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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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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산의 생애

  • 다산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철학자이다.
  • 젊었을 때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 1801년 천주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되었다.
  • 다산은 일표이서-『경세유표(經世遺表)』(1817) 『목민심서(牧民心書)』(1817) 『흠흠신서(欽欽新書)』(1819)-를 비롯하여 소학(小學), 육경(六經), 사서(四書), 경세(經世) 등 유학 전 분야에 걸쳐 저서를 집필하였고( 여러 단편 논문의 글들도 지었다.


2. 다산의 학문적 특색

  • 한대(漢代)의 훈고학(고증적 방법)과 송대(宋代)의 성리학(사변적 방법)을 비판하였다.
- 學而不思(학이불사) : 세세한 것을 배우는 데 힘쓰지만 근본 이론에 대한 깊은 사고는 하지 못함
而不學(사이불학) : 근본 이론에 대한 깊은 사고는 하지만 세세한 것을 배우는 데 힘쓰지는 않음
  • 중국 중심의 ‘천하(天下)’ 관념과 중화주의(中華主義)을 부정하였다.
  • 리(理)의 형이상적 실체성을 부정하고 운동성을 지닌 기(氣)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만물의 생성은 물론 사단(四端)에 이르기까지 기(氣)가 발동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 즉 선에로의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의지와 행위에 관한 자주적 권능을 갖추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四端 :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마음을 실천에 옮길 때 형성되는 덕이다.
  • 민본사상은 “백성이 귀한 존재다.”라고 한 맹자로부터 직접 계승한 것이다.
<탕론(湯論)> : 백성에 의한 통치자의 추대가 언급
- <원목(原牧)> : 목(牧 : 행정 관료)이 민(民)을 위한 존재임을 역설
『목민심서』 : 행정관료의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전(六典), 진황(賑荒), 해관(解官)으로 구성
· 율기(律己) : 자기 관리에 관한 것. 칙궁(勅躬 : 몸가짐과 옷차림 등을 단속함), 청심(淸心 : 청렴한 마음가짐), 제가(齊家 : 집안을 단속함) 세 항목으로 되어 있다.
· 봉공(奉公) : 각종 공무 수행에 관한 것(상부의 행정 명령을 받는 절차와 형식, 국법을 바로 지킴, 예의 바르게 교제를 함, 보고문서의 처리방식, 세금과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 수령 고유의 업무 이외에 특별 업무를 명(命) 받았을 때의 처리 방식 등)
· 애민(愛民) : 양로(養老 : 노인에 대한 봉양), 자유(慈幼 : 어린이 특히 고아에 대한 양육), 진궁(振窮 : 천하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 대한 보살핌), 관질(寬疾 : 폐질廢疾, 독질篤疾에 걸려 제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구제)
· 진황(賑荒 : 흉년에 빈민에 대한 구휼)과 해관(解官 : 후임자와 임무 교대시 한 점의 티끌도 없게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둠)

  • 다산의 토지제도 :「전론(田論)」의 여전제(閭田制)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양반과 부호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지주소작제의 철폐와 놀고먹는 양반들을 제도적으로 생산노동 혹은 교육에 참여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30호(戶)를 일려(一閭)라는 기본 단위로 한다.
2) 여민(閭民)은 토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한다.
3) 여장(閭長)은 생산작업을 감독하며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일역부(日役簿)에 기입한다.
4)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공회당에 갖다놓고 공세(公稅)와 여장(閭長)의 봉급을 공제한 다음 일역부(日役簿)에 기입된 노동투하량에 따라 분배한다.
5) 농민 가족의 전출과 전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6) 세금은 십분의 일로 한다.
7) 여전제(閭田制)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원칙을 따른다.
8) 상인과 수공업자는 여전의 공동경작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9) 양반은 농공상(農工商)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면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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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곡의 생애

  • 율곡은 조선 중기 대표적 성리학자로 현실적 사회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율곡은 사임당 신씨와 부친 이외에 따로 스승을 둔 적이 없다.
  • 34세(1570) 때 <동호문답(東湖問答)>, 39세(1575) 때 <만언봉사(萬言封事) : 당시 사회의 폐단 기술, 자연재해 방지 대책 제시, 도덕 수양의 문제를 언급함>와 <성학집요(聖學輯要) : 임금의 자기 함양과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과 목표를 상론함>를 지었다.
  • 35세(1571) 때 청주(淸州) 목사(牧使)를 지낼 때 서원향약(西原鄕約)을 시행하였고, 42세(1578) 때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향약(鄕約)을 시행하였다.(백성들에게 유학의 규범을 교육시킴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고, 공동체 성원들 간에 자치적으로 서로를 돕는 풍속 진작을 목표로 함)


2. 『성학집요』의 내용

  • <통설(統說)><수기(修己)><정가(正家)><위정(爲政)><성현도통(聖賢道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외왕(內聖外王), 즉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핵심사상은 <수기(修己)><정가(正家)><위정(爲政)>에 잘 나타나 있다.
- 내성외왕(內聖外王) :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임금의 풍모를 갖춤
- 수기치인(修己治人) :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림
  • <수기(修己)>
- 입지(立志) : 성인(聖人)이 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한다.
- 수렴(收斂) : 공부를 통하여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궁리(窮理)객관 사물의 이치인 물리(物理), 즉 그 본질 및 속성에 대한 인식 사람됨의 도리인 윤리(倫理)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성실(誠實) : 사람됨의 도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성실(誠實)의 중요하다.
교기질(矯氣質)사람은 품수한 기의 편차에 따른 자신의 기질상 단점을 극복하고 개선해야 한다.
- 양기(養氣) : 바른 기[正氣]를 보존하고 북돋우는 것으로 양심(養心)의 공부와 맞물려져 있다.
기타
· 정심(正心) : 함양(涵養)과 성찰(省察)을 통하여 마음을 바르게 함
· 검신(檢身) : 몸을 단속하여 용모, 보고 듣는 자세, 말씨, 행동거지를 단정하게 함
· 회덕량(恢德量) :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덕량을 넓힘
· 보덕(輔德) : 좋은 친구를 통하여 충고를 듣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
· 돈독(敦篤) : 끝까지 힘써 노력함
 
  • <정가(正家)>
- 효경(孝敬) : 효도는 모든 행동의 으뜸이 되는 것,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道)는 효도와 공경하는 일
형내(刑內) : 아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아내를 법도에 알맞게 대우해야 한다.
교자(敎子) : 태교로부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친친(親親) : 친척을 친애해야 함
절검(節儉) : 집안을 경영함에 있어서 절약과 검소가 필요함
  • <위정(爲政)>
- 용현(用賢) :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
취선(取善) : 통치자가 선(善)을 성심껏 좋아할 때 선인(善人)들을 취할 수가 있다.
식시무(識時務) : 통치자와 지도층은 바로 고루한 인습,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 그리고 해이해진 제도 등을 나라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정확한 문제 인식에 기초한 개혁과 혁신의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입기강(立紀綱) : 임금이 사사로운 마음[私心]이 없이 정치에 임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안민(安民) :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위정(爲政)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명교(明敎) : 백성들을 먹고 살 만하게 한 뒤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오륜, 예절, 표준, 공교육)


3. 오늘날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의 의의
  • 유학의 관점
 사람은 자연 생명인 몸과 도덕 생명인 마음을 지난 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몸가집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심신의 수양은 자신의 의지와 주체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공동체 사회
- 개인이 어떠한 인간관계 혹은 객관적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나름의 도리가 있게 마련 ⇒ 사람의 도리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조화로운 공동체 사회의 건설이 뒤따름

  사회적 실천에 앞서 개인의 수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유학의 일관된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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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즈의 생애와 『정의론』의 의의

  • 롤즈는 평생 “정의”(justice)라는 단일 주제를 연구한 학자이다.
  • 롤즈의 『정의론』은 이후 윤리학과 정치철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까지도 “정의”(justice)에 대한 논의는 롤즈의 문제의식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롤즈 『정의론』은 당시의 주도적인 공리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의의 가능성을 비판한다.
  • 롤즈의『정의론』은 도덕철학, 정치철학, 법철학 등의 실천철학의 영역에서 “계약론적 전환”(contractarian turn)이라고 불리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2. 정의론의 합의 방법론

  • 롤즈의 방법론은 근대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원초적 입장이라 명명되며,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합의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처지 등에 무지함으로 정성을 확보한다.
  • 원초적 입장이라는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서 합의 당사자은 합의 이후에 알게 될 자신의 처지가 설령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인 최소수혜자(the least favored)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rule)에 입각해서 합의한다.


3. 정의의 두 원칙(Two Principles)

  •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평한 기회의 원칙이다.
  • 정의의 두 원칙은 서열화되어,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며, 제2원칙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차등원칙에 우선한다.
  •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자유가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 제2원칙인 차등원칙은 정의론의 공동체주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사회적 약자들이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정의(justice)라는 새로운 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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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소의 생애와 『사회계약론』의 주요 논점

  • 루소는 학문과 문명이 인간을 속박한다고 보면서 자연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상가로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루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인간 내면의 감성과 양심을 옹호했다.
  • 국가 권력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이 주권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을 저술한 핵심이유다.



2. 『사회계약론』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

  •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은 시민이 된다.
  • 주권은 항상 국민에 속하며 정부는 다만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선호했는데 주권재민의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 반의지는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의지라고도 불린다. 단순히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합친 것처럼 산술적 합이 아니다.
  • 개인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법이 일반의지를 실현하기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3. 기타 사회계약론과의 차이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산물로 본다.
  • 홉스는 안전과 자기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계약을 체결했고 국가의 절대 권력에 국민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산권에 대한 절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연권의 핵심이며, 사회계약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루소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 상태로 보았으며 인간성 회복을 주장했다.
  • 루소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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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

  • 의학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인간지성론』과 『관용에 관한 시론』을 저술하여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근거한 절대군주론의 관념을 부정한다.

    2. 『통치론』의 집필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

    •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1론」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으로 '자연상태와 자연권'/'사회계약'/'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정부의 목적'등을 담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이론의 내용이다.


      3. 로크의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절대군주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

        • 로크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다.
        • 이 ‘자연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단순히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개인의 ‘소유권’ - 만인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소유권

        • 로크 정치이론에서 소유(재산)는 넓은 의미로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
        • 소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되며 자신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한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3)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계약’ -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 사회계약설은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이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것은 17~18세기 유럽에서이다.
        • 사회계약설은 국가(정치사회,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 봉건적 절대군주제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호 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계약에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종속시켜 각종 분쟁과 투쟁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든다.
        •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과 역할

        • 로크가 ‘정치사회’(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계약과 동의를 통해 결성한 공동체이다.
        • 로크는 정치권력을 ‘사형 및 모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 로크는 정치사회(시민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을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등에서 찾고 있다.
        • 로크는 공적 권력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저항권 -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 로크 정치사상의 몇 가지 키워드 중 그 마지막은 절대군주제의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 권력의 집행자들이 계약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정치적 공동체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자유, 재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것이다.
        • 이런 위험에 저항해 계약을 위반한 정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이 바로 ‘저항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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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스 홉스의 생애와 『리바이어던』의 성격

      • 홉스가 태어난 시기는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이면서,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였던 때이다.
      • 홉스는 종교권력이 국가통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왕당의 입장이었다.
      • 홉스는 파리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선진적인 철학과 자연과학을 접하게 되었고 베이컨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원리를 자신의 정치철학에 접목시켰다.
      • 1651년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이 출간되었다.
      • 리바이어던은 인간의 최고 관심사인 자기보존을 위해 만인이 계약을 통해 창조한 인공인간이다.
      •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성서에 의하면 이 동물은 온 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어떠한 무기로도 뚫지 못한다. 홉스는 자신이 구상하는 국가를 인간의 힘을 넘는 거대한 창조물인 이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비유의 이유는 이 책의 표지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하단부 왼편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성, 왕관, 대포, 총·방패·대검·북, 전투가 그려져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위에서부터 교회, 주교의 모자, 교황에 의한 파문을 상징하는 그림, 상대방을 찌르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스콜라철학을 비판하는 삼지창, 카톨릭 공회의가 그려져 있다. 이는 철학적·종교적 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의 상단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인간이 서있다.
      • 이 인간은 수많은 인간들이 비늘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오른손에는 주교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과 철학적·종교적 분쟁을 강력한 힘을 통해 잠재우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리바이어던은 개개인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주는 강력한 국가인 것이다.
      • 『리바이어던』은 종교전쟁 등으로 인한 당시의 공포 상태를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로운 국가건설을 꿈꾸는 홉스의 스케치라 할 수 있다.

           ※ 리바이어던 책 표지 그림(출처 : 위키피디아)



      2. 인간의 본성과 자연상태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이며, 이 물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 그렇기에 인간 또한 자기보존을 최우시한다.
      • 모든 인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이러한 태생적 평등성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무한경쟁을 하도록 만든다.
      • 자연상태는 서로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전쟁상태이며 공포상태이다.
      •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은 계산적 이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다.(인간들 사이에서는 상호호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자연상태로부터의 탈출

      •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이 난무하는 공포와 전쟁상태로서, 인간들은 계산적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이다.
      • 이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상호 무장해제를 하며, 계약상태로 나아간다.
      • 계약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들이 선택한 한 명의 주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인공적 인간, 코먼웰스(commonwealth)

      • 코먼웰스는 만인의 계약 통해 창조된 국가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코먼웰스의 주권자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주권은 결코 박탈당하지 않는다.
      • 성서에 따라 교회권력은 단지 국가권력에 종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권력을 넘어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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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주론』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논점

      • 『군주론』은 피렌체의 통치자 로렌초 데 메디치에 드리는 헌사와 본문 26장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 군주, 군사, 정치와 국민의 관계 등에 대한 실천적 지침서이다.
      • 15세기 말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서로 다투고 있었고, 외세의 침략도 많았는데 이러한 혼탁한 시대적 배경에서 『군주론』이 탄생한다.
      •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 강력하고 전제적인 군주의 통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 마키아벨리는 도덕이나 신앙보다 국익과 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정치의 목적은 윤리가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다. - 마키아벨리)



      2. 『군주론』의 주요 내용

      • 마키아벨리즘 :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된다는 국가 지상주의적인 정치 이념
      • 국가는 신의 선물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인간이 창조해야할 대상이다.(국가는 정치의 산물)
      • 군주는 도덕성 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백성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존경과 두려움을 받아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군주는 최소한 백성들의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새 군주는 운명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위엄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군주는 새로운 영토를 확장해야 하며 점령지에 살면서 주민들을 감시해야 한다.
      • 군주는 다른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항상 전쟁에 대비해 훈련에 힘써야 한다.



      3. 『군주론』의 현대적 의미

      • 인간 본성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정치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냉정하게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국익과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는 악덕에 의존할 수도 있다.
      • 현대 정치인들도 국가의 부흥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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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라톤의 생애와 『국가』편의 성격

      • 플라톤은 아테나이의 가장 오래된 귀족집안 출신으로 소크라테스의 문하에 들어가, 소크라테스로부터 철학적인 탐구 정신과 목표, 방법에 깊은 감화를 받은 철학자이다.
      • 플라톤은 기원전 387년에 아테네에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였는데, 아카데미아에서는 인간형성과 인간지도가 중심에 있었다.
      • 플라톤의 저술들은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화편이라고 불린다.
      • "철학이란 다른 학문들처럼 쓰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긴밀한 정신적 교제를 통해서만 인간의 영혼에 불꽃처럼 점화될 수 있는 것" - 플라톤 -
      • 『국가』편은 플라톤의 원숙기의 작품으로 ‘정의’가 본래적인 주제로 되어 있지만,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교육학, 법철학, 정치철학 등에 대한 플라톤의 사상이 망라되어 논의되고 있는 대화편이다.


      2. 이상적인 공동체 - 아름다운 폴리스

      •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적인 공동체(아름다운 폴리스, kalli polis)는 생산자, 수호자, 철인 왕의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
      • 이러한 세 계급은 세습적인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철인 왕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좋음과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다른 것이 아닌 그것만을 아는 사람이다.

      • 철인 왕은 지혜와 윤리적인 의지를 통해서 완전히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며, 통치를 통해 좋음 자체를 실현하는 자이다.


      3. 공동체와 개인의 정의(올바름)

      • 통치자와 인간의 영혼의 헤아리는 부분이 갖추어야 할 탁월함(arete)은 지혜이다. 지혜란 궁극적이며 포괄적인 목적에 대한 앎이며 이상적 가치에 대한 앎이다.
      • 수호자와 인간의 영혼의 기개적인 부분이 갖추어야 할 탁월함은 용기이다. 용기란 육체적인 용맹뿐만 아니라 향락의 탐닉과 절박한 고통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견고성까지를 포함한다.
      •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인간의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이 갖추어야 할 탁월함은 절제이다. 절제란 균형의 원리이며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원리이다.
      • 공동체의 정의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신의 탁월함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 개인의 정의란 영혼과 신체의 여러 가지 힘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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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맹자의 생애와 맹자라는 책

      • 맹자는 공자의 학문을 일정한 스승없이 배웠다. 맹자에는 자사를 사숙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여러 제후들에 유세하였으나 중용되지 못하고, 학당을 열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유학의 맥을 이었다.
      • 맹자는 공자의 학문을 이어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여 유학의 체계를 세웠다. 공자가 말한 덕의 실현이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성선설이다.
      • 맹자의 말과 맹자와 제후들 또는 제자와의 대화를 모은 것이 맹자라는 책이며, 전체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세 성리학자들에 의해 사서의 하나로 격상되어 유학의 근본 경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맹자의 인간 이해

      • 맹자는 인간에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고 한다. 큰 몸은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며 작은 몸은 육체와 감관을 가리킨다.
      • 작은 몸이 식욕과 색욕 등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듯이 큰 몸은 도리에 맞고 올바른 것에 대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저절로 달려가 구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마음의 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 그러한 즉각적인 마음의 발동 가운데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대표하는 네가지 마음이 바로 사단(四端)의 마음이다. 남을 어여삐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올바르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3. 선한 본성을 기르기

      •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팽개쳐버리고 돌보지 않던 큰 몸을 올바로 챙기는 것이다. 맹자는 이를 잊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라 하다.
      • 선한 본성의 요구를 잘 살피고 그것에 맞는 올바른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수양의 요체이다. 그렇게 큰 몸을 잘 길러가면 호연지기가 자라게 된다.
      • 호연지기를 올바르게 기르면 도덕적 실천을 위협하는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인격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대장부이다.


      4.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

      • 선한 본성은 통치자가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또한 백성이 그러한 통치에 호응하여 선하게 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런 점에서 성선설은 맹자의 수양론과 정치론에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 정치의 기본은 백성의 기본적 생존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백성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통치자의 마음이 이런 정치를 하게 되는 근본이다.
      • 왕도정치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복시키는 정치로, 힘으로 하는 패도와는 구별된다. 왕도정치를 펴면 나라의 크기나 부의 총량과 관계없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 국가 존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화(人和)이다. 왕도정치만이 진정한 인화를 이뤄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몽둥이로도 날카로운 무기를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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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자의 생애와 『논어』라는 책


      • 공자(孔子)의 이름은 구(丘)이며, 자는 중니(仲尼)로 B.C 551년에 노(魯)나라(지금의 산동성 일대)에서 태어났다.
      • 공자의 시대인 춘추시대는 주 왕조가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천하가 혼란에 빠졌던 시대이다. 이런 혼란기를 극복하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공자는 그러한 인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 공자는 그 이전의 중국 문화유산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자는 중국 문화의 아버지라 할 수 있으며, 공자 이후의 학술은 공자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 공자는 자신의 학문을 통해 천하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열망을 품고 많은 제후들을 만나면서 천하를 주유하였으나 결국 그를 등용하여 올바로 쓰는 제후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 뒤에는 고국에 돌아와 옛 문화를 정리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을 마무리 하였다.
      • 논어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대화를 일정한 체계 없이 모은 책이다.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 이름은 그 편의 첫 구절을 따서 붙이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와는 형식이 다르다.



      2. 개인 인격의 완성과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

      •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음(正名)’을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명은 두가지 측면을 지닌다. 하나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분수에 맞는 예를 따름이요, 다른 하나는 그 신분에 걸맞는 덕성을 지님이다.
      • 이상적인 정치는 통치자의 덕에 백성이 호응하여 도덕적으로 향상되고 예라는 문화규범에 의해 외적인 질서를 이루는 것이다.(주나라의 주공을 흠모하였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건설을 통해 당시의 혼란함을 극복하고자 함)
      • 반대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여 백성을 움직이고 형벌로 외적인 질서를 유지한다면 외적인 질서는 이루지만 구성원 개개인은 도덕적으로 마멸되게 된다.
      • 국가 존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백성의 믿음과 구성원들의 화합이다. 부의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분배가 그러한 화합과 신뢰를 이루는 근본이 된다.



      3. 개인의 정의

      •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격은 내면적인 덕성과 그 덕성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교양을 함께 갖추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논어의 표현은 ‘문질빈빈(文質彬彬)’이다. 풀어서 말하면 ‘ 적인 꾸밈과 교양, 그리고 인간적인 바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룸’이라 할 수 있다.
      • 이상적인 인간적인 품성이라는 바탕을 제대로 갖추는 것과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해 내는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 그 두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이루어진다.
      • 내적인 품성만을 강조한다면 개인적인 편차를 교정할 수가 없다.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외적인 형식이 바로 예(禮)이다.
      • 외적인 형식에만 치중되면 허례허식이 되며, 반드시 내면적 덕성과 외적인 교양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한다.
      • 내외의 조화를 이룩하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개인으로 설 수 있어야 이상적인 인격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격인 군자이다.
      • 공자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통치자의 덕과 국민의 도덕성이 호응하여 조화를 이룬 사회다.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와 연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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