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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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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연혁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 고려시대 : 어사대(御史臺)를 두었으나 백성 권익구제 역할은 제대로 못함

▷ 조선시대 : 사헌부(司憲府), 의금부(義禁府), 형조(刑曹) 등

- 신문고(申聞鼓) 제도 : 조선시대 태종 2년(1402년)에 시행, 연산군 때 폐지, 영조 47년(1771년) 다시 부활하여 병조(兵曹)에서 관리함





2. 국민권익위원회


○ 설립 목적과 조직

▷ 설립 목적



▷ 조직도



○ 설립 의의

▷ 설립이전의 상황

- 권익구제 창구의 분산, 국민테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

- 피부에 와닿는 국가적 권익보호 시스템 미흡

▷ 설립 의의

-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

-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의 유기적 연계


○ 기능과 역할



▷ 고충민원처리(근거법 : 권익위법)

-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다수인 갈등사항 중재·조정 및 합의 권고

·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

· 민원사항 상담·안내 및 처리실태 확인·지도

- 제도개선 기능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대통령 또는 국회에 제도개선 의견 제출

- 통합민원 관리기능

·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

· 110 정부민원통합센터 설치·운영

▷ 부패방지(근거법 : 권익위법)

- 부패 예방기능

· 국가청렴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

· 반 부패 협력 및 교육·홍보

- 부패행위 사후 통제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행정심판(근거법 : 행정심판법)

-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및 재결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3. 지방 옴부즈만 제도


○ 지방 옴부즈만 제도

▷ 지방 옴부즈만이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을 말함

▷ 지방 옴부즈만의 필요성

- 지자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자체 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스스로 해소하여 권익보호의 현지성과 신속성 제고

- 지자체의 권익구제 역량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 지방 옴부즈만 제도

▷ 지방 옴부즈만의 위원 자격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지방 옴부즈만 제도 설치·운영 기관 : 부천시, 익산시, 안양시, 정읍시, 원주시, 서울시 강동구, 목포시, 대구광역시(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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