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명의 대법원장 후보군 중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정통 법관'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운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이 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니 생각이고~ 적어도 대법원장은 중도 성향의 인물이 되어야지~ 그게 정답...

2.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줘야 할 바다를 이래도 되는 건지… 미안하지도 않냐?

3.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를 들어 "한국이 신냉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한 획을 커다랗게 그은 사건" "학점으로 치면 A+"라며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실감 나기는 하겠지~ DNA가 그런 모양이야~

4. 친이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의 이번 회동 자리에는 심재철·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등을 포함해 과거 원내 최대 친이계 의원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 멤버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니 사기 친 놈들이 또 사기를 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지… 사기꾼 전성시대~

5.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징역 25년 박근혜, 징역 15년 이명박 정부 사면해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 염치가 없어요~

6.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할지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현장 자료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 직원들을 방심위에 보내,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 근태 등에 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말로는 공익감사라고 하고 뒤로는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서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7.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KBS MBC EBS 이사 이사장 4명이 무더기 해임됨에 따라 여권 자력으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단체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을 반국가단체, 친민주, 친민노총 단체라며 엄단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어쩌다 보니 세계에서 둘도 없는 앞잡이에 독재 선도 국가가 돼버린 건지… 참으로 참담할 뿐이고~

8.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어민·해녀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들은 “설마설마하던 최악의 사태가 드디어 닥쳤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결정에 한마디도 못 하는 정부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며 큰 소리 뻥뻥 치는 윤석열 정부가 뭔 대책을 마련하겠나 싶어요~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체 “국익, 국익” 노래를 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지… 말 좀 해봐라~

10.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야당은 정부가 전라북도에 파행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적어도 위생, 폭염, 식사 문제만 해결됐으면 이 사단은 없었을 것을… 부끄럽지도 않냐?

11.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보완할 '예타 보완안‘을 직접 검토하고도 이를 배제하고 강상면을 '최적안'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완안을 채택하면 IC 설치 등 양평군민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까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나 나오고 해명을 요구하면 발끈해서는 괴담이네 거짓 선동이네 할 게 뻔하지 않겠어요~

12. 이언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해 "이미 난파선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며 "이미 다 쪼개진 배인데, 이미 가라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무능하면 선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무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몹시 안타깝다는 거~

13.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여차하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공천을 달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공천을 준다 만다 한 적이 없다”며 떼쓰지 말고 경쟁력을 갖추고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유상범이 이준석에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따져봐도 준석이가 100배 낫지~

14.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둘러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민간이 방문이 없었다”는 보고는 “천공의 관여 여부를 두고 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공만 아니면 누가 왔다가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제 발 저린 도둑놈이라는 거지?

15.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교수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꾸준한 홍보도 중요하기에 ‘동해’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무슨~ 꿀먹은 벙어리도 이런 벙어리가 없을 겁니다~

16.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되게 명료한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한 욕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아내는 자기가 한 약속 쌩까고… 부창부수~

17.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위 '연필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숨진 교사에게 전화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하고 다음 날에는 남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사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던 경찰 측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이나 경찰이나 허위와 조작으로 사건 덮기에만 급급하니… 국민이 대체 뭘 믿고 살라는 건지~

18. 가수 노사연의 부친이 경남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친 노양환의 과거 행적이 일파만파 퍼지며 큰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은 자신의 저서 '토호 세력의 뿌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관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남 얘기하듯 하더니… 무엇하나 ‘우연이 아니야’가 맞는 모양.

19.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차주 4명 가운데 1명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20대는 생활고나 부족한 금융 지식으로 월 1만 원도 되지 않는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월 1만 원의 이자라고 하지 말고 연 15.9%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정부가 양아치 아닌가요?

20. '서민 음식'으로 여겨지는 짜장면과 칼국수, 김밥 가격이 지난해에만 10% 이상 올랐습니다. 짜장면은 10.2% 올라 평균 6227원, 칼국수는 10.3%, 김밥은 10.8%가 올라 3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외식 가격이 오른 이유로는 식자재 가격과 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이 꼽혔습니다.
최저생계비 2.5% 올려주고 인건비를 여기다 껴 넣는 건 솔직하게 양심 없는 짓 아닌지…

류진 회장 "어두운 과거 청산하고 잘못된 고리 끊겠다".
기시다 "기상, 해상 조건 문제없으면 오염수 24일 방류".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경고
이균용 "자유 수호에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홍석준 "홍준표, 유승민 이젠 대구 대표 정치인 아냐"
‘경제 폭망’ 공세에 추경호 "올해 하반기 2배 이상 성장률".
MBC 언론노조, 방통위 김효재·이상인 등 '직권남용' 고발
영재 소년 백강현, 서울과학고 자퇴 철회 내일 다시 등교.
대전 신협 강도 용의자, 이미 3일 전 베트남으로 도주.
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은 현직 경찰관 지인 신고로 붙잡혀.
작년도 초과 의료비 187만 명에 평균 132만 원 지급.

공화정치의 본질은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동의이다.
-A. 스티븐슨-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제에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1%라고 해도 할 일은 하겠다는 윤석열의 고집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이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 하고 독재정권의 말로는 항상 같았습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