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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평가기준 및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가. 자산평가

○ 자산의 평가

▷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 화폐가치를 부여할 때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하는가에 따라 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짐

○ 자산의 평가기준

▷ 종류 : 역사적원가주의, 현행원가주의, 청산가치주의, 저가주의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

※ 취득원가(acquisition cost)

· 자산의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동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예) 차량운반구인 승용차 :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등록세,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됨

  나. 자산 취득 종류

○ 자산의 취득

▷ 금전 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이 일반적

▷ 다른 자산과의 교환 , 관리전환 또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 주민이 자치단체에 입목, 토지 등을 기부하는 기부채납 등)에는 유상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취득원가로 함

○ 취득원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원가 확인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포함

▷ 취득원가에 의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표준적인 대체평가 방법으로 평가

▷ 예) 토지 : 개별공시지가, 입목 : 물가정보지의 현행원가 등

※ 자산의 평가기준은 취득원가이지만,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자치단체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대체평가방법으로 평가

  다. 자산의 평가기준

○ 역사적원가 : 과거에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그 시점에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취득원가라 함

○ 현행원가주의 :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하게 될 금액으로 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라고도 함

○ 현행산출가치 :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시점에서 판매한다고 할 때 수취할 수 있는 금액

  라. 자산별 평가방법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일반유형자산 중 예외 평가방법

▷ 토지

- 평가방법 : 토지는 취득원가 파악히 희박하여 2006.1.1 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아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전부 대체평가함.

- 평가액 = 토지 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토지는 별도로 산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

▷ 입목

- 평가방법 : 취득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며 지자체별로 그 현황관리수준이 달라 2006.1.1 일 이전 취득한 경우 전부 실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수종별로 평가

- 대체평가액 = 실사 수량 × 단위당 가격(물가정보지 가격)

○ 사회기반시설 예외 평가방법

     ▷ 도로

- 평가방법 : 도로조성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 대체평가방법으로 표준 면적당 단가(1 ㎡당 ￦xxx, 2005 년 기준)를 하기의 산식과 같이 적용하여 평가

- 평가액 = 표준 면적당 단가 × 연면적(㎡)

※ 도로조성비의 평균단가

  마. 취득부대비용

○ 취득부대비용

▷ 자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 예) 구입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등

  바. 자산취득부대비용

○ 자산별 취득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 건출물의 공사비와 설계에서 준공 후 등기, 등록까지 과정에 소요되는 취득부대비용

②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설계심사회의수당, 환경영향평가 용역기, 공가감독비, 관급자재구입비, 시설물 공사비, 인입선공사비, 감리용역비, 소유권이전비용(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 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토지구입비, 토지정지비, 지장물보상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실농보상비, 신문광고료, 각종 수수료(지적측량비, 감정평가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소유권이전비용 등)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

▷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 건물 철거 관련 비용(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

  사. 취득부대비용 산정

○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

▷ 공통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운 경우 공사비(또는 구입가액)가 큰 주된 공사(또는 주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 토지취득에 있어 일괄구입 등에 따라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가액이 큰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 해당 공사(사업)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비용 처리

  아.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 유형자산의 취득후 실제 사용과정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 그 지출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당기중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고, 해당 자산에 가산하면 자본적 지출로 되어 향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됨

     ○ 자본적 지출(자산)

▷ 자산의 성능 또는 내용연수 등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된 지출로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

▷ 지출의 규모가 해당 자산의 가치에 비하여 어느 정도 크고 중대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가액에 포함

①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②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경상적 지출(비용)

▷ 자산의 능력유지비용이나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수선 등에 관한 지출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 부분품 교체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비용)로 처리

◈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유형별 처리 사례

  자. 감가상각

○ 감각상각(depreciation)

▷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는 과정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이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감가상각 목적

▷ 발생한 원가를 파악하여 사업별 원가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실제 자산 가치 및 자산 수급관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감가상각 대상

▷ 감가상각 대상자산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감소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것

▷ 감가상각 예외 대상 : 유지보수 활동 등을 통해 본래 자산의 서비스잠재력 유지되는 특수자산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별 감가상각 제외자산

- 각 자산유형별 토지, 입목

-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도시철도, 하천시설, 농수산업기반시설(기계화경작로, 방조제, 소류지), 댐 중 사방댐, 어항및항만시설(방조제, 방파제 등), 기타사회기반시설(마을안길,배수로, 하수관거, 임도 등)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비 산출식(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 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총액)를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

- 균등액삼각법이라고도 함

-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방법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액법(定額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산출식

2.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

  가.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의 정의

▷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회계과목

▷ 건축물, 시설물외에 토지 등의 구입 및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장치의 경우도 포함

○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시점

○ 처리절차

○ 재무제표상 표시

▷ 향후 형성될 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및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계상

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개념

○ 회계(Accounting)란

▷ 회계란 회계실체가 경제적 사건, 즉 거래발생에 대하여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

▷ 회계의 의미

- 정보의 수집 : 어떤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측정, 분류 요약하는 것

- 정보의 이용 : 산출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

○ 회계(Accounting)와 부기(book-keeping)의 비교

▷ 부기(book-keeping) : 장부기입의 약자, 장부를 갖추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기록 규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

▷ 회계(accounting) : 어떤 실체의 정보를 산출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 해석, 활용하는 과정

○ 회계실체와 보고실체

▷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 각각의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 보고실체(reporting entity) :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면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회계단위(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실체

2.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과정(accounting process) 이해

○ 거래의 인식(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회계기간에 속하는 재무회계정보를 식별하여 측정대상과 측정시점을 결정하는 것

▷ 경제적 사건의 발생 시점

○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

- 수입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야 수익으로 계상

- 지출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비용으로 계상

○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

- 징수결의(세입)와 검수(세출) 시점에서도 거래로 인식

▷ 수익ㆍ비용의 대응, 기간귀속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금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본시점 비교

○ 회계정보의 화페단위 측정

▷ 경제적 정보를 화폐단위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측정이란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에 인식될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 특정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과정 포함

▷ 당해 항목의 성격과 그 측정치의 목적적합성 및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측정기준 사용됨

○ 취득원가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자산은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대가의 공정가치

▷ 역사적 현금 수취액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부채를 평가할 때 그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측정하는 것

○ 현행원가(current cost)

▷ 자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

○ 측정기준의 종류 : 가치

▷ 현행시장가치(current market value) : 자산은 현재의 정상적 처분거래에서 수취될 수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재가치(present value)

-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부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미래 순현금 유출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와 상환가액(settlement value)

-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당해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직접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

- 상환가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그러한 상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

○ 회계정보의 장부기록

▷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을 기입하는 과정(약칭하여 “부기(簿記)”라고도 함)

▷ 일정한 원리에 따라 인식·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록과정이 완료되면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와 같은 재무제표작성과정이 완료됨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

▷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

▷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지증감변화의 기록에 그침

※ 단순히 타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기록하는 방법⇒ 비영리기관의 부기방법(현금거래 위주)

○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 단순한 현금의 증감에 의한 거래의 일원적 인식 부정

▷ 하나의 거래를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구체적 운용의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하는 방식

※ 거래의 이중성 :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

○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

▷ 각 계정의 잔액을 합하는 경우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 ⇒ 「대차평균의 원리」

○ 정부회계의 특성

▷ 정부조직에서는 기업과 존립목적이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의 주주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한(taxing power)을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1. 투자활동과 비유동자산

○ 투자활동 : 비유동자산 중 유형 및 무형자산

▷ 비유동자산 : 1년 이상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 유형자산 : 형태가 있는 자산(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 설비자산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

※ 감가상각 : 설비자산의 취득금액을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쪼개어 비용으로 기록

·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으 하지 않음

▷ 무형자산 : 형태가 없는 자산(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체의 지출을 포함(계약금,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3. 감가상각

○ 용어정리

▷ 취득원가

- 설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등과 같은 부대 지출 포함

▷ 내용연수 : 설비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사용기간

▷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정액법 :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

○ 정률법 : 기초 장부금액에 매기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 생산량비례법 : 설비자산의 생산량 또는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설비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

○ 이중체감법과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의 보고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금액이 증대

▷ 설비자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

▷ 내용연수를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

▷ 당해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고 미래기간에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처리

○ 수익적 지출

▷ 설비자산의 기능을 현상유지시켜 줄 정도의 지출

▷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처기(비용성 지출 또는 경비성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