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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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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에 해당되는 글 2

  1. 2012.11.10 6. 정책보고서 작성방법 (2)
  2. 2012.11.09 5. 정책보고서 작성방법 (1)
 

1. 정책기획보고서 작성요령


1) 정책기획보고서 구성 체계



2) 보고 개요

(1) 보고의 목적 및 필요성

▷ 무슨 이유로 보고를 하게 되었는가를 기술

- 기관장의 지시, 언론에서 제기된 의제, 국민으로부터의 민원제기 등 보고를 하게 된 사유

- 특히,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의 경우와 같이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주관기관을 명확히 밝히고 점검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술

▷ 보고를 통해 정책결정권자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시

-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여 정책을 기획하려고 하는 지 등 보고의 목적을 분명히 기술

▷ 이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

- 정부가 관여할 사회문제인가?

-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인가?

▷ 해당 정책이 어떤 국정운영 방향,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기 위한 것인가를 목적지향적으로 설명

- 예컨대, '자료관 설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 기록물 관리개선체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기록물관리 개선 중장기 일정 계획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명시

(2) 관련 대통령 말씀

"요약보고서라 할지라도 거시적 목표를 가져야 하며, 목표를 분명히 해야 토론에 대응할 수 있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보고서 작성 경위

▷ 보고서가 어떤 과정과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를 정리

- 보고서가 특정 개인의 아이디어인지, 관련부처간 협의·합의의 결과인지, 관련부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기술

▷ 경우에 따라 보고할 정책관련 추진경위를 기술할 수도 있음

(4) 보고서 작성 경위 주의점

▷ 날짜와 일정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일정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3)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실태

▷ 현황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다각적으로 기술

-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수적

- 구체적 통계, 여론조사 결과, 현장조사 결과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병행 제시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세, 변화정도, 변화속도 등을 제시하여 현재상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술

(2) 현재 상태의 원인 분석

▷ 대개 보고서의 경우 문제점만을 제시하는 데,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

▷ 문제점의 원인을 1차적으로 찾고,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원인의 원인을 분석

(3) 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나

▷ 현재 상태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의 뿌리, 근본원인을 분석해야 합리적인 해결대안 제시 가능

- 최초 정책과 후속 정책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와 비교해 실제 나타난 효과는 어떠했는가



▷ 과거 정책에 대해 정책수혜자(고객)가 어느 정도 만족·신뢰했으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정책대상은 누구였는가

- 발생한 갈등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되었는가

(4) 국내외 유사사례 등 참고 자료

▷ 민간부문 및 해외에서의 유사 사례 및 효과 분석

-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4) 정책 수단·대안 분석

(1) 정책 고객 및 자원 파악

▷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 자원이 얼마이며, 정책대상 중 얼마만큼이 해당 정책으로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지 검토

▷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 정책고객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



(2) 대안 분석

▷ 정책대상에 맞는 정책대안인가

▷ 대안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적합한가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타당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가

▷ 정책대안이 실천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3) 정책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

▷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현재 수준과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예측

- 긍증적 효과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전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도 제시

▷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

(4) 간접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 : 정책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 권리의 제한, 새로운 의무 부과, 기존 제약의 걍화 등을 분석

▷ 차별영향분석 :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 자원배분, 지위 격차의 발생 등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소외하고 있는지를 점검

▷ 부패영향분석 : 정책으로 인하여 재량범위의 변화, 규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점검


5) 추진계획

○ 정책 추진 계획

▷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체계, 인적자원, 예산,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 홍보관리 계획

▷ 정책이 당초 의도한 바대로 실천·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

- 정책내용을 어떻게 정책고객과 국민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보고에 포함

▷ 홍보 주요목표, 홍보대상별 전략, 홍보 방법 등 홍보 계획을 수립

- 홍보 시 주요 메시지와 국정목표·방향과의 연계성 고려

○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해당 정책의 집행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댛나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책단계별로 일반국민,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언론 등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성과관리 활동계획을 수립(정책의 효과, 성공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내용 포함)


6) 건의 및 제안

○ 건의 및 제안 단계에서는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결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서술

- 정책결정권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조정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함



<과정 요약>

  •  정책기획보고서는 정책 수립단계 또는 정책 진행 중 방향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책보고서에는 종합적·전략적·구체적인 문제인식과 대안이 담겨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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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정책보고서의 정의

▷ 정책결정자(=보고서 수요자)가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 또는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2) 정책결정자가 정책보고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 왜 의제화 되었는가?

▷ 문제가 무엇인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향후 어떻게 관리되는가?


2. 정책보고서의 종류


1) 보고서의 유형

▷ 정책기획보고서 : 새로운 정책의 기획, 기존 정책의 수정·변경을 위해 목적·방향·전략·계획 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조정과제보고서 :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정책수단의 선택·변경, 인적·물적자원의 분배 등을 정책결정자에게 건의하거나 조정방안을 제안할 때 작성

▷ 정책참고보고서 :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책의 구상/기획/집행단계에서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제공하는 수준의 보고서 또는 책·논문 등의 참고자료를 보고해야 할 경우 작성


2) 정책의 기본요소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고객에 대한 효과

▷ 정책목표 :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상 또는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 정책수단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 정책고객에 대한 효과 : 정책으로 인한 작용과 반작용



3. 정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정책결정권자가 조치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술

▷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결정권자가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

○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사항 중심으로 작성

▷ 보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정책결정권자가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요지를 명확하게 작성 ※ '나의 10분'이 '정책결정권자의 10분'과 같지 않음

○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

▷ 정책보고서는 특정이해집단, 특정관점이 아닌 전체적 입장에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작성하여야 함

▷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사용하되, 상승·하상 등 진행방향을 알 수 있도록 추세적으로 작성 - 설득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차트, 도표 사용 권장

○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대안을 제시

▷ 문제의 1차적 원인만 찾아서는 곤란하며, 원인의 원인을 찾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해결대안을 제시 -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는 계속 반복



<과정 요약>

  • 정책보고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보고서
  •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책결정권자는 왜 의제화 되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결정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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