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청렴국가의 공통된 특징

  ○ 권력의 분립

    ▷ 삼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

    ▷ 사법부의 완변한 독렵

  ○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사면권 행사

    ▷ 사면권은 양심수 등에만 한정

  ○ 선거(투표행위)

    ▷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

  ○ GNI(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 유지)

  ○ CPI(세계 10위권 국가 9.0이상)

  ○ 원활한 부의 분배

    ▷ 극빈층과 극부층이 소수, 대부순이 중산층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솔선수범

  ○ 정보공개법(투명한 정보공개)

  ○ 내부자고발자 존중, 보호

    ▷ 불이익 받지 않도록 법 제도로 보호, 보상 등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함

  ○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

    ▷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봉사의 대상으로 존중

    ▷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

  ○ 보편적으로 투명한 사회

    ▷ 투명하고 평등한 사회

  ○ 권언, 정경유착 등 부재

  ○ 기업의 윤리경영

    ▷ 탈세, 탈루가 거의 없다.

1. 필리핀

  ○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 전직 마르코스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의 국부 스위스 비밀계좌로 유출

    ▷ 이어지는 전직 대통령 및 측근들의 부정부패

  ○ 부패가 만연한 선거 : 부패 구조화

    ▷ 선거비용을 개인의 후원자금으로 충당(당선 후 후원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 아직도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주요 공약이 '부정부패 척결'이다.

    ▷ 필리핀의 선거를 가리켜 흔히 3G(Golds, Goons, Gun)라고 얘기한다.

    ▷ 선거철만 되면 정적에 대한 선거테러 때문에 몸살을 겪음
    ▷ 투표방해, 개표 지연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지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많이 개선됨)

  ○ 정치인-후원자-일반인의 금전거래 관계
    ▷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 그래서 정치인이나 가족, 그리고 후원자에게 금전적인 특혜가 빈번하게 주어진다.

  ○ 부패가 이미 관행화된 관료사회 -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독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없다.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유명무실
    ▷ 사법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정치적 독립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나친 관료주의

    ▷ 각종 규제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뇌물이 일상화 됨

1.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하게 된 이유

  ○ 정치지도자들의 대중영합 경제정책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인기위주의 표풀리즘(페론주의)

    ▷ 표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의 반복으로 국가부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남

  ○ 정경유착 - 부정부패 사회전반에 만연

    ▷ 90년대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때부터 국부의 마구잡이식 민영화

    ▷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인은 리베이트 챙기기에 열 올렸고

        기업은 정상적 기업활동 보다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따내기에 급급

  ○ 정치지도자의 부패

    ▷ 2001년 12월 3일 '1천 달러 이상 예금인출 제한'이라는 극약처방 내림

      - 정책발표 직전 3일간 전체 외화 예금액의 20%가 넘는 거액이 빠져나감

      - 지배계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에도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 정치권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과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특권층 조장

    ▷ 법조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함

  ○ 정보공개법 부재

    ▷ 정보공개법이 없다.

1. 고대의 원형연극(그리스)

  ○ 서양문화/동양문화 - 공연문화/연회문화(함께 노는 방식)

  ○ 그리스문화

  ○ 아폴론(뮤지컬을 저지한 것들)과 디오니소스(뮤지컬을 만든 것들)

  ○ 디씨램(DITHYRAMBS) - 디오니소스를 찬미하는 노래

  ○ 음악과 춤의 효용 : 2만명 운집, 가청, 스케일, 무드, 집중

  ○ 뮤지케(Mousike) 개념의 탄생

    ▷ 코러스, 음악과 춤

    ▷ 막간극(대사)의 가세 --> 원형연극 --> 뮤지컬

2. 이탈리아의 오페라

  ○ 중세의 종교극 : 디오니소스 - 유일신, 축제 - 의식의 보조수단

  ○ 뮤지컬의 숨통 - 포교용 세속 막간극 허용

  ○ 르네상스 - 교권에서 물권으로

  ○ 이탈리아 라틴 코미디 등장

    ▷ 인테르메찌(Intermedi, 그리스 로마 신화 소재의 막간극)

    ▷ 영국과 프랑스에 파급

    ▷ 그리스극 연구 붐

       - 그리스 신화의 매력, 극장적 매력

       - 막간극의 스펙타클화

       - 야외에서 실내로

  ○ 이탈리아 오페라 탄생 : 1595년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 - 대사부분을 음악화

                                  ※ 사진의 출처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kdonard33/2)

  ○ 본격적 오페라 작곡가 탄생

    ▷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 사진의 출처 : 위키피디아(http://j.mp/NHZlOq )

    ▷ 연극적인 것을 모두 음악적인 것으로

    ▷ 그리스를 극복한 오페라 고유의 특성 장착

  ○ 오페라 시대

    ▷ 17세기 중반까지 유럽문화의 축

    ▷ 점점 고상해지는 오페라 : 음악의 절대적 우위, 개인적인 음악성 중시 풍토,

                                           대중에서 멀이지는 오페라

    ▷ 오페라의 두 역할 - 그리스극의 수용, 대중 배척

3. 영국의 코미디

  ○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영국

    ▷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오페라 문화

    ▷ 서브컬처적 오페라로 발전

    ▷ 뮤지컬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 - 현대 뮤지컬의 진원지로 반전

  ○ 18세기 발라드 오페라

    ▷ 서민 욕구에 부응하는 촌극

    ▷ 오페라 관전과 다른 방식 : 기존 곡을 개사하여 부르는 곡, 극중 박수 허용

  ○ 발라드 오페라 열풍

               <거지오페라>(1928년) 포스터

                                        <거지 오페라> 입장권과 대본작가 존 게이(1685-1732)>

               ※ 사진의 출처 : http://j.mp/MPMBla )

    ▷ '거지 오페라' The Beggar's Opera(1728)

    ▷ 존 게이 작, 대담한 관객 몰인의 요인 구가

    ▷ 이탈리아식 오페라를 더 재미있게 만든 것

    ▷ 지배계층을 퐁자하는 내용

    ▷ 대담한 관객 몰입의 요소 구가 - 60회 연속공연 대히트, 줄 잇는 유사 작품들

4. 19세기 멜로 드라마

  ○ 사실주의의 대두 - 공연장에서 사라지는 음악극

  ○ 멜로 드라마

    ▷ 대중들만을 위한 별도의 연극 : 권선징악적 연극

    ▷ 사실주의 영향으로 드라마가 중심 : 적흥성에서 탄탄한 극성으로

    ▷ 정서적 장치로 쓰이는 음악 : 흥분장치에서 감성장치로

  ○ 멜로 드라마의 의의

    ▷ 사라지지 않는 음악 : 음악극의 잠복형태

    ▷ 극성의 가세 : 쇼/음악 중심에서 드라마 중심으로, 음악을 동반한 치밀해지는 구성들,

                           향후 본격 뮤지컬 작가들의 탄생

  ○ 신대륙 : 기존 문화의 저항이 없는 땅, 자유 노동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

                  연예물이 필요한 고단한 땅, 순회 공연이 필요한 거대한 땅

  ○ 속속 들어오는 본토의 무대물들

    ▷ 엘리트에게 억압받는 대중문화들

    ▷ 본토에서의 1차대전

    ▷ 영국 폐기물 수입에서 자체 제작으로

      - 본격 뮤지컬 공연 양식의 시작

      - 뮤지컬의 맹주 미국

1. 덴마크

    ※ 덴마크 국회의사당 주차장(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

  ① 언론: 부패 문제 관련 보도 철저
    ▷ 언론은 부패 문제에 관한한 용서가 없다.
    ▷ 부패 전담기자(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따로 있다.

  ② 법무부: 부패전담반 가동
    ▷ 국민의 94%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우리는?)

    ▷ 2003년 UN 부패방지 협약 가입
    ▷ 부패 추방운동을 위한 EU 조약 가입

  ③ 시민단체 : 언론 및 의회, 시민 옴부즈맨과 연계한 공익 제보 활발

  ④ 사회보장제도
    ▷ 의료, 교육, 육아, 장애인 등 완벽한 복지 제공

  ⑤ 투명한 정보공개

  ⑥ 경제적 부유

    ▷ 북유럽 석유 산유국으로 국민 1인당 GDP가 높다.

1.노르웨이

  ① 투철한 신고 정신: 공익 제보의 의무화

    ▷ '사회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 즉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사회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② 철처한 신용사회 추구

    ▷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곳이 없다.(우리나라로 치면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성립한다)

 ③ 권위의식과 특권의식  배제

    ▷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의식이 강하다.

    ▷ 아무리 부나 지위가 있어도 밖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 외모만으로는 신분의 고하 구별이 안된다.

  ④ 투명한 정보 공개

    ▷ 중앙 국세청에서 해마다 모든 납세자의 납세액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 누구나 조회가 가능

  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발

    ▷ 전체 여성의 80% 정도가 '유급'노동활동에 참여, 의회 의원의 40%가 여성(각료는 50%)

  ⑥ 사회보장제도

    ▷ 공중보건시스템 :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보건국)에서 운영한다.

    ▷ 전 국민과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국가보험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 연금(고령, 생존, 장애 등), 산재,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 육아혜택과 육아휴직 - 아버지에게도 10주 간의 육아휴직을 확보, 높은 출산율

    ※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돈 버는 목적인 이상한 나라 (출처(시사IN) : http://j.mp/Mu4BTz)

1. 뮤지컬이란 용어

  1) 이전 용어('Musical-'이 붙기 전) : Comic, Opera, Comic Opera

  2) 'Musical-'이 붙기 시작한 극

    ① The Black Crook - Musical Extravaganza로 명명(1866년 미국인에 의한 미국 최초의 뮤직컬 작품)

  ② A Gaiety Girl - Musical Comedy란 말을 사용(1893년 영국 버라이어티 쇼)

         
  3) 이후 음악/춤, 극들은 앞에 Musical이란 말을 다 사용하기 시작

  4) 신대륙의 폭주하는 관람평/비평

  5) 작업자들의 편의성이 가세
   

  6)  'Musical'로 통용 - 현재의 장르를 정의하는 용어

2. 멀티미디어와 뮤지컬의 힘

  1) 19세기 - 대중 연극의 시대

  2) 20세기 초반 - 대중 연극의 수난시대, 사실주의 극의 시작, 영상의 시작

  3) 20세기 중반 - 엘리트 연극시대, 공연장이 싫다는 의견 속출

  4) 20세기 말 - 크로스 오버 시대
    ① 음악 크로스 오버, 영상 크로스 오버 - 동영상 제작

      - 영상과 음악이 있는 현실 공간 개념
      - 콘서트, 그러나 ...태초의 그리움

    ② 사라지는 엄숙주의 --> 통섭적 인간

      - 그리고 디지로그 --> 젊음의 탄생

    ③ 3차원 공간의 복귀 --> 토털 씨어터 --> 뮤지컬

    ④ 윈소스 멀티유즈 - 3차원 멀티유즈 : 영상, 음반(Ost), 스타군단

3. 뮤지컬은

  1)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 연회 근성, 멀티 근성, 진정한 멀티

  2) 돈 되는 것을 알았다! - 1천억대 시장(한국)

  3) 꿈 있는 대형/고급 뮤지컬 - 새로운 기업/고용

  4) 뮤지컬은 원형적 소망 - 하늘을 향하던 것

  5) 뮤지컬은 현대인의 소양
     - 뮤지컬 인용의 시대(행정-재즈, 경영-록, 통치자-뮤지컬)
     - 알고 있어야 대우 받는다

  6) 통섭적 조기교육, 뮤지컬!!

1. 세계 1위의 청렴국가 핀란드의 청렴국가 비결

  ① 사정감독원(수사권의 정치적 독립), 의회 옴부즈맨제도
  ② 정보 공개(예외 없이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
  ③ 사회 문화 환경(종교적인 영향 - 국민 대부분이 루터교 신자)
  ④ 정직한 공직 풍토
  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
  ⑥ 금융거래의 투명성

   ※ 핀란드는 일수벌금제(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것)로 유명하다. 

      ※ 위 사진은 KBS 다큐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임.

2. 반 부패의 힘! 스웨덴

1. 한국 청렴성의 현주소

  ①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IBE)가 정의

     ▷ 첫째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 잘 자면 선물’

     ▷ 둘째 ‘언론에 발표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

     ▷ 셋째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
  ② 국제 투명성 지수 :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청렴국가 싱가포르 5가지 조치

  ①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

  ②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

     ▷ 부패행위조사국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보장

        (공직부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까지도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우리나라처럼 거액 받고 대가성 있니 없니 안따진다.

     ▷ 무조건 받으면 안되고 간단한 선물조차 값을 치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 보호 철저 - 익명으로 부패 신고
  ④ 공무원 부패예방제도 실시(부패예방제도 특징)
     ▷ 공무원의 무채무 선언(개인적인 채무관계가 결국 부정, 부패로 이어지는 핵심)
     ▷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음
  ⑤ 공직자(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등록
 

1.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필요성

  ○ 최근의 ICT 기술 중에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 시장조사기관인 IDC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ICT 관련 지출의 10%인 442억 달러가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예상하였다.
    ▷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매출의 성장세는 다른 전통적인 ICT 제품에 비하여 여섯 배 이상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탄소량 배출 감소를 위한 Green ICT의 구현과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이다.

  ○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와 정책에 대한 수행하고 있다.
    ▷ 본 마지막 강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안하였던 내용을 소개한다.

  ○ 선행조건
    ▷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바로 관련 법률 및 각종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고려한 SLA 관련 표준이 필요하다.
      -  특히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플랫폼의 경우 공공부문의 제품을 활용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만 민간 업체의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 보안에 관련된 이슈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존의 법률들을 이용해 적용이 가능하나 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하다.
    ▷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체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각종 기반 기술들을 표준화해야 한다.
    ▷ 이밖에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학과의 신설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학과들을 활용한 특화된 전문가 과정 등의 개설을 고려해야 한다.

2.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

  ○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의 SaaS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 기존의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의 경우 한번 구축되고 난 후에는 최소 2~3년에서 5~6년 동안은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상업용(실제 사용료는 무료)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요구 및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일 서비스들은 몇 년 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재,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의 사용률이 매주 저조하다. 이는 통합 메일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기존 메일 주소 사용 보장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감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 부문의 메일 시스템은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보관 중의 메일의 전환이 지원되지 않거나, 전환되더라도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전환을 수행하더라도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거의 없으며, 기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환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에 대한 다양한 적용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의 SaaS기반으로의 전환 절차
    ▷ 아래의 그림에 도시 된 것과 같이 다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한다.
      -  Open 메일 시스템 아키텍쳐를 결정한다.
      -  업체 선정 절차를 시행한다.
      -  Private Cloud 기반에 메일 시스템을 구현한다.
      -  개발 완료 테스트를 시행한다.
      -  기존 메일 시스템 이전 작업을 시행한다.
      -  시범 운용을 추진한다.
      -  운용 및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 예상 효과 및 문제점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으로 인한 정부 통합 메일 시스템의 활용도를 증가할 수 있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던 메일 서비스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 및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린 ICT 기술의 구현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최초의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시스템의 SaaS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 정부의 각 부처 및 모든 하위 기관에서 활용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SaaS 기반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며, 적용과 관련되어 다양한 경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다양한 행정 정보 시스템들 중에서 각 조직별 단위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 전자 결재 및 문서 관리 시스템의 SaaS기반으로의 전환 절차
    ▷ 아래의 그림에 도시 된 것과 같이 다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 예비 조사를 한다.
      -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을 한다.
      -  Open Document 및 Open 전자결재 시스템 구조를 결정한다.
      -  참여 업체 선정 절차를 시행한다.
      -  광역 ICT 센터 기반의 Private Cloud 형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  개발 완료 테스트를 시행한다.
      -  기본 문서자료를 이전한다.
      -  시범 운용을 시행한다.
      -  운용 및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 G-Apps의 정의
    ▷ 각 부처 및 기관을 위한 SaaS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민간 기업들이 등록하고,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공공부문 전용의 오픈 마켓을 의미한다.

  ○ G-Apps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
    ▷ 기존에 활용중인 각종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SaaS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에 활용중인 응용 프로그램과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인하여 구성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SaaS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부터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매 방식의 경우 정확한 수요 조사 방식이 아닌 단순하게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의 수 혹은 보유 개인용 PC의 단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 낭비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 G-Apps의 구축 절차
    ▷아래의 그림에 도시 된 것과 같이 다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G-Apps의 도입에 따른 기초 조사를 시행한다.
      -  G-Apps를 위한 Open Market에 대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한다.
      -  G-Apps를 위한 Open Market을 구현한다.
      -  Open Market을 시험하고, 운용한다.
      -  G-Apps 등록 및 도입한다.

  ○ G-Apps의 구축 에 따른 예상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따른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5 년간 적용하는 경우 기존 환경에 비하여 1/3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e-메일과 같은 개인용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SaaS 기반의 소프트웨어 적극적은 활용으로 재택 근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엄청난 탄소 절감 효과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GAP의 정의
    ▷ 정보화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향적인 공공부문 개발 플랫폼 (PaaS)인 Governmental 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 (GAP)을 의미한다.
    ▷ 아마존의 EC2와 S3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구축되어 있는 공공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들을 누구나 개발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이다.
    ▷ GAP은 SOA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공공부문의 업무들을 BPM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들로 정의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되는 언어로는 Java와 C++이며, 공통기능 서비스의 경우 오픈 API를 제공하며, GAP을 통하여 생성되는 모든 문서들은 오픈 문서 기반으로 저장된다.

  ○ GAP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
    ▷ 공공부문의 정보화의 경우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자정부 이용실태에 의하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율은 41.1%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한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효율성은 2008년에 37위 등 에 그치는 등 ICT 인프라에 비하여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보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용자의 입장보다는 개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 국가 정보화 기본 설계 (Natioanl EA)의 부재로 인하여 부처 간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GAP의 구축 절차
    ▷ 아래의 그림에 도시 된 것과 같이 다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범국가적인 EA를 수립한다.
      -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한다.
      -  공공부문의 전 업무에 대한 BPM 시행과 GBP을 도출한다.
      -  기존의 구축된 데이베이스의 통합 및 재배치를 시행한다.
      -  오픈 아키텍쳐 형태의 ESB 기반의 GAP의 설계 및 구축한다.
      -  운용 및 민간부문에 단계적인 개방 절차 시행

  ○ 예상 효과
    ▷ GAP은 공공부문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공공부문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 기능들은 GAP에서 오픈 API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화 사업의 개발 시간 및 개발 비용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오픈 AP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부문 정보 서비스들이 개발되게 될 것이다.

  ○ K 및 W-Cloud Center의 정의
    ▷ Korea Cloud internet data Center (이하 K-Cloud Center)는 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하여 변환한 것을 의미한다.
    ▷ 광역 기반(Wide Area)의 Cloud internet data center (이하 WCloud Center)는 기존의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되었던 모든 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비슷한 광역 기반 IDC Center들을 건립한 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하여 변환한 것을 의미한다.

  ○ K 및 W-Cloud Center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중앙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의 모든 시스템 자원을 대전 및 광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합이 아닌 장소 집약적인 통합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중복 투자 등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각종 시스템 자원을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의 열악한 환경 및 체계적인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추진 절차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K-Cloud Center로 전환을 수행하고, 이후 모든 시스템 자원의 구매 및 활용은 K-Cloud Center에서 대행한다.
    ▷ K-Cloud Center는 모든 시스템 자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가상 시스템을 구성하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각각의 정보 시스템에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W-Cloud Center의 구축은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의 6개 광역권을 기준으로 하여, 각 광역권에 2개의 센터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운영되는 방식은 K-Cloud Center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 예상 효과
    ▷ K 및 W-Cloud Center의 구축으로 인하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잉여 시스템 자원들의 구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갑작스런 시스템 자원의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함으로써 잉여 자원의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각종 시스템 자원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K 및 W-Cloud Center의 설립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시스템 자원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관련 직원들을 다른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전문화된 인력들의 관리로 기존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원의 운용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갑작스런 장애에도 즉각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들로만 한정 되었던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의 분산 백업 작업들이 지역적으로 최소 12군데 이상의 W-Cloud Center로 분산되어 백업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건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각 부처 및 공공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었던 각종 ICT자원들은 K 및 WCloud Center로 통합 관리된다. 통합 운영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잉여 시스템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유하는 시스템 자원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로써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 1단계에서는
    ▷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을 제정 및 정비를 시행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1차 시범 사업을 수행한다.

  ○ 2단계에서는
    ▷ 1단계에서 시행한 1차 시범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각종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정부종합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을 수행한다.

  ○ 3단계에서는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문에 판매하고 구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Apps"를 구축하며, 서비스 지향 PaaS 플랫폼인 GAP(Governmental 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를 구축한다. 또한 2단계에서 시행하였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사업을 전 중앙부처로 확대한다.

  ○ 4단계에서는
    ▷ 광역 자치 단체 기반으로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서비스 지향 PaaS 플랫폼인 GAP(Governmental 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를 구축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2단계에서 시행하였던 클라
우드 컴퓨팅 전환 사업을 1차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적용한다.

  ○ 5단계에서는
    ▷ 기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 전환된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광역기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2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전환 사업을 모든 자치단체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GAP 및 GAP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

3.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오피스 업무환경

  ○ 스마트 오피스 정의 : 통신망으로 클라우드에 원격 접속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스마트 오피스 유형 :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클라우드 스토리지 가상화

  ○ 스마트 오피스 도입효과 :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업무처리 가능, 저탄소 업무환경 구현 가능, 외부 정보유출 방지, 관리의 자동화, 효율화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