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는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도 덥고 늘어지는 데… 의원 정수 줄이자는 뻘 소리나 하고~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2.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릴레이 수산물 회식에 수조 물까지 떠 마셨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지 못해 고심이 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대대적인 여론 환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엽기적인 수조 물 먹방이나 하면서 고심 중이라고 하면 그게 더 웃기지~ 정말 제정신 맞냐?

3.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끝마다 카르텔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이권 카르텔은 검찰이다”며 “검찰의 약탈적 이권 카르텔부터 일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추상같지만, 제 식구에게는 춘풍 같은 검찰의 이권 카르텔부터 해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당, 노조, 시민단체는 쥐잡듯 잡으면서 곽상도 무죄, 박영수 영장 기각당하고 싶어 안달인 검찰~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면서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천재 윤석열이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넵둬요~

5. 숨 고르기를 하던 안철수 의원이 정비를 마치고 최근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까지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앞으로 안철수가 경제, 외교, 과학을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슬로건도 선보였습니다.
아무도 대통령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시켜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돼~

6.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 선거 전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하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바뀐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 전 정부 탓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임기 내내 ‘문재인’…. 이제 지겹다 지겨워~

7.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두고 해결책으로 이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목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프라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임 박원순 시정을 두고는 ‘암흑의 10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제 전임 정부, 전임 시장 욕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런 거 말고 뭘 할지를 얘기 좀 해봐~

8. 경기도 성남시 주요 교차로와 육교 등 시내 곳곳에 지난 1일을 전후해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심지어 정자교 붕괴 참사 현장 코앞에도 내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자고 나면 같은 펼침막이 걸려있다”며 “이 정도면 시각 공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성남시장이니까 다행이지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도배될 뻔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9.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서훈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등도 서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이 있지만 친일 행적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의 서훈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이 있지만, 친일 행적 때문이라… 이러다 착한 친일파, 여린 매국노 나오시겠어요~

10.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네이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포털 업체의 뉴스 알고리즘만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 압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다음처럼 댓글 다는 게 없어지려나?

11.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 '변제공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맞다며 외교부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란 게 항상 들으면 어려운데… 한마디로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오류 사태 등 교육현장 혼란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학기 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나이스 개편으로 전국의 학교가 마비됐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처리는 알프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나이스~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름은 누가 짓는 거야?

13. 학원과 일타강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강의에 차질이 빚어질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일명 일타강사들의 강의료는 특강 회차에 따라 평균 1회 2만 원대로 교제비는 별도 5~6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6번 강의하고 한 교실에 50명씩 수강하면 1일 매출이 6백만 원… 이게 뭐가 문제지?

14.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진영에 함몰되지 않은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85%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보다 훨씬 똑똑한 게 국민이거늘… 왜 국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건지~

15.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일부 집회 및 시위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민주노총을 향해 퇴근 시간 전에 집회를 마칠 것을 당부하며 “합법적 집회·시위를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이란 작자가 헌법이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작태나 보이고… 쯧쯧…

16. 최근 법원이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례가 잇따르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도입하려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것도 최근 판례에 대한 불만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작과 은닉 그리고 은폐… 대한민국 최대 불법 단체 조직이 검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17.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에 대한 최초 안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지 말고 영세사업자 인건비 지원 등을 늘릴 생각 좀 하지~

18. 정부 압박에 라면과 밀가루 가격이 인하된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인건비 등 라면을 끓여 파는 데 따른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드는데 여기에 비해 라면 가격 인하 폭은 50원 정도로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출고가 100원, 200원 오를 때마다 1000원씩 올리던 소주값 좀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19.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한 번에 300원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우선 150원을 올해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다양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300원을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 라면값 50원 내렸지~

20.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음주 운전자는 생계형 운전자라며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형… 말만 들어도 먹먹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먹고 살기 위해 핸들 잡는 분이 이건 더 아니지~

21. 최저가로 검색 돼 갔더니 직원이 기름을 직접 넣어준다며 '신속주유비' 2000원을 별도 부과하는 주유소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주유소 측은 "셀프주유소 수준 가격에 직원이 주유해주는 방식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며 "절대 미끼 상품이나 상술이 아니며 주유를 강제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셀프주유소가 보편화 대기 전에는 직원이 주유 해줬는데… 이걸 돈을 받는다는 거네~ 팁인가?

윤석열, 극우 개각 비판에 "반대쪽에서 보면 중도도 극우".
무기한 단식 돌입한 김현 "방통위 용산 출장소 아니야".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 안심할 때까지 금지”.
국민의힘, 또 노량진 찾자 상인들 "방류하면 먹든가" 핀잔.
본회의 중 ‘훗카이도 여행’ 문자 김영주 “명백한 잘못” 사과.
수조 물 먹방 김영선 “바닷물 이미 5~6년 먹었지만, 안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전진선 군수 "주민 뜻 따라 추진".
아스파탐 발암 논란에 '화들짝' 탄산·과자 원료교체 검토.
금태섭, ‘새로운당’ 준비위 첫 논평 노란봉투법 처리 비판.
서울시, 담배꽁초 버렸다가 걸리면 '20만 원' 과태료 추진.

권리는 그것을 지킬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로저 볼드윈-

개인적으로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이든, 모두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든 그 또한 그것을 지킬 용기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고함을 치는 영화 속 검사의 모습을 보며 약자의 권리는 누군가의 배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용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