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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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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소의 생애와 『사회계약론』의 주요 논점

  • 루소는 학문과 문명이 인간을 속박한다고 보면서 자연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상가로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루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인간 내면의 감성과 양심을 옹호했다.
  • 국가 권력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이 주권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을 저술한 핵심이유다.



2. 『사회계약론』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

  •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은 시민이 된다.
  • 주권은 항상 국민에 속하며 정부는 다만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선호했는데 주권재민의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 반의지는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의지라고도 불린다. 단순히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합친 것처럼 산술적 합이 아니다.
  • 개인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법이 일반의지를 실현하기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3. 기타 사회계약론과의 차이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산물로 본다.
  • 홉스는 안전과 자기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계약을 체결했고 국가의 절대 권력에 국민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산권에 대한 절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연권의 핵심이며, 사회계약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루소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 상태로 보았으며 인간성 회복을 주장했다.
  • 루소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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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마스 홉스의 생애와 『리바이어던』의 성격

  • 홉스가 태어난 시기는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이면서,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였던 때이다.
  • 홉스는 종교권력이 국가통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왕당의 입장이었다.
  • 홉스는 파리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선진적인 철학과 자연과학을 접하게 되었고 베이컨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원리를 자신의 정치철학에 접목시켰다.
  • 1651년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이 출간되었다.
  • 리바이어던은 인간의 최고 관심사인 자기보존을 위해 만인이 계약을 통해 창조한 인공인간이다.
  •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성서에 의하면 이 동물은 온 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어떠한 무기로도 뚫지 못한다. 홉스는 자신이 구상하는 국가를 인간의 힘을 넘는 거대한 창조물인 이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비유의 이유는 이 책의 표지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하단부 왼편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성, 왕관, 대포, 총·방패·대검·북, 전투가 그려져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위에서부터 교회, 주교의 모자, 교황에 의한 파문을 상징하는 그림, 상대방을 찌르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스콜라철학을 비판하는 삼지창, 카톨릭 공회의가 그려져 있다. 이는 철학적·종교적 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의 상단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인간이 서있다.
  • 이 인간은 수많은 인간들이 비늘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오른손에는 주교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과 철학적·종교적 분쟁을 강력한 힘을 통해 잠재우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리바이어던은 개개인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주는 강력한 국가인 것이다.
  • 『리바이어던』은 종교전쟁 등으로 인한 당시의 공포 상태를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로운 국가건설을 꿈꾸는 홉스의 스케치라 할 수 있다.

     ※ 리바이어던 책 표지 그림(출처 : 위키피디아)



2. 인간의 본성과 자연상태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이며, 이 물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 그렇기에 인간 또한 자기보존을 최우시한다.
  • 모든 인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이러한 태생적 평등성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무한경쟁을 하도록 만든다.
  • 자연상태는 서로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전쟁상태이며 공포상태이다.
  •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은 계산적 이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다.(인간들 사이에서는 상호호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자연상태로부터의 탈출

  •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이 난무하는 공포와 전쟁상태로서, 인간들은 계산적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이다.
  • 이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상호 무장해제를 하며, 계약상태로 나아간다.
  • 계약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들이 선택한 한 명의 주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인공적 인간, 코먼웰스(commonwealth)

  • 코먼웰스는 만인의 계약 통해 창조된 국가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코먼웰스의 주권자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주권은 결코 박탈당하지 않는다.
  • 성서에 따라 교회권력은 단지 국가권력에 종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권력을 넘어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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