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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부패의 특징
○ 학연,지연,혈연 등의 구조적 상납
▷고리로 얽혀 상납 형태를 띤다.
○ 오랜 역사
▷ 예로부터 국민을 통치 내지는 지배의 대상
○ 일상에 만연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부분까지 만연
○ 약한 처벌
▷ 처벌이 약하다(그래서 재발된다.)
▷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2. 사회환경 변화
○ 네트웍 강화
▷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
○ 정보공개 보편화
▷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 사회감시기능 강화(시민단체, 언론)
○ 기대치 향상
3. 부패문제 처리 방식 (청렴/부패)
○ 공직에 대한 인식: 국민에 봉사/국민 위에 군림
○ 거짓해명 : 높은 처벌/약한 처벌
▷ 1도 2부 3빽(일단 도망, 무조건 부인, 빽 총동원)
○ 고위공직 : 특권의식 부재/만연한 특권의식
○ 사법부 : 철저한 독립/이중잣대, 처벌의 형평성(공평/편파)
○ 사면권 : 제한적, 한정적/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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