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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포함

※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 사용목적 청사용인 경우 ⇒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 공원의부속시설(건물)인 경우 ⇒ 주민편의시설로 구분

- 폐기물처리시설(건물)인 경우 ⇒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에 의한 것

▷ 자치단체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도록 함

▷ 자치단체 보유토지의 범위는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함

- 자치단체 토지의 관리현황을 알아보려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을 확인

○ 입목

▷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를 말함

▷ 조경목적의 관상수, 가로수, 조림 등 포함

- 관상수 :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식재한 입목

- 가로수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변에 식재한 입목

- 조 림 : 자치단체가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입목

※ 산림은 입목이 아니라 관리책임자산(자연자원)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 참고자료 : 수목의 규격

1) 수고 (H:Height, 단위:m)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수관 꼬대기에서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단, 관목의 경우에는 수고보다 수관폭 또는 줄기의 길이가 더 클 때에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2) 수관폭 (W:Width, 단위:m) : 수관투영면의 양단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소폭과 최대폭을 합하여 평균한 것을 채택한다. 불규칙한 형태로 생긴 교목이나 관목 또는 조형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 가지는 제외한다.

3) 근원직경 (R:Root, 단위:cm) : 지표면 부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채택한다.

4)흉고직경 (B:Breast, 단위:cm)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쌍간일 경우에는 각간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중 최대치를 채택한다.

5)지하고 (C:Canopy, 단위:m) : 수간 최하단부에서 돌출된 줄기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녹음수나 가로수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건물

▷ 건물과 건물내외에 부착하거나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을 의미

▷ “부속”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지 않으나 기능상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딸려있다는 의미

▷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 건물부속시설 :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시설, 보일러 설비, 건물진입로 등의 시설물

○ 구축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

▷ 에너지공급시설, 홍보및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

○ 기계장치

▷ 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설비와 기타의 부속시설을 포함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한 운행차량을 포함

※ 기계장치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

○ 그외 일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각종 운반구

▷ 집기비품

- 행정안전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비품, 공구 및 기구와 사무실 및 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무용비품과 각종 공기구를 포함함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가액이 상당액(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자산화함

- 해당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등록할 수 있음(당해연도에 모두 상각(비용)처리)

▷ 임차개량자산

- 임차한 자산을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증가 또는 성능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액

▷ 기타일반유형자산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자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 자산의 과목별 분류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