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을 통해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교통 범칙금 인상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요즘 운전 안하는 분 드물죠.
그래서 정보공유 차원으로 블로그에 이 내용을 담고자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년 3월 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퍼진 "괴담"입니다.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괴담은 아니고요, 다만 특별히 달라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우선 관련된 괴담을 먼저 보겠습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 내용이 사실이면 정보공유 차원에서 널리 퍼뜨려야겠죠.
인터넷 검색 결과 이 "괴담"은 작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이 "괴담"이 사실인지 경찰청에 문의한 내용도 인터넷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사이트 : 네이버블로그(하루디자인하나)
경찰청 답변 내용은
1, 2, 3번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한해서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고
4, 5, 6번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인지 확인을 위해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그렇다면 올해 2016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없는 것일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군요.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1.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 신설
|
2.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 강화
- 1차로는 추월 차선인 만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
-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또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5만원의 범칙금 부과.(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암튼 범칙금과 상관 없이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안전운전 역시 마찬가지겠죠.
- 참고한 사이트
1. 글로벌 오토뉴스 -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
2. 네이버 하루디자인하나 블로그 - [sns] 4월 교통 범칙금 인상 괴담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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