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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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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공개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등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 관보나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에 게재

·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에 한함)

·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

▷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 공공기관 외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

▷ 수행해야 하는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현황 등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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