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2/2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헌재, 윤 탄핵심판 평의 돌입.
1.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들은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오히려 윤석열 최후 변론에 다 나와 있다는 거~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
2.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상목이 이제 임명하느냐의 문제인데 헌재의 판결조차 무시하면 그거야 말로 탄핵감이라는 거~
윤석열 탄핵, 8대 0 인용 전망한 보수 논객들.
3.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 쪽 논객들은 윤석열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보는 극단 지지자들의 기대에 대해선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보수적 입장에서 윤석열은 더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극우들은 절대 모른답니다.
챗GPT, 윤 최종변론은 10점 만점에 6점?
4. 챗GPT가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분석한 결과, 강성 지지층에게는 설득력이 높았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설득력이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법적 정당성 및 설득력' 영역에서는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10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도 그 따위로는 사과와 자기변명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챗GPT가 후한 점수를 줬네~
윤 지지자들 "내각제면 민주당만 좋은 일".
5.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뒤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헌' 발언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내각제 개헌을 하면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거나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민주당과 화교, 중국인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할 일도 없지만, 개헌보다는 내각제 핑계로 국회 해산부터 하고 싶다는 얘기임.
‘야당이 삭감했다’는 윤석열 주장은 거짓.
6. 방사청은 윤석열의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확정된 사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방사청은 “야당이 특정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킬체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윤석열의 변론 내용이 맞는 얘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몰라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헌재에 77쪽이나 준비해서 나온 주장이 거짓이면 이 또한 탄핵 사유~
홍장원 별도의 자필 메모 확인.
7.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던 내용을 정리한 별도의 자필 메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싹 잡아들여”라는 윤석열 지시도 포함된 이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계엄 이후 퇴근까지 순서대로 재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고, 이 메모는 윤석열의 형사 재판에서 증거물로 쓰이면 됩니다.
계엄 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누가 했나?
8.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둘러싼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 단전·단수'를 적은 쪽지를 봤지만,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멀찌감치서 보기는 했으니 단전·단수 계획은 있었다는 건데… 지시한 사람은 없다? 잘못 본 건희?
‘극우 정당' 이미지 굳어지는 국민의힘.
9. 진정한 사과 없이 직무 복귀를 예고한 윤석열의 최후진술에 호평으로 일색인 국민의힘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77쪽이나 되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위헌성과 혼란에 대한 반성보다는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다수 의견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 전한길까지 불러서 박수치고 환호 하는 걸 보면 이미 극우 정당으로 탈바꿈하고도 남아요~
한동훈 향해 “빨리 피는 꽃 빨리 시든다는 국힘.
10.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움직임을 두고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 섣부르다“며 "조금 더 숙의하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을 쌓아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서 경험 쌓으러 나오겠다는 사람을 말리는 이유가 뭐냐.
국힘, '명태균 특검법' 당론으로 반대.
11.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힘의 잡룡 홍준표, 오세훈 등이 모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데 당론으로 반대하는 건, 범인이지?
명태균 측, ‘명태균 특검’ 재차 요구.
1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재차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명 씨 측은 "명 씨에게 도움받은 여러 정치인이 명 씨에게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도움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정치인 민낯을 밝히고자 특검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선동 극우 정당 국민의힘의 잡룡 대부분은 명태균 손에 목숨 줄이 달렸다고 보면 정답일 거임~
검찰, 명태균 중앙지검 이송 뒤 첫 소환 조사.
13. 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명 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나선 첫 조사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 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눈치를 좀 보는 모양인데, 윤석열 파면당하고 나면 검찰 수사가 볼만할 겁니다.
박대범의 접촉 대상은 명태균·김영선·정점식.
1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와 접촉해 징계를 받았던 박대범 검사가 만난 인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정점식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검사는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돼 지난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줄 댄 정치권 인사가 고작 명태균, 김영선, 정점식이라니.. 그러니 일이 되겠냐?
재판 중 대통령 당선된다면 헌법은?
15. 만약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지 법조계 의견이 분분합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고 하기 이전에 명확하지 않은 법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홍준표 "한동훈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16.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만들어 준 인형”이라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인가. 그건 한동훈 책임”이라며 “여당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서 힘을 모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면 누굴 죽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다 죽은 목숨 아냐?
주진우 “김건희, 조선일보에 화난 이유 궁금”.
17.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씨의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다“고 말한 발언 시점이 윤석열 탄핵 이후라며 “말뿐인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에 저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안 쓰는 걸 보면 충격을 많이 먹은 모양인데… 조갑제 때문 아닐까?
박현수 이어 박종현도 승진 친윤 경찰 승승장구.
18. 경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박종현 경정의 총경 승진이 내정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용산 출신’ 경찰들이 잇따라 진급하면서 경찰 인사에 대통령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부터 현재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면 진급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지~
인천공항에 ‘낙하산’ 꽂으려는 대통령실.
19. 탄핵정국에도 대통령실이 인천공항에 낙하산 인사를 꽂으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을 내정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라서 유독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인간이 많은 모양인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단다.
'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징역 5년.
20.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잡히면 장난이었다고 하는 인간들은 최대가 아닌 최소 5년 형 때려야.
박찬대, 최 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해야".
권성동,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의회독재 용인".
김웅 "탄핵 기각을 확신? 윤석열의 확신은 늘 틀려".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 준수’ 언급.
김종혁,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 “정치인이라면 매장될 말".
윤 지지자들 "계엄=계몽 알린 김계리는 '람보르계리'"
국회,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의결 찬성 182 반대 91.
명태균, 김진태 공천 밀어주고 '지사 보좌진‘ 알선 정황.
이건태 “이재명 무죄 확신, 검찰개혁은 대선 공약으로”.
정성호 "한동훈 장기는 조롱 윤석열과 같은 길 갈 것“.
남의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엘마 윌러-
살면서 나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함께 내야 하는 것이고, 함께 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면 생각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