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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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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국가의 공통된 특징


  ○ 권력의 분립

    ▷ 삼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

    ▷ 사법부의 완변한 독렵


  ○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사면권 행사

    ▷ 사면권은 양심수 등에만 한정


  ○ 선거(투표행위)

    ▷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


  ○ GNI(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 유지)

  

  ○ CPI(세계 10위권 국가 9.0이상)


  ○ 원활한 부의 분배

    ▷ 극빈층과 극부층이 소수, 대부순이 중산층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솔선수범


  ○ 정보공개법(투명한 정보공개)


  ○ 내부자고발자 존중, 보호

    ▷ 불이익 받지 않도록 법 제도로 보호, 보상 등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함


  ○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

    ▷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봉사의 대상으로 존중

    ▷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


  ○ 보편적으로 투명한 사회

    ▷ 투명하고 평등한 사회


  ○ 권언, 정경유착 등 부재


  ○ 기업의 윤리경영

    ▷ 탈세, 탈루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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