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사회보장제도'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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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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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덴마크

 

    ※ 덴마크 국회의사당 주차장(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


  ① 언론: 부패 문제 관련 보도 철저
    ▷ 언론은 부패 문제에 관한한 용서가 없다.
    ▷ 부패 전담기자(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따로 있다.


 

  ② 법무부: 부패전담반 가동
    ▷ 국민의 94%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우리는?)

    ▷ 2003년 UN 부패방지 협약 가입
    ▷ 부패 추방운동을 위한 EU 조약 가입


 

  ③ 시민단체 : 언론 및 의회, 시민 옴부즈맨과 연계한 공익 제보 활발


 

  ④ 사회보장제도
    ▷ 의료, 교육, 육아, 장애인 등 완벽한 복지 제공

 

  ⑤ 투명한 정보공개

 

  ⑥ 경제적 부유

    ▷ 북유럽 석유 산유국으로 국민 1인당 GDP가 높다.

 

 

※ 위 화면은 MBC <세계와 나 w>에서 방영된 것을 캡쳐한 블로그에서 가져와 합친 것입니다.

    캡쳐한 원본 출처 : http://blog.donga.com/cellopc/archives/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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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르웨이



  ① 투철한 신고 정신: 공익 제보의 의무화

    ▷ '사회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 즉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사회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② 철처한 신용사회 추구

    ▷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곳이 없다.(우리나라로 치면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성립한다)


 ③ 권위의식과 특권의식  배제

    ▷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의식이 강하다.

    ▷ 아무리 부나 지위가 있어도 밖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 외모만으로는 신분의 고하 구별이 안된다.


  ④ 투명한 정보 공개

    ▷ 중앙 국세청에서 해마다 모든 납세자의 납세액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 누구나 조회가 가능


  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발

    ▷ 전체 여성의 80% 정도가 '유급'노동활동에 참여, 의회 의원의 40%가 여성(각료는 50%)


  ⑥ 사회보장제도

    ▷ 공중보건시스템 :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보건국)에서 운영한다.

    ▷ 전 국민과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국가보험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 연금(고령, 생존, 장애 등), 산재,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 육아혜택과 육아휴직 - 아버지에게도 10주 간의 육아휴직을 확보, 높은 출산율


    <참고할 사이트>

     - 해외 노르웨이 공식 웹사이트 : http://www.norway.or.kr/News_and_events/press/travel/


    ※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돈 버는 목적인 이상한 나라 (출처(시사IN) : http://j.mp/Mu4BTz)

  "내가 돈을 버는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국세청에 가능한 많은 세금을 주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하루에 20만 크로네(4100만원)꼴로 세금을 낸다." 노르웨이 갑부 올라브 톤(86)이 지난해 쓴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올라브 톤이 2008년에 낸 세금은 모두 133억원으로 밝혀졌다. 소득은 14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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