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한테는 거품 물고 난리더니 권영세한테는 미안해서 못 하겠던 모양이지? 김기현은?

2.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발언 하루 만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한 데서 원인 찾고 남의 다리 긁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머리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3.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요즘 정치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하기에 따라서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 지지율의 특징은, 큰 폭의 하락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똥볼을 차면 뭐합니까… 골문 앞에서 헛다리 짚고 마는 것을~ 과연 혁신위가 혁신할까요?

4. 여야가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고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지방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의 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도시침수방지법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정쟁 중이라도 민생 관련한 법은 좀 합의해서 처리하면 좀 좋아? 이거 말고도 많다 많어~

5. 이준석 전 대표가 정부여당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것에 대해 "이성을 되찾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의 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통계에서도 밝혔듯이 없는 곳의 교권침해가 더 많았다고 이것들아~ 좀 살펴보라고~

6.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전현직 교사의 교권 침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학부모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매일 무더기로 쏟아지는 진상 민원으로 몸살을 앓은 학교가 지난주부터 민원이 뚝 끊겼다고.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진상 학부모도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게지…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7.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는 과도한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시의회가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와중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조례안을 꺼내든 서울시의회… 이래 놓고 뭔 지랄들인지 에라이~

8.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정작 '강상면 종점안'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던 양평군도 놀라워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 회신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용역사 관계자들이 양평군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평군의 요청에 의해 변경했다는 것도 뻥~ 이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도 뻥~ 장관직 내놔라~

9.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양평고속도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강하IC'를 추가했고 이를 위해 강상면 종점안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론 강상면으로 종점을 먼저 정해둔 뒤 뒤늦게 강하IC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단추 잘못 꾀니까 점점 꼬이는 꼬라지 하고는… 분노 조절은 원희룡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할 듯~

10. 14명의 희생자를 양산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인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하는 양상인 가운데, 경찰 재난 대응 매뉴얼은 선조치 후 관리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하는 짓이 서로서로 미루고 남 탓하고… 이러니 나지 않아도 될 사고 인재 아니냐고~

1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적한 내용은 들은 척도 않고 돌아온 마당쇠가 또 뭔 짓을 하고 다닐지 착잡하다~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1차 수사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1월 11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알아봐도 우리는 못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일단 기소는 하실 거죠?

13.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장모가 개인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검찰의 축소 기소로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대신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면 징역 1년 그 이상의 형량이 나왔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는 장모님… 졸라 불쌍해?

14. 장제원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구속에 1등 공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급한 아무말 대잔치”라며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거론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이딴 아무말 대잔치나 하고… 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냐?

15. 우리 군 병력 수가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단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의 병력 수준은 1년간 운영해온 연간 평균 운영병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2022년 현재 군 운영 병력 수준은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전에서 보병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통일부 데려다 쓰라니까~

16. 민주평통의 여론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청소년은 53.8%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꼽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 위협 해소‘ 40.1%,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 37.0%, ‘한민족 정체성과 동질성 회복’13.3%, ‘북한주민 자유와 인권 실현’ 7.6% 순이었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통일부 장관 하겠다는 마당에 행여나 통일의 길이 열리겠다… 애들도 알아요~

17. 러시아 정부 군사대표단이 중국 정부 대표단에 이어 오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북·중·러가 한데 모여 미국과 한국, 일본에 맞서는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확실해진 건 없던 적이 마구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는 전쟁 중~

18.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경직돼 있다면서 원맨쇼로는 곤란하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정용관 실장은 최근 벌어진 폭우 대응과 명품쇼핑 논란을 지적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 개념을 들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사 개입 문제만 봐도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는 거지~

19. 자격증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창업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추징금 6698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반성문 대신 써줬다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반성문으로 감형받는 게 더 웃김.

20.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공장에서 전선 연결 작업을 하던 20대 신입사원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나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장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회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만이 즐거운 출근과 안전한 퇴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봐~

21. 40세 이후부터라도 금연, 식단 조절, 활발한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50~60대 이후에 실천해도 상당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각종 사건 사고에 후쿠시마 오염수나 마시라고 하지… 어디 오래 살겠나 싶다~

22. 노키즈존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노키즈존'은 일부 부모의 방관이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82.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케어키즈존‘ 에 대한 응답은 86.9%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케어키즈존‘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국토부 "백지화는 충격요법" 민주당 "그동안 연기한 것?"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 심판 받을 것".
송영길, '장모 의혹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 추락"
전국 교사들, 29일 대규모 집회 예고 "교육환경 개선".
정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NO 해수욕장도 ‘안전’”.
교육부, 수시 철 앞두고 학원가 '사교육 카르텔' 점검한다.
식약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 없다".
조선일보의 ‘독자 제공’ 사진은 검찰 CCTV 영상과 동일.
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리면 사망 위험 2배 높아진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고, 사람은 그가 한 일로 평가된다.
-탈무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언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자질도 부족하고 언사에도 문제가 많은 인사를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평가는 이미 이놈의 정부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