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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 자산의 과목별 분류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

1. 투자활동과 비유동자산

○ 투자활동 : 비유동자산 중 유형 및 무형자산

▷ 비유동자산 : 1년 이상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 유형자산 : 형태가 있는 자산(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 설비자산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

※ 감가상각 : 설비자산의 취득금액을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쪼개어 비용으로 기록

·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으 하지 않음

▷ 무형자산 : 형태가 없는 자산(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체의 지출을 포함(계약금,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3. 감가상각

○ 용어정리

▷ 취득원가

- 설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등과 같은 부대 지출 포함

▷ 내용연수 : 설비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사용기간

▷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정액법 :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

○ 정률법 : 기초 장부금액에 매기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 생산량비례법 : 설비자산의 생산량 또는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설비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

○ 이중체감법과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의 보고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금액이 증대

▷ 설비자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

▷ 내용연수를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

▷ 당해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고 미래기간에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처리

○ 수익적 지출

▷ 설비자산의 기능을 현상유지시켜 줄 정도의 지출

▷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처기(비용성 지출 또는 경비성 지출)

1. 자산의 의의

○ 자산(assets)

▷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한 것

▷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

※ 자산의 학술적 의미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2. 자산의 분류 및 주요과목

○ 1년 기준(one year rule)

▷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또는 현금 전환이 아주 쉽고 투자위험이 극히 낮아 현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

· 통화(돈), 자기앞 수표, 당좌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 매출채권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미래에 그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외상매출금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

· 받을어음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경우

- 미수수익 : 매출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그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

- 선급비용 : 미래에 발생될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

· 선급임차료 : 1년간의 임차료를 미리 지급(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구성은 기업의 유행에 따라 다름

▷ 비유동자산 : 1년이 경과한 후에 현금화되거나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 장기금융자산 : 현금 회수일이 12개월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금융자산

· 장기대여금 :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 토지 :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대지, 임야

- 설비자산 :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비품 등

- 건설중인 자산 : 설비자산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미완성 상태에 있는 자산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