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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가 망하게 된 이유'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7.22 [5강] 남미 최고의 부자나라에서 세계의 가난뱅이로 전락한 아르헨티나 (1)
 

1.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하게 된 이유


  ○ 정치지도자들의 대중영합 경제정책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인기위주의 표풀리즘(페론주의)

    ▷ 표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의 반복으로 국가부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남


  ○ 정경유착 - 부정부패 사회전반에 만연

    ▷ 90년대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때부터 국부의 마구잡이식 민영화

    ▷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인은 리베이트 챙기기에 열 올렸고

        기업은 정상적 기업활동 보다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따내기에 급급


  ○ 정치지도자의 부패

    ▷ 2001년 12월 3일 '1천 달러 이상 예금인출 제한'이라는 극약처방 내림

      - 정책발표 직전 3일간 전체 외화 예금액의 20%가 넘는 거액이 빠져나감

      - 지배계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에도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 정치권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과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특권층 조장

    ▷ 법조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함


  ○ 정보공개법 부재

    ▷ 정보공개법이 없다.


 페론주의(스페인어:Peronismo)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운동으로,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 페론의 정치 활동이 그 출발점이다. 페론의 당이었던 아르헨티나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에서 따온 정의주의(스페인어:Justicialismo)라는 표현도 쓰인다.

 페론주의를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페론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일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페론이 무솔리니를 동경했던 것을 들어, 페론주의를 파시즘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페론주의는 프랑스의 드골주의와 비교되기도 한다. 페론 본인이 20년 가까이 스페인에 망명했던 점 역시 중요한 점이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후 다시 권좌에 오른 페론은 좌익에서부터 반유대주의 성향의 파시스트 우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그의 정책을 빌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라고 풍자하기도 한다.


 페론주의의 몇몇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강하게 중앙집중화된 정부와 권위주의적인 성향

   외세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 발전 추구.

   민족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통합


 ※ 출처 :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페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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