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4/12/0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정부 임기 내 이전 약속 차일피일.
1.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연기돼 윤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11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내년 10월로 1년 가까이 연장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예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대통령실, 임기 끝날 때까지 감춘다.
2.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상고를 이어가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7건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통령실은 항소로 대응하며 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워 최고의 양아치 짓만 골라 하는 이놈의 정권은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다.

우원식 “여야, 예산안 10일까지 합의해달라".
3.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0일이면 김건희 특검 재의결하는 날이기도 하니 열심히 밀고 당겨서 국민 위한 예산안이 나오길~

한동훈 ”감액 예산안, 국민 불모로 인질극".
4.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활비 내역 제출하고 정당하게 예산 받아 가라고 해도 국민 볼모로 소고기 사 먹겠다는 놈들~

이재명 "특활비 때문에 나라 살림 못 한다니 황당“.
5.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감액안 통과에 반발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어디 쓴지도 모르는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비비 역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깜깜이 예산 끌어다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소고기 못 사 먹어서 서운한 듯.

조국 “윤, 매일 술만 먹어도 정치 잘한다면“.
6.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매일 술만 먹더라도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하면 넘어가고 싶지만,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다움도 없고 뭐 하나 잘한 것도 없다"며 탄핵 외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정신 같지는 않아 보이는 데다가 술까지 마시니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 “국회 특활비, 홍준표 때문에 90% 삭감“.
7. 야당이 국회 몫의 특활비는 남겨둬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2018년 당시 홍준표 의원 등의 사적 유용이 문제가 돼 90% 가까이 자체 삭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부터 100억대 국회 특활비가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를 90% 이상 삭감해서 편생 해도 국회는 아무 이상 없이 잘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한동훈, 커지는 '경제 어젠다' 선점 고민.
8.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이끌어내며 일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전 국민이 기억할 만한 확실한 어젠다가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국민들이 각인할 만한 확실한 경제 어젠다를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세수 부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생각 못 하는 단순한 인간…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전문가들 "부작용 낳을 것“
9. 여야가 지난달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화폐 과세까지 유예하자 국회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조세 정의를 무너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쁜 사례를 만들어 조세 저항에 가상화폐 과세를 피할 경우 오히려 과세 사각지대만 마련해준다는 지적입니다.
가상화폐가 ‘청년의 희망’이고 ‘청년 정책’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

신지호 "한동훈, 재표결 모호성은 전략“.
10.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한 대표를 몰아내려는 친윤을 향한 경고와 공포탄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친윤에서도 '냉각기를 갖자'고 하는 등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 제일 검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척만 해도 다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양이네.. 우린 안 그런데.

감사원 “전 정부 정치감사 주장에 동의 못 해”.
11.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최달영 사무총장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한남동 관저, 감사원장 관저,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염병하네~

‘최재해 탄핵 비판’ 연서명 내부 반발로 무산.
12.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을 소집해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명은 내부 반발로 무산됐는데, 일부 직원이 ‘왜 강제로 연서명을 받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저런 정권의 개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선량한 감사원 직원들이 안타깝지만, 통째로 욕을 먹는 법~

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 명태균과 한자리.
13. 지난 2022년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 등이 모여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2023년 3월 창원 산단이 발표되고 나서 4월경 김한정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가 한동훈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서 윤석열에게 꼬랑지 접는 이유.. 알만 하지?

강혜경 "홍준표와 명태균은 가까웠던 사이“.
14.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밀접한 관계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홍 시장을 위해 21대 총선 무소속 출마 후보지 여론조사,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홍 시장 측근이 조사비용을 대납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세훈도 홍준표도 그냥 팬이라는 이유로 몇천만 원씩 선뜻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

명태균,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알선 의혹.
15. 명태균 씨가 주변 인물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에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명 씨가 당 정책연구소 자리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여연 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여론조작 해가면서 천년만년 해 먹었을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검찰, 명태균·김영선 늦어도 오늘 기소.
16. 검찰이 늦어도 오늘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차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 거래’ 사건의 공범인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3일 끝나기 때문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 전 의원과 ‘필요적 공범’ 관계인 탓에 같이 기소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소장에 나올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인데, 물론 보나마나 겠지만…

국힘, 26년도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 도입 제안.
17.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026년도 증원은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할 경우 의료계와 협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싸 놓은 똥 치우지는 못하고, 한번 꾹 참았다가 다음번에 한꺼번에 왕창 싸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장예찬 "한동훈 아내, 커뮤니티에 글 삭제요청“.
18.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번엔 한 대표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열하고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통제도 참 열심이네요"라며 에펨코리아 운영진이 '진은정'에 의해 게시글 삭제요청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은정 흠집 내고 한동훈 잡는다고 김건희 한 짓이 사라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닐 텐데.

국민대 동문회도 '시국선언'.
19. 전국 수십 개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당시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를 결정한 국민대 구성원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표절을 정당화한 건 우리’라고 자책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권력을 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죄라면 죄~

자리 양보 요청에 문신 드러낸 20대 징역형.
20. 지하철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승객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처럼 쩍벌하고 앉아서 오히려 격노하고 억지를 부린 게 누구를 연상케 합니다만, 그게 누구게?

약발 떨어진 대국민담화 윤석열 국정 지지율 다시 정체.
윤 지지율, 소폭 내린 25% 국힘 32%·민주당 45%.
윤석열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 전국 90곳 설치".
국민의힘, 김영선 공천, 공관위 5대4 표결은 “사실무근“.
중앙지검 평검사도 분노 검수완박 데자뷔 전국 확산하나.
보수단체,'검사·감사원장 탄핵' 민주당 지도부 고발.
술판 의혹 수원지검 1313호실 경찰 현장조사 검찰이 막아.
윤여준 "김건희 특검 받아야. 임기 후 더 험악한 꼴 볼 것".
강혜경 “증거 인멸” 윤석열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7일 정오까지 진행 현재 40만 명.
“반민주적 정권 퇴진“ 학생으로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헨렌 켈러-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치고 행복하고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관과 고통에 안주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려는 것 또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달 2024년을 승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