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4/08/2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연금개혁 속도 내는 윤석열, '갈등 조정' 관건.
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이 윗세대보다 연금 부담이 클 미래세대를 고려한 제도 개편과 함께,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내부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반발 등 세대 갈등과 향후 여야 합의 등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갈등의 유발자가 갈등을 조정한다니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나 싶다. 뭘 해도 문제~

대통령실 국외업무여비 4억 더 썼다.
2. 지난해 대통령실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억26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업무여비는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이리저리 땡겨쓰고 돌려썼다는 걸 보면 주가 조작 선수답다고 해야 할 모양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추가 증축 의혹.
3. 용산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하겠지만, 엄연히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거~

국힘 1호 법안, 31개 중 28건 논의조차 못 해.
4.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총 31개 법안을 제시했지만 28개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상임위 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상임위원장 하고 있는 상임위는 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 무슨 법안을 논의하겠냐고~

여야 8당 서명한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5. 야 7당과 국민의힘까지 8당 모두가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양극화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하나 마나 한 생각이지만, 결선투표 이제 할 때도 됐다~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과하라”.
6.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 선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후쿠시마 원천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다”며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측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오염수를 공해상에 방류한 게 잘했다는 거냐?

‘친한’ 박정훈 “제3자 특검은 국민과 약속“.
7.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전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이 유야무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국민의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절대 유야무야로 갈 수는 없다는 게 한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딴 얘기 백번 하면 뭐하냐고~ 당장 친한계 8명만 보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추경호 "이재명 선고 사법부 압박은 사법방해“.
8.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 움직임이야말로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 지적했습니다.
검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기소도 지들 멋대로 하는 인간들이 할 소리는 아닌 걸로 알겠어~

'무혐의' 김건희 측, 역공 시작.
9.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대통령실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며, 함정을 놓은 사람이 아닌, 빠진 사람을 1년 동안 몰아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뻔뻔함’ 종목이 있었으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아쉽다~

조선일보 ”김건희, 명품백 받은 자체가 부적절“.
10.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김건희 씨가 초기에 사과해야 했으며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역시 일반 상식과는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고,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스스로 밝힌 거지~

혁신당, 검찰 조국 소환에 “출장 오면 안 되나”.
11.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조국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씨를 검찰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꼬집은 것입니다.
피의자 김건희는 출장 조사하면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조국을 소환해서야 되나~ 드르와 드르와~

광복회장 “뉴라이트 간신배에 넘어가면 안 돼“.
12.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일본 보고 너희 잘못했지 돈 내놔 그만하자’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서 우리가 돈 주고 말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용서하자고 하는데, 간신배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인데… 어쩌다 윤석열 같은 인간에게는 그리 홀라당 속아 넘어가셨는지 답답합니다.

윤 정부, ‘광복회 외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획.
13.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 등을 새로운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니편 내편으로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

5·18 기사 댓글 4개 중 1개는 ‘왜곡·폄훼‘
1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왜곡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18 관련 기사 댓글 4개 중 1개는 왜곡·폄훼 등 부적합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해 뉴라이트가 판을 치는 마당에 4.3이나 5.18인들 온전할까 싶어요~

대통령실 "필리핀 도우미 비용 부담"
15.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띄우기에도 나섰는데, 야당 협조가 필수인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안 한다더니… 7-80년대 독일에 광부, 간호사 보냈던 시절을 생각 좀 하자~

김종인 “금투세가 민생? 이해 못 하겠다“.
16.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며 양당 모두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경제브레인이라고 모셨던 분이라면 이럴 때는 듣는 척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 코로나 재유행에 "조속히 정상화"
17. 정부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시적 진료 제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치며 '응급실 대란' 우려마저 나오자 즉각 진화에 나서면서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의료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뭘로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지… 아프지도 다치지도 맙시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
18.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모친 재산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뭘 하면 재산을 100억을 넘게 모을 수 있는 걸까? 저걸 정당하게 노력해서 벌었을까 의문이네…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조형물 철거.
19.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6·25전쟁실 앞 복도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 초 철거됐는데, 철거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자 전쟁기념관 측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일 망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주권과 영토까지 내놓으려는 수작 아닌가 몰라…

천공, 교리로 포장한 착취에 법원 제동.
20. 천공이 이끄는 ‘정법시대’는 ‘공부자’ ‘공부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년을 정법시대에서 ‘무임금’으로 일한 사람이 미덕의 실체에 폭로하고 소송을 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남은 ‘임금 18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날도둑놈의 말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하니… 쓰레기 밑에 쓰레기만 쌓일 뿐~

최민식의 영화 티켓값 논란 확산.
21. 배우 최민식이 쏘아 올린 영화관 티켓값 논란에 학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참전했습니다. '티켓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최민식의 주장을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비판하자 이번에는 최민희 의원이 “영화 소비자로서 최민식 배우의 '푯값 인하' 발언을 매우 환영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영화를 보통 둘 이상이 보게 되고, 갔다 하면 팝콘도 먹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

기내 컵라면 싸 와 뜨거운 물 요청 논란.
22. 최근 급증한 난기류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대한항공이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라면 논란’이 ‘뜨거운 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승객이 뜨거운 물을 요구할 경우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얼큰한 컵라면 하나 때리는 건 국룰이라지만, 그게 안전보다 중요한 건지는… 글쎄요~

'김건희 명품백‘ 혐의 없음 종결에 최재영, 수심위 요청.
조국 "검찰, 김건희 면죄부 주려고 용을 써. 추한 궤변“.
혁신당 "전남에 군수 만들자" 곡성·영광 재선거 총출동.
김문수, 제주 4·3도 “좌익 폭동” 정부 공식사과 모르쇠.
이진숙의 기습적 이사 선임, '검증·논의·면접' 없었다.
김광동, ‘불법 사찰’ 규명하다 또 망언 “보호하려고 관찰”.
국민 10명 중 7명 “뉴스 회피” 보수가 진보보다 더 안 봐.
서경덕 교수, 살해 협박범은 일본 극우 아닌 한국인.
북한, 윤석열 8·15 통일 독트린도, 을지훈련에도 잠잠.
BTS 슈가 효과 ‘음주’ 킥보드도 자동차 수준 처벌 추진.

날마다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찰스 케터링-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수수방관하는 것도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꾸려는 의지, 아니라는 목소리, 그리고 함께하는 단결력. 그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