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 자산의 과목별 분류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

1. 재무보고서의 구성 이해

○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서 비교

○ 결산총평 :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

▷ 머리말

- 주요 특징사항 : 재무보고서와 관련한 회계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재정상태와 운영 활동의 비교 및 변화 원인에 관한 설명 등

▷ 재무분석

-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및 지표에 관한 분석내용

- 재무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산, 부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황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재무제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

-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운영보고서

- 현금흐름보고서

- 순자산변동보고서

- 주석

▷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여 작성

▷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 내부거래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간의 자금의 전출입, 출자 등 지방자치단체내의 거래

▷ 내부거래의 유형 사례

○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특정시점(회계연도말, 12.31)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유사한 개념

- 스톡(stock)정보로서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냄

- 재정상태보고서의 등식 : 자산 = 부채 + 순자산

※ 재정상태보고서의 예시

○ 재정상태보고서(자산, 부채 등)의 작성기준

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②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

③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 재정운영보고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1.1～12.31) 동안의 收益(수익)·費用(비용)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와 유사한 개념

- 재정운영보고서의 등식 : 운영차액=수익+비용

※ 재정운영보고서의 예시

○ 현금흐름보고서(Statement of Cash Flows)

▷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경상활동(주로 수익․비용 변동), 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

- 경상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

- 투자활동 :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

- 재무활동 :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

▷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

※ 지방회계기준(부칙 제1항)에 따르면 현금흐름보고서의 재무제표 계상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순자산변동보고서

▷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

- 순자산의 증가사항

· 전기오류수정이익

·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

- 순자산의 감소사항

·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

※ 순자산변동보고서 예시

○ 주석(Note)

▷ 재무보고서에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

▷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

▷ 2009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및 내역에 대한 주석 표시사항을 삭제

○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관리책임자산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 관리책임자산

▷ 자산의 특성상 가치측정의 어려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유산자산, 문화자산, 천연자원 등에 대해 그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시하는 자산

- 문화재

- 예술작품

- 역사적 문건

- 자연자산 등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속명세서는 민간부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부속명세서 이외에 공공회계와 지자체의 회계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