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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혁명

책 이야기 | 2015.03.18 06:00 | Posted by 깨비형



미국 학생들은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농장일을 돕기 위해 여름에 3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쉰다. 미국 농무부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퍼센트에 불과한데도 워싱턴에서 가장 큰 관료 집단 중 하나다. -150p


미국과 유럽의 한 가지 공통점은 정부 지출이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예산정책 우선센터는 모든 복지 지출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추산한다. 영국 보수당에서 가장 이지적인 의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윌렛은 영국의 베이비붐 세대(1945~1965년에 태어난 사람들)는 정부로부터 그들이 낸 돈보다 20퍼센트 정도를 더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대 간 복지 혜택의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2007~2008년에 일어난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은 다른 잘못을 저질렀는지와 상관없이 위기 발생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쳤던 집단인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게 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젊은이들은 현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170~171p


다른 어떤 주요 사안에 비해 요즈음 벌어지는 국가를 둘러싼 논란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좌파는 늘 국가 재정 '삭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파는 복지 서비스 확대는 경제에 폐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은 많다. 농업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다. -256p


(중략) 연립정부들이 기준이 되고 있다.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인 34개국 중 4개국의 정부만 의회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비 현상은 어느 때보다 통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97년 이후로 제때에 적절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벨기에는 2010~2011년에 무정부 상태로 541일을 보냈다. 서양정부는 한창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 -312p


리바이어든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우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민영화를 부활함으로써 소유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좌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부자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확보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복지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다. -320p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두 가지 위대한 비판이 진실임을 거듭 입증해보였다. 플라톤은 유권자들은 장기적인 신중함보다 단기적인 만족감을 더 중시할 것이며, 정치인들은 뇌물을 주고라도 권력을 잡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복지 혜택들을 약속했다. 더 작은 정부, 특히 다양한 금욕적 법령을 통해 스스로를 제한한 정부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할 것이다. -361p





제4의 혁명

저자
존 미클스웨이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5-03-16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우리의 현실을 되짚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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