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03-08 16:55

 

'2020/11'에 해당되는 글 1

  1. 2020.11.05 적극행정의 이해 문답집 (1)
 

적극행정의 이해 문답집

교양기타/기타 | 2020. 11. 5. 15:35 | Posted by 깨비형

 

 

1. 다음 중 징계혐의자에게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서류는? 2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2) 출석통지서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4) 직권면직 의결서 

2.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1
  1) 1994년 
  2) 2009년 
  3) 2018년 
  4) 2020년 

3.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2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하 

4.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옮은 것은? 3
  1) 안건 관련 전문성보다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구성은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2) 위원 중에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 근무경력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 
  3) 위원 구성시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5. 적극행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및 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1) 국민편익을 높이기보다는 공무원 업무처리과정에 면죄부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 과학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려 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4) 애매모호한 규정과 법령으로 인한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 다음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3)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의견제시 
  4) 최소한의 소극적 의사결정 플랫폼 

7. 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사무가 아닌 것은? 4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2)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3) 법령이 불명확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4)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8.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1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2)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무부처의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였다.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처리하고, 8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였다. 

9. 소극행정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적당편의 
  2) 업무해태 
  3) 민원인 배려 
  4) 탁상행정 

10. 적극행정의 유형 분류시,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크게 서비스 제고형과 업무효율성 제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서비스 제고형은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주된 효과가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3) 업무효율성 제고형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 
  4) 서비스 제고형보다 업무효율성 제고형이 훨씬 중요하므로, 업무효율성에만 치중해도 된다. 

11. 다음 중 사전컨설팅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단독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건축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처분을 보류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 A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눈이 계속 내려 제설제 물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설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과거 제방이었으나 주변지역 매립으로 제방기능이 없어진 지역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자,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4) 담당 업무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12.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례는? 3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2) 국고지원 및 대학 자체재원으로 대학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역할 조사관 자문을 거쳐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었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3.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요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일상적인 업무를 관행대로 처리하였을 것 

14.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중 면책 판단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1) 동일성 
  2) 충분성 
  3)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4) 법령의 명확성 

15.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 현장면책의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
  1) 감사원은 감사 착수 전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실지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별도의 검토요청이 없으면 현장면책을 할 수 없다. 
  4)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안내한다. 

16. 다음 중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4
  1) 정책환경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때문 
  2) 법률 과잉 현상 때문 
  3) 소극적인 법령해석 때문 
  4)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법령 때문 

17. 적극행정의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2)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3) 적극적인 행위 
  4)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기준 

18. 다음 개념이 의미하는 소극행정의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1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1) 관(官)중심행정 
  2) 적당편의 
  3) 서비스정신 
  4) 무사안일 

19. 다음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은? 4
  1) 자문위원회 신설 
  2)(정보)시스템 구축 
  3) 포상금 지급 
  4) 조세부과 

20.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1) 징계 등 혐의자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혐의자가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면책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3)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면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4)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징계를 면책 또는 감경 받았는지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의결서 등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2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2
  1)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 해당 필요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기대되는 사람 

22. 적극행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사회변화 속도 
  2)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 
  3)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 
  4) 관행과 과거의 답습을 통한 안정적 행정운영 

 

23.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필요분야와 가장 관련성 높은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위원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2)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검토를 담당한다.

  4) 위원 중에서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20.11.09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