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네트워크 카메라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됨(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아동복지법에 의한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됨

○ 다만,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조치

○ 의견 수렴 절차 :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수렴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안내판 설치

○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금지

○ 안전성 확보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