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웠고, 민주당은 “방류에 동의해주고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당하게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 멋지다. 윤석열~ 장하다. 윤석열~

2.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돈 200만 원 받겠다고 애 낳겠다는 사람이 있겠냐고~ 대체 이런 생각은 누가 하는 건지?

3.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종점 변경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여지 없이 전 정부 문재인 탓을 시전하던데… 하자 하면 다 받아줘 버려 까짓~

4.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안노선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회신을 요청한 2차 협의요청 공문에는 여전히 ‘양서면’을 종점으로 명시해놓고 “경기도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절차도 틀리고, 주장도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해? 국정조사 해야지~

5.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통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2011년 김정일 사망시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김정일의 사망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이명박 칠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인간들 모여 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앉았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6.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대형 로펌에 작성해준 법률 의견서가 특정 소송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 논리를 설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후보자가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법관의 방망이가 ‘돈 나와라 뚝딱’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변호사나 해라~

7.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유쾌한 결별'이 거론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유쾌한 결별을 현실화하면 우리 당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분당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의 결별하길 바라는 얕은수가 나만 보이는 건 아닐 테고… 이 인간 반대로 하면 될 듯~

8.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상민 의원의 분당 가능성 언급에 대해 "소설보다 더한 지어낸 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 의원이 '2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이상민 의원에게 그런 대중적 지지도가 있냐"며 “5명이라도 얘기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진짜 분당까지 각오하는 비명계는 서너 명? 나머지는 적절한 선에서 공천까지 갈 인물 아닐까 싶어~

9.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정부는 “자료집은 정말 중요한 정보만, 쉬운 말로 풀어서 썼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어떤 정부가 자기 나라 세금 써가며 일본을 대변하는 지… 그것이 궁금하다~

10.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사실상 후쿠시마 핵 폐기수의 해양투기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찬성했느니 다른 방법이 없다”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준비된 수순이라 놀랍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닌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

11. 김민석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실업급여 등 세 가지 논란을 두고 여섯 줄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기시다 뒤치다꺼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반대하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말라, 실업금여 하향 평준화는 69시간 노동제 2탄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여배우 국정조사’ 꺼내는 개소리 듣다 이런 팩트 있고 위트 있는 얘기… 좋네~

12. 권성동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부정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향해 "아예 해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전 세계를, 나라를 이렇게 무지막지한 선동을 했으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흠… 그럼 니네 국민의힘은 세슘 우럭도 먹고, 핵 폐수도 앞으로 쭈욱~ 마신다고 선언해라~

1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IAEA 과학자들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설을 통해 답을 내오는 것인데,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 말만 들으라고?

14.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ALPS를 통한 2차 정화 과정과 마지막으로 트리튬을 희석해 방류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깨끗한 바다가 우리가 신경 쓰는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정화된 안전한 물을 물 부족 국가 일본이 방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15.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의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환경장관은 도쿄,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현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하는 것이 홍콩 정부의 의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라는 토를 달았다… 세슘 우럭도 안 온다면서 말이다.

16.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뭐 이런 엄포로 들리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17. 50년 동안 노조 가입 대상을 사찰하는 등의 노조 탄압으로 ‘무노조 경영’을 최우선으로 노동조합을 옥죄어 온 삼성중공업에 드디어 첫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며 노조의 깃발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진심 축하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삼성중공업 노조가 되길 기원합니다~

18.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승객’에게 우선 배정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은 비행기 탈 때 제복 입고 타란 소린가? 아에 든든하게 검사를 앉히지 그러세요~

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에 걸린 제주 40대 여성 환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SFTS 확진 나흘 전 길고양이를 쓰다듬은 것 외에는 별다른 외부 활동은 없었다고 진술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시기에는 동식물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20. 이탈리아 법원이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해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마 세계 해외 토픽으로는 두 번째로 웃긴 판결이 아닐까? 첫 번째는 대한민국 99만 원 양주 세트~

이정미 찾은 이재명 "장기전을 위해 단식 그만하셔야".
장예찬, 이재명 국정조사 요구에 “여배우 스캔들부터”.
원희룡 공수처 고발당해 “김건희 일가 특혜 직권남용”.
신평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능력 가진 인간“.
조응천, '이상민 경고'에 “이상민만큼 당 생각하는 분 없어”.
윤건영 "윤석열, 국제 호구인증 문재인이라면 이렇게 안해".
경찰,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고소 건 종결.
'전세 사기' 단죄 이어져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도.
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책 회의 "단호히 대응".
사북 항쟁 국가폭력 희생자 4명 재심에서 43년 만에 무죄.
중국 관영매체, 한일정상 나토에서 오염수 방류 논의는 '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공자-

고리타분한 얘기를 공자님 말씀하신다고들 합니다만, B.C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 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말이 더욱 즐거운 것입니다.
지난번 책으로도 소개해 드렸지만, ‘웃으면서 혁명’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은 금쪽같이 흘러갑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56)

1.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 등 국회의 입법 시도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토론을 통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시행령 정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달 중 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집회·시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헌법도 맘에 안 들면 바꿔 보겠다는 심보가 독재 정권 아니고 뭐냐… 무서운 놈들~

2.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들을 향해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잊은 제1야당의 억지 외교 앞에 '국격'을 말하기에도 민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감히~

3. 민주당 경기도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이달 중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31개 시군의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도지사 한 명 지켜서 그나마 살맛 나지요~

4.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료광고를 게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 방출을 홍보하다니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도 욕먹을 짓을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인지… 할 말이 없다~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ALPS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IAEA가 이 정도면 우리 검증단은 뭘 하고 왔겠냐고… 정말 막무가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들~

6.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방류 대신 식수로 활용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식음이나 수영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은 이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방류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내에 두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목적 아닐까?

7.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가까워 온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폭우 위협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조차 재난의 공포 속에 사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올 한해만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과 전세 지원 예산만 5조 원… 말 다했지 뭐~

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다시 수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젊어서 파출소 엎어본 경험으로 엎어는 봤는데… 직접 치우기도 쪽 팔리고 그러겠지~

9.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보수 언론의 세 가지 전략은 첫째, 김건희 이름 지우기. 둘째, 민주당발 가짜뉴스. 셋째, 양평 주민을 앞세운 정쟁화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의혹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레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양이야… 나름 지들끼리도 연구를 하는 걸 보면~

10. 박성중 의원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향해 “좌편향 언론 매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관련 의혹에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기능 그딴 건 모르겠고 오직 충성으로 눈에 들어 공천받는다는 생각뿐~

11. 감사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시속 140Km의 초고속 주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감사 안 해?

12.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결원 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이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의 적격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3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놓고 행정기관의 정치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의중을 해석하고 앉았으니…

13. 감사원이 7급 감사직 출신인 김숙동 특별조사1과장을 특별조사국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지난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1년 만에 감사원 핵심 국장으로 재차 올라선 것입니다. 부이사관 1년 만에 고위감사공무원 ‘나’급인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호 눈에 들어서 단군이래 최초로 승진한 모양이지?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많이 아플 것이다~

14.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년간 10대 반열에 올랐으나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성장 부진에 1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강달러 아니었고? 무능한 대통령 뽑아 놓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15.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놈의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고용보험도 없애셔야죠~

16. 서울 지하철 요금이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예정이고, 버스요금은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경제 부담 등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1년 뒤 추가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 이었으니까 10%가 넘게 올랐네요… 그럼 최저생계비는요?

17.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에 나서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시의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습니다.
현수막 문제 많지만, 혐오 비방의 기준도 모호하고, 대법원판결은 아직이고… 좀 그렇지 않나?

18. 우리나라 법 제도하에서 쌍방폭행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반면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손을 내젓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잠재적 폭력 전과자라고 해야 할 모양이더라고… 피하는 게 남는 겁니다.

19.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외에도 최근 드라마 '민폐 및 갑질' 촬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시민인데…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20. 시중에 유통 중인 요거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유통 중인 ‘케피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요거트에 유산균이 아니라 특별히 대장균을 덤으로 넣어 준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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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은 의료가 아닙니다" 합법화 요구.

단순함이 최고의 성취다.
-톰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겁고 복잡한 생각만을 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보통 장황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해하기 쉬우며 성취감도 더욱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가 이기고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