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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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8:04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3.07 7.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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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벌칙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방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기타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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