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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0:55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3.05 1. 개인정보 보호 개요
 

1. 개인정보 보호 개요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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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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