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 등 국회의 입법 시도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토론을 통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시행령 정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달 중 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집회·시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헌법도 맘에 안 들면 바꿔 보겠다는 심보가 독재 정권 아니고 뭐냐… 무서운 놈들~

2.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들을 향해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잊은 제1야당의 억지 외교 앞에 '국격'을 말하기에도 민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감히~

3. 민주당 경기도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이달 중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31개 시군의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도지사 한 명 지켜서 그나마 살맛 나지요~

4.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료광고를 게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 방출을 홍보하다니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도 욕먹을 짓을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인지… 할 말이 없다~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ALPS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IAEA가 이 정도면 우리 검증단은 뭘 하고 왔겠냐고… 정말 막무가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들~

6.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방류 대신 식수로 활용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식음이나 수영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은 이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방류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내에 두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목적 아닐까?

7.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가까워 온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폭우 위협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조차 재난의 공포 속에 사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올 한해만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과 전세 지원 예산만 5조 원… 말 다했지 뭐~

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다시 수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젊어서 파출소 엎어본 경험으로 엎어는 봤는데… 직접 치우기도 쪽 팔리고 그러겠지~

9.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보수 언론의 세 가지 전략은 첫째, 김건희 이름 지우기. 둘째, 민주당발 가짜뉴스. 셋째, 양평 주민을 앞세운 정쟁화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의혹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레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양이야… 나름 지들끼리도 연구를 하는 걸 보면~

10. 박성중 의원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향해 “좌편향 언론 매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관련 의혹에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기능 그딴 건 모르겠고 오직 충성으로 눈에 들어 공천받는다는 생각뿐~

11. 감사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시속 140Km의 초고속 주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감사 안 해?

12.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결원 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이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의 적격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3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놓고 행정기관의 정치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의중을 해석하고 앉았으니…

13. 감사원이 7급 감사직 출신인 김숙동 특별조사1과장을 특별조사국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지난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1년 만에 감사원 핵심 국장으로 재차 올라선 것입니다. 부이사관 1년 만에 고위감사공무원 ‘나’급인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호 눈에 들어서 단군이래 최초로 승진한 모양이지?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많이 아플 것이다~

14.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년간 10대 반열에 올랐으나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성장 부진에 1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강달러 아니었고? 무능한 대통령 뽑아 놓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15.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놈의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고용보험도 없애셔야죠~

16. 서울 지하철 요금이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예정이고, 버스요금은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경제 부담 등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1년 뒤 추가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 이었으니까 10%가 넘게 올랐네요… 그럼 최저생계비는요?

17.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에 나서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시의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습니다.
현수막 문제 많지만, 혐오 비방의 기준도 모호하고, 대법원판결은 아직이고… 좀 그렇지 않나?

18. 우리나라 법 제도하에서 쌍방폭행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반면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손을 내젓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잠재적 폭력 전과자라고 해야 할 모양이더라고… 피하는 게 남는 겁니다.

19.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외에도 최근 드라마 '민폐 및 갑질' 촬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시민인데…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20. 시중에 유통 중인 요거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유통 중인 ‘케피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요거트에 유산균이 아니라 특별히 대장균을 덤으로 넣어 준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면, 원희룡 해임 건의".
오세훈 "오염수·양평고속도로 이슈 독점 나라 발전 저해".
천하람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차기 대선 의식한 것”.
이재명 "누가 왜 고속도로 종점 바꿨나 국정조사 요청".
이상민 "상황에 따라서 20명 이상 탈당할 수 있다".
윤석열,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재가 오늘 시행.
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 유출' 부승찬 불구속 기소.
거부해도 '길거리 헌팅' 반복하면 스토킹 700만 원 벌금
세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 ‘서민 삶 뿌리채 흔들어’ 질타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은 의료가 아닙니다" 합법화 요구.

단순함이 최고의 성취다.
-톰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겁고 복잡한 생각만을 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보통 장황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해하기 쉬우며 성취감도 더욱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가 이기고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