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자산(commons)
○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
2. 우리 사회는 사유자산에 대한 인식(소유의식)이 강해진 사회
3. 공유지의 비극
○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가렛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제한된 공유자원을 망치게 됨
4. 지식은 공유지의 비극 논리 적용되지 않음
○ 비경합적인 자원(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 지식은 사용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5. 지식은 사유재산적 성격이 아닌 공유자산으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6. 공유자산은 공짜가 아닌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
7. 혁신적 공유자산으로서의 인터넷
○ 저작권은 사상, 철학이 담겨있는 책에 대한 권리, 책의 내용은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다.
○ fair use 연구용으로 책 복사 허용
○ 교육제도, 공영방송 등
8. 사이버공간상에서 공유자산의 필요성 인정, 어떤 식으로 공유되어야 하나?
○ 소프트웨어 개발 사용 :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추진된 자유 소프트웨어
○ GNU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규약
- 누구나 소프트웨어 무료로 구할 수 있고
- 소스코드 볼 수 있고
- 수정, 편집, 배포를 할 수 있다.
9. 효율적 관점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본 공개 소프트웨어
○ open source 라이선서 : 원제작자 명기, 공공도메인은 제약이 없음
- 아파치서버, BSD, GNU리눅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등
10.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