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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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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찰성(reflexivity) ↔ 감시(surveillance)


2. 정부의 감시 : 1984 조지오웰. 오세아니아라는 가상 공간에 Big Brother가 당과 정부 장악

○ 오세아니아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직과 사람에 의해 감시 통제

▷ 전제국가의 감시 나타내 줌


3. 자유민주국가도 감시적 정부 될 수 있음

예) 영화 “Enemy of the State"(1998) : GPS 이용해 도망자 추적


4. 현실에서 자유민주정부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입증 사례


○ 에셜론(ECHELON)

▷ 다국적 감시 장치. 미국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미 가입

▷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90년대 종반부터 준재 여부 논란이 많았는데 1999년 영국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Duncan Campbell이 유럽의회에 낸 보고서 ‘Interception Capabilities'로 인정하게 됨

▷ 보고서에 의하면 에셜론에 의해 지구상 존재하는 유선, 무선 통신들이 감청되고 있음

▷ 에셜론을 인정한다면 판옵티콘(Panopticon)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 참고자료 : 에셜론 프로젝트

○ Panopticon(‘모두 보다’는 뜻)

▷ 1785년 영국의 감옥 운영 위해 Michel Foucault가 제안했던 것으로 감시당하는 죄수끼리 감시하도록 만듦

▷ 간수 최소 필요. 간수는 죄수 볼 수 있으나 죄수는 간수 볼 수 없음

 

  판옵티콘이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보다시피 죄수들은 벽 주위를 둘러싼 감방 안에 들어가고, 교도관들은 건물 중앙의 감시탑에 자리한다. 감방은 밝게 조명을 밝히고, 감시탑은 최대한 어둡게 해서 죄수들이 감시탑에 교도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감시탑의 교도관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감시탑에는 항상 교도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판옵티콘에서 감시자의 존재는 불투명한 반면, 피감시자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를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감시의 시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선의 비대칭성’은 죄수들로 하여금 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판옵티콘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링크된 필자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분석도구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자료의 출처 : http://hkbyun05.egloos.com/3425809> 

 


5. 정보통신기술로 형성된 사회가 에셜론 감시망으로 끝없이 감시된다면 판옵티콘이 범사회적, 범자유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정보사회는 판옵티콘 사회인가? 다른 의미의 간수 없는 판옵티콘 사회이거나 판옵티콘을 적용할 수 없는 사회 아닌가?


7. 정보통신사회는 개인도 정부,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8. 자발적 동기에 의해 19세기 말 복지국가 등장하면서 감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위해 잘 알아야해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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