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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해당되는 글 2

  1. 2025.02.15 [컴퓨터 일반] 4. 정보 통신 일반 1
  2. 2012.10.20 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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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기초

   ○ 정보 전송 방식

      - 단방향: 한쪽 방향만 전송 가능, TV, 라디오

      - 반이중: 송신(또는 수신) 동시 불가, 무전기

      - 전이중: 송·수신 동시 가능, 전화기

   ○ 정보통신망 구성 형태

      - 스타형, 성형, 중앙집중형: 중앙 노드와 1:1(PNP) 연결

      - 버스형: 한개의 회선, 기밀성 낮음, 통신회선 제한

      - 링형, 루프형, 원형, 환형: 추가/제어 어려움, 기밀성 낮음

      - 트리형, 계층형, 분산형: 계층적

      - 망형, 매쉬형, 그물형, 완전형: 모든 단말기 서로 연결

   ○ 정보통신망 종류

      - LAN(근거리 통신망): 건물이나 구역 내

      - MAN(도시간 통신망): 도시, 대단위 아파트

      - WAN(광대역 통신망): 국가와 대륙, 전세계에 걸쳐 형성되는 통신망

      - ISDN(종합 정보 디지털 통신망): 종합

      - VAN(부가 가치 통신망): 회선 빌려 사업을 함

 

2. 통신 장비와 프로토콜

   ○ 통신 장비

      - 허브: 여러 대 컴퓨터 연결

      - 리피터: 디지털 신호 증폭

      - 브리지: 2개의 통신망 연결

      - 라우터: 최적의 경로

      - 게이트 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

      - 모뎀: 아날로그 신호↔디지털 신호

   ○ 프로토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정한 통신 규약

   ○ 프로토콜 기능

      - 흐름 제어: 패킷 흐름 조정하여 안정성 유지

      - 동기화: 송/수신이 같은 상태 유지

      - 오류 제어: 전송 중 발생한 오류 검출, 복원

     ※ 패킷: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

   ○ 전자우편

      - POP3(컴퓨터로 수신), SMTP(송신), MIME(멀티미디어), IMAP

 

3. IP와 도메인

   ○ [설정]-[네트워크]-[IP 주소]

      - 자동 주소: DHCP

      - 수동 주소: IP, 서브넷 접두사(마스크), 게이트 웨이, DNS

  ※ IPv4와 IPv6의 차이점

      - IPv4: 10진수, 8비트 × 4자리 = 32BIT (A(大)BCDE)

      - IPv6: 16진수, 16비트 × 8자리 = 128BIT (유니, 애니, 멀티 캐스트)

   ○ 도메인과 URL

      - 도메인: IP주소를 문자로 표현한 인터넷 주소

      - URL: 자원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

      - 도메인 실제 주소 확인: NSLOOKUP

      - DNS: 문자 도메인을 숫자 IP로 변환

 

4. 정보통신 용어

   ○ OSI 7계층(물데네전세표응)

물리(브, 피터) 기계어, 전기적 특성 정의
이터 링크(더넷, 리지, 위치)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네트워크(라우터, IP) 경로 설정, IP 주소 부여
전송(게이트웨이, TCP) 종단간 전송
세션 송수신간 관련성 유지
표현 코드 변환, 데이터 암호화, 압축
응용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접근

      허리 물리치료 받는 데이브스 라우터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게이트웨이에서 전송했다.

   ○ 정보통신 명령어

      - IPCONFIG: IP, 게이트 웨이, 서브넷 마스크, 주소 확인

      - NSLOOKUP: 도메인의 실제 주소 확인

      - TRACE: 경로 추적

      - PING: 통신 선로 점검

      - FINGER: 사용자 정보 확인

   ○ 정보통신 서비스

      - 유즈넷(USER NET): 공동 관심사 의견, 게시판

      - IRC: 채팅

      - 아키(ARCHIE): FTP 파일 정보 검색

      - 고퍼(GOPHER): 메뉴 방식 정보 검색

   ○ 정보통신 기술

      - VoIP: 인터넷 전화

      - 와이브로(WIBRO): 이동 중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 테더링: 휴대폰의 모뎀화

      - RFID: 전자 태크

      - 임베디드: 컴퓨터(기기)에 특정 기능 내장

      -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 컴퓨팅 가능한 환경

      -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5. 정보통신 보안

   ○ 컴퓨터 범죄 행위

      - 해킹: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수정하거나 빼내는 행위

      - 크래킹: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파괴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웜(WORM): 자기 복제

      - 트로이 목마: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

      - 백도어: 보안 제거된 비밀통로, 뒷 문

      - 스니핑: 엿보기

      - 스푸핑: 속임수

      - 피싱: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여 정보 빼가기

      - 키로거: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래머 이용하여 정보 빼가기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여러 장비를 한 곳 서버 집중 공격

   ○ 정보보안 위협 유형

      - 가로막기: 전달 가로막기, 정보의 가용성 저해

      - 가로채기: 전송되는 데이터를 도청 또는 몰래 보기, 정보의 기밀성 저해

      - 변조/수정: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변조/수정, 정보의 무결성 저해

      - 위조: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밈, 정보의 무결성 저해

   ○ 프록시 서버

      - 방화벽 기능: 불필요한 외부 접근 차단, 통로 단일화, 역추적 가능

      - 캐시 기능: 프록시 서버 사용

   ○ 암호화 기법

      - 비밀키 방식: 단일키, 대칭키, DES, 단순, 빠름, 관리키 많아짐

      - 공개키 방식: 이중키, 비대칭키, RSA, 복잡, 느림, 관리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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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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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 이유 제시 제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
- 처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가능
-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하는데 필요

 

  1) 대상

○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 대상
○ 예외 인정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 긴급을 요하는 처분

 

  2) 내용

○ 구체적인 이유 제시 : 법적인 근거(법제명과 해당 조항), 사실상 이유

 

  3) 방식과 효과

○ 처분의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권리구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으로 함이 원칙
○ 처분 이유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당초 처분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1) 처분의 고지

○ 처분 고지 : 원칙적으로 문서 로 해야 함,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 가능
○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 보장 위해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2) 송달

○ 송달 :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문서 등을 전달하는 것
- 종류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공고
○ 교부송달 : 본인에게 교부함이 원칙. 부재시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주소, 팩스, 전화
※ 송달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송달이 반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됨.
주소지 변경 여부, 등기부상 주소, 직장 주소 및 이해관계인 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파악

 


3. 절차상 하자와 그 효과

○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청문통지서 등의 도달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전통지 내용이 부실하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 다만,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해당 처분은 무효

○ 절차상 하자의 사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습 요약>

 

1.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이유제시는 법적인 근거와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 행정청은 처분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타 불복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 처분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과 공시송달이 있음.

 

3. 절차상 하자 및 그 효과

  •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의 사후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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