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시민사회와 사회참여

  가. 인간과 사회 공동체

○ 인간과 사회 공동체

▷ 인간은 일정한 공간 내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갈구함.

    자유란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을 표출하는 유일한 수단

※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생활이라는 2가지의 목적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함

○ 공동체 :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 관계

○ 지역 공동체와 사이버 커뮤니티

▷ 지역공동체 :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

▷ 지역사회

- 지리적인 영향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언어, 생활 습관, 사고 양식 등에서 다른 지역 사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성을 가짐

- 공동의 전통, 관습, 규범을 가지게 되며, 구성원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짐

- 최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 조직의 확대와 교통편으로 지역 사회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

- 공동체가 동징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개념화하는 경향

- 종교 공동체, 학문 공동체, 시인 공동체, 교사 공동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

  나. 시민사회

○ 현대사회는 시민 사회

○ 시민사회란?

▷ 국가, 시장과 대비되는 제3의 영역

-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세력

▷ 제3섹터 [제1섹터(국가), 제2섹터(시장)]

▷ 비영리섹터, 자원섹터, 사회섹터, 독립섹터

○ 시민사회 개념

▷ 시민사회는 국가와 대비되는 , 개념인 민간 차원을 뜻하며, 기업의 영리활동과 달리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함

▷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활동의 자율성을 중시

▷ 시민사회는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를 지칭하기도 함

※ 시민사회는 건전한 시민을 기반으로 하며, 시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하고 국가, 시장과 구분되는 영역

○ 시민사회의 구분

▷ 활성적 시민사회

- 시민들의 단체 멤버십 활동이 매우 광범위

- 자원봉사가 매우 활성화

- 가장 많은 자원봉사 인구 확보

- 자발적인 활동으로 타인에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수준

▷ 광범한 시민사회

- 시민들의 단체 멤버십 활동이 매우 광범위

- 자원봉사 활동은 비교적 높은 수준

- 비교적 많은 자원봉사 인구 확보

- 자발적인 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시민사회

▷ 중간형 시민사회

- 시민들의 단체 멤버십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이 보통 수준

- 타인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중간수준

▷ 엘리트 시민사회

- 시민의 단체 멤버십 활동이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 저조한 수준

- 타인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조

○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분류

(i) 공조-자조형(노동조합, 협동조합, 경영자단체, 직능단체, 학회 등)

(ii) 지원-운동형(난민구제, 환경운동,인권운동 등의 시민운동단체들)

(iii) 자기충실형(문학서클, 스포츠 클럽, 사교 클럽 등)

(iv) 자선형(종교적 자선단체, 복지서비스 단체)

▷ 공익지향적 public interest directed 조직

- 자선단체

- 자원봉사형 NGO

- 기존의 가치, 규범, 제도 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조직(SMO)

▷ 집단이익 추구형 이익집단(Interest Group)

○ 시민사회 모델별 시민 참여

  다. 사회참여

○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짐

○ 시민 참여의 중요성

1) 시민은 참여를 통해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으며, 시민 사회를 발전·변화시킬 수 있음

2) 참여는 시민의 기본적 자질로서, 참여 의식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인 동시에 시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

3) 참여의 시작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

○ 공공섹터와 시민 제3섹터와의 차이점

2.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의 정의

○ 자원봉사의 정의

▷ 특정한 사회적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무보상(금전보상 없이)으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돈), 지식, 시간, 노력 및 기술 등의 자원을 조직체를 통하여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활동의 총체

○ 자원봉사 활동의 3대 특성

1) 자발성 : 타의에 의해 강제로 하는 활동이 하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2) 무보수성 :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인 보상과 만족이 아닌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면 안됨

3) 지속성 : 봉사활동이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선행과는 구분되는 지속성과 계획성을 가진 활동

○ 봉사활동의 필요성

1)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 증대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

2)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다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 꾸어 줌

3)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활용하고 발전해 나감

4) 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인격 또 한 성숙해 짐

  나.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

○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1) 종교적 윤리

2) 민주주의 철학 (Democracy)

3) 박애정신(Philanthropy)

4) 상호부조(Mutual aid)

5)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정신

6) 자발적 참여주의 정신(Voluntarism)

○ 자원봉사활동의 토대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마음의 평화, 자기존엄성, 지역사회 존중의 감정을 줌.

- 성취감, 자신감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

- 가치 있는 분분에 소속해 남에게 필요한 존재, 사회에 높게 평가, 욕구 충족

-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켜준다.

- 새로운 기술 습득, 이미 가지 있는 지식 발전시킴

- 미래를 위한 계획과 일을 제세해 줌.

- 개인의 올바른 판단력과 잠재적인 지도력 개발

-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 훈련기회부여

- 범위를 넓혀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 개인의 직책, 직종, 설별, 나이에 따르는 인간의 폭을 넓혀줌.

  다. 자원봉사 활동 수칙

○ 자원봉사활동 수칙

① 봉사시간에 정성을 다한다.

② 봉사활동 시 기관의 안내와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매사에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④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수행해야 한다.

⑤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⑥ 봉사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⑦ 웃는 얼굴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⑧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⑨ 정결하고 단정한 차림을 해야 한다.

3. 액티브 에이징

  가. 액티브 에이징이란

○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 노인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는 개념

▷ 직역하면 ‘활동적 노년’ 또는 ‘적극적 노년’ 이라고 정의

※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UN) ‘고령화국제회의’에서 WHO의 획기적인 구상안으로 액티브에이징이 창시

○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의미

▷ 생산적 노년과 (Active Aging) 성공적 노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노년생활의 주체인 노인들의 적극적 생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개념

- 노인이 살기 편한 고령친화적 환경

- 노인이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

- 생이 다할 때까지 건강한 삶 유지

- 생활에 필요한 기술적 이점들 활용, 보다 적극적인 노년기 삶 만들어가기

  나. 노인 자원 봉사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상황 : 활동 참여율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15세 이상 인구의 5.4%)

○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

① 산업화로 인하여 여가를 강요당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상실을 대처할 수 있게 함

② 노인층의 잠재적 생산력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하나로, 사회 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의한 국력배양이 요구되고 있는 복지사회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동원의 한 방법이기 때문

③ 자원봉사활동이 신복지 영역으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로 구성되는 복지사회에서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음

④ 노인복지가 더 이상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들에게 생산적인 노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

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노인자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

○ 노인 봉사활동의 효과

①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

②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

- 자신이 사회에 유용하고 주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가치 가짐

③ 노년기에 있어서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자존심을 유지·향상

④ 소외감 극복에 유익

⑤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을 돕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기회 제공

○ 노인 봉사 활동에 적합한 분야

▷ 전통문화 보존·전수

노인들 중에는 각종 민속, 민예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익히고 있는 노인들이 지역마다 적지 않게 있다.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그 고장의 전설이라든가 사당 등의 시설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특유의 전통민속 등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수시키는 일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정의례봉사

노인이 할 수 있는 사회봉사 중 가장 바람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의례와 관련되는 봉사활동이다. 조상들에게 지켜야 할 각종 의례에서부터 전통가정이 지켜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이다.

▷ 불우노인 돕기

병상에 누워있거나 빈곤하거나 장애가 있느 노인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노인들 스스로가 나서서 돕는 것은 바람직하다.

▷ 마을 방범 및 청소년 선도

노인들이 방범활동을 하기에는 기동력이나 힘에 있어서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강력범을 체포하는 활동이 아니고 예방활동,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노인들에게 매우 적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강사·지도자로 활용

지식인을 지역사회 지도인사로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여가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교육 발전 기타 지역활동에 매우 유용하다. 주민의 지역복지 의식이 강해지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비롯한 지역 단위별 모임을 구성하는 일이 많은데 학술, 문예, 체육, 문화재보호, 청소년 지도 등 많은 활동모임에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노인이 참여하여 도움말을 주고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사업추진에 능률과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 액티브 에이징 10계명

① ‘은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노인은 지혜와 통찰력, 숙련된 기술 등으로 존경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③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정해 우선순위를 매긴다.

④ 배움에 대한 열의를 지속한다.

⑤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활기를 얻는다.

⑥ 적당한 모험과 도전을 해본다.

⑦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당신의 잠재력은 아직 다 발휘되지 않았다.

⑧ 몸을 계속 움직여라. 운동을 꾸준히 한다.

⑨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시키도록 다시 노력해보라.

⑩ 자신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

• 의학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인간지성론』과 『관용에 관한 시론』을 저술하여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근거한 절대군주론의 관념을 부정한다.

2. 『통치론』의 집필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

•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1론」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으로 '자연상태와 자연권'/'사회계약'/'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정부의 목적'등을 담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이론의 내용이다.

3. 로크의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절대군주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

• 로크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다.

• 이 ‘자연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단순히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개인의 ‘소유권’ - 만인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소유권

• 로크 정치이론에서 소유(재산)는 넓은 의미로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

• 소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되며 자신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한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3)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계약’ -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 사회계약설은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이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것은 17~18세기 유럽에서이다.

• 사회계약설은 국가(정치사회,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 봉건적 절대군주제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호 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계약에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종속시켜 각종 분쟁과 투쟁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든다.

•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과 역할

• 로크가 ‘정치사회’(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계약과 동의를 통해 결성한 공동체이다.

• 로크는 정치권력을 ‘사형 및 모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 로크는 정치사회(시민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을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등에서 찾고 있다.

• 로크는 공적 권력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저항권 -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 로크 정치사상의 몇 가지 키워드 중 그 마지막은 절대군주제의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 권력의 집행자들이 계약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정치적 공동체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자유, 재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것이다.

• 이런 위험에 저항해 계약을 위반한 정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이 바로 ‘저항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