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스마트워크 세상

1.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및 과제

가. 비전 및 목표

○ 스마트워크 비전 :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국가사회 선진화

○ 스마트워크 목표 : 국민 누구나 ICT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

나.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스마트워크  추진협의회	○ 주요 정책 상정·논의    -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 참여   ※ 행안부, 방통위, 기재부, 노동부, 여가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   * 長 : 전략위 정부측 실무위원장인 행안부 1차관
스마트워크 실무협의회	○ 스마트워크 정책 협의·조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 각 기관 과장급 공무원 참여    * 실무협의회 長 :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지원(상담, 컨설팅 등) ○ 스마트워크 정책수립 지원, 표준모델 개발 및 인증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대국민 홍보 등
스마트워크 포럼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의견수렴 및 성공사례 등 정보교류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참여(’10.12월 창립)

다. 추진과제

  1)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10년 2개 센터(도봉, 분당) 개소

▷ ’1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센터 구축 

▷ ‘12년부터는 시범사업(’10년∼‘11년)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및 지방 주요거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 구축 예정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 

▷ 전 부처 확산에 앞서 시스템 작동, 근무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

▷ '10.11월 ~ 12개 기관이 참여, '11.10월부터 대상기관 확대하여 운영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 현황(‘11. 5월 기준)

◈ (12개 시범기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법제처, 식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예금보험공사

◈ (체험근무) 기관별로 좌석을 할당(1일 4∼6석)하여 소속 직원들이 1일 이상 스마트워크센터 체험

  2)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스마트워크센터용 SBC 환경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업무 환경 구축으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본청과 동일하게 업무처리 가능

※ 업무포털(하모니 등) 접속 및 한글, 오피스 등 기본적인 업무용 SW 사용 가능

○ 개인 PC가 아닌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앙서버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추진

▷ ‘11년 하반기 행안부(조직실)에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3) 모바일 정부(M-Gov) 추진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축 중

▷ ‘11년 하반기부터 전자메일·보고 등 시범서비스 제공 예정

○ 모바일 대국민·기업 행정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 교통,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앱(50여개), 모바일 웹(150여개) 서비스 중(‘11. 6월 기준)

  4) 디지털 행정협업 및 영상회의 활성화

○ 행정협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마련(‘11.4)하여 추진 중

○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업시스템 등을 구축 추진 중

○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영상회의 시설을 상호 연동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기술 규격 마련 등 추진 중 

※ 행정기관 영상회의 상호운용성 연구사업 추진 중(‘11. 4월 ∼)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예시>

  5) 제도적 기반조성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 스마트워크의 전 국가사회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중

▷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검토 중

○ 인사·복무제도 개선

▷ ‘10년 8월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 본격 실시하고,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통보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대면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무원 복무 제도 및 성과평가제도 등 개선 추진

-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완료(‘11.6)

- 성과평가지침은 ‘12년도부터 개정 적용 예정

○ 조직제도 개선

▷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기 위해 행안부, 노동부, 국세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직무분석 실시(‘11.3)

- 직무분석 결과, 평균 68%가 적합직위이고, 조직문화와 IT 개선시 93% 가능

- 30개 중앙부처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확대 실시 추진 예정

  6) 민간의 참여 유도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민-관-학의 관련전문가 및 업체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워크 포럼’ 창립(‘10.12)

▷ 스마트워크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기술개발, 수요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국민 홍보 등 담당 

○ 스마트워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화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교과목을 개설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중

▷ 기타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각종 세미나·컨퍼런스 등에 참가,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발표 및 홍보

2. 세계 주요 각국의 추진사례

가. 미국

○ 현황

▷ ’09년 연방정부 텔레워크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5.72%, 텔레워크 가능자 대비 10.4% 차지

▷ 연방정부 공무원은 1,992,063명으로 텔레워크 가능자는 1,095,635명, 텔레워크 근무자는 113,946명

○ 발전 단계 및 주요 정책

▷ ‘79년 연방정부에 텔레워크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법·제도 정비, 예산지원, 행정부-의회 간 협력체계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텔레워크 발전

나. 영국

○ 현황

▷ 영국은 노동방법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Green Telework' 추진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상무국(OGC)을 중심으로 업무공간 혁신 추진

▷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연근무 신청 권한 자격을 기존 6세 자녀에서 16세 이하 자녀로 확대 시행(‘09.4∼)

○ 사례

▷ 햄프셔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 남동잉글랜드개발청(SEEDA)에서 햄프셔 스마트워크센터 사업(MATiSSE)을 최초로 시작

- 햄프셔주 지방정부는 2006년 약 6개월간의 시범사업 수행 후,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식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채

다. 일본

○ 현황

▷ 일본은 ‘05년 ‘원격근무 인구 배증 계획’을 수립하고, ‘10년까지 원격근무자 비율을 취업인구 대비 20%로 확대 추진  

▷ ‘08년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의 15.2%(약 1,020만명)가 ICT를 기반으로 원격근무 활용(국토교통성, ’09.4)

○ 주요 정책

▷ 총무성

- 재난재해 대비 업무연속성계획으로 원격근무 추진

- 텔레워크 가이드라인 제정

▷ 후생노동성

- 원격근무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원격근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노동법과 관련)

  

라. 네덜란드

○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업무공간 스마트워크센터”

▷ Double-U Foundation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SWC로 인증('W'마크 사용)

▷ 암스테르담 근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100개를 운영중이며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 서비스(스마트워크센터 위치 검색, www.worksnug.com) 제공

▷ Bright City는 1층에 커피숍, 2층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공간, 밀폐식 개인 업무공간, 개방형 공동 업무공간 등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