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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17 15. 비용의 개념 및 분류
  2. 2013.05.10 6. 포괄손익계산서의 의의와 구조
 

15. 비용의 개념 및 분류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17 00:00 | Posted by 깨비형

1. 비용의 개념


  가. 비용의 정의


○ 비용 :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함


○ 원가(Cost) :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사용된 자원이나 용역을 화폐가치로 표현한 금액으로 자산적인 성격


○ 비용(Expense) : 원가 중 그의 자산적인 유용성이 소멸된 경우 즉, 소멸된 원가(expired cost)로서 당해 기간의 수익에 대응


  나. 비용에 관한 학술적 견해


○ 주주지분 감소설

▷ 주주지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주지분 또는 순자산이 감소한다고 보는 것

▷ 수익과 비용은 모두 이익을 결정하는 요인

-  수익 : 주주지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침

-  비용 :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주주지분의 감소를 가져옴


○ 소멸원가설

▷ 일정기간 중 원가가 소멸한 것이라고 보는 것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 소멸원가설로 정의하는 것은 비용이 원가배분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원가배분이란 당해기간에 소멸된 원가를 특정자산에서 분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예,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회계에 있어서 비용을 어떠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멸원가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원가배분의 과정으로서 비용을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비용과 지출, 지불과의 관계


○ 지출(expenditure)

▷ 발생주의 채택 : 비용(지불시기와 관계없이 취득된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 = 현금지불


○ 비용과 지출, 지불의 비교




  라. 정부회계 원가의 개념


○ 원가 개념을 가지기 위해 원가 집적대상이 있어야 함


○ 정부는 원가 집적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지 못해 원가의 개념이 약함



○ 정부회계 원가의 개념이란

▷ 물품의 조달, 공사발주의 경우 예정원가라는 개념으로 발주할 물품이나 공사의 원가를 정함

▷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의 경우에도 원가계산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하여 요금결정의 의사결정에 활용


○ 원가계산 도입 효과

① 사업원가 및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② 최적 자원배분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③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결정 및 가격절정(민원실 증명발급수수료,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등) 등 원가의 중요성이 대두

④ 원가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으로 활용



2. 비용의 분류


  가.  비용의 인식


○ 비용의 인식기준

▷ 재화나 서비스가 어느 회계기간에 소멸하였는지를 보고할 회계기간 즉, 귀속기간을 결정하는 것

▷ 비용을 보고할 회계기간, 비용의 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비용의 인식기준


○ 비용인식의 3단계

▷ 제1단계 : 원가의 인식, 측정, 분류

▷ 제2단계 : 경영활동에 따른 원가의 추적 및 재분류

▷ 제3단계 : 현년도 또는 다음연도 이후의 기간수익에의 최종적 대응


○ 비용의 인식

▷ 현행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개념을 지닌 비용이란  개념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금의 유출을 표시하는 지출개념을 사용

▷ 발생주의복식부기 관점에서 현금의 유출은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기록되거나 비용으로 처리




  나. 비용의 측정


○ 비용의 측정

▷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멸되는 원가를 측정하는  것

▷ 자산은 취득원가로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

▷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소멸된 원가 혹은 소비된 자산으로 정의할 경우



○ 비용측정의 방법

▷ 역사적 원가에 의한 측정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의 인식기준

- 원가는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검증가능성을 가짐

-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한 시점에 있어 교환가치를 나타내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

장점 : 검증가능성과 확실성이 있음

단점 : 경영활동에 의하여 나타난 성과와 가격변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득 및 손실 구분 불가

▷ 현행원가에 의한 측정

자산이나 그 소멸가치로서의 비용은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수취할 순현금액의 현재가치로서 측정되는 것

- 가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측정방법

현행원가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시점에서의 취득가액

장점 : 취득원가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과와 가격변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득 및 손실을 구분할 수 있음

단점 : 과거에 취득한 동일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찾을 수 가 없음


  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 수익과 비용의 기간대응

▷ 비용을 이와 관계된 수익인식 기간에 보고

▷ 손익계산에 있어서



○ 수익비용 대응

▷ 기간손익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준

▷ 경영활동에 딸 나타나는 상호관련 있는 수익과 비용을 한정하고, 이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

▷ 지자체,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음

▷ 세입과 세출간의 연관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 공기업 특별회계 등과 같이 사업수행 회계에 있어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


  라. 비용의 분류


○ 비용의 분류방법

▷ 경제적 성격에 의해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거나 또는 정부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능별로 비용을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규정


○ 비용의 성질별 분류

▷ 기업회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분류기준으로 경제적 성격에 기초

▷ 인적자원에 대한 인건비, 조직의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 정부간의 재정이전에 의한 정부간이전비용, 반대급부 없이 지출하는 이전비용 등으로 나타내는 분류

▷ 비용의 성질별 분류

중 분 류

계 정 과 목

인 건 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운 영 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관리책임자산취득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정 부 간

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자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민간 등 

이전비용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전출금비용,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 비용의 기능별 분류

▷ 정부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정보 제공에 초점

▷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

▷ 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일반공공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교육

④ 문화 및 관광

⑤ 환경보호

⑥ 사회복지

⑦ 보건

⑧ 농림해양수산

⑨ 산업․중소기업

⑩ 수송 및 교통

⑪ 국토 및 지역개발

⑫ 과학기술

⑬ 예비비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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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손익계산서의 의의

○ 포괄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인 이익(=수익-비용)을 보고하는 회계보고서

※ 수익 : 재화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받았거나 받을 대가

※ 비용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재화와 욕역의 구입금액

▷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 가능


수익 > 비용 ⇒ 이익

수익 < 비용 ⇒ 손실


○ 포괄손익 : 한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기타포괄손익 :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만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2.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 비용의 분류


○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하나의 표로 작성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구분하여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


○ 기능별로 분류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예시

▷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 비용을 성격 별로 분류한 포괄손익계산서 특징

▷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형태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음

▷ 비용의 집계 및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이 비교적 간단

▷ 두개의 보고서로 작성 가능


○ 비용을 성격 별로 분류한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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