과 자기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계약을 체결했고 국가의 절대 권력에 국민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로크는 재산권에 대한 절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연권의 핵심이며, 사회계약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루소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 상태로 보았으며 인간성 회복을 주장했다.

• 루소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