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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함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1. 자산의 평가기준 및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가. 자산평가

○ 자산의 평가

▷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 화폐가치를 부여할 때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하는가에 따라 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짐

○ 자산의 평가기준

▷ 종류 : 역사적원가주의, 현행원가주의, 청산가치주의, 저가주의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

※ 취득원가(acquisition cost)

· 자산의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동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예) 차량운반구인 승용차 :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등록세,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됨

  나. 자산 취득 종류

○ 자산의 취득

▷ 금전 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이 일반적

▷ 다른 자산과의 교환 , 관리전환 또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 주민이 자치단체에 입목, 토지 등을 기부하는 기부채납 등)에는 유상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취득원가로 함

○ 취득원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원가 확인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포함

▷ 취득원가에 의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표준적인 대체평가 방법으로 평가

▷ 예) 토지 : 개별공시지가, 입목 : 물가정보지의 현행원가 등

※ 자산의 평가기준은 취득원가이지만,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자치단체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대체평가방법으로 평가

  다. 자산의 평가기준

○ 역사적원가 : 과거에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그 시점에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취득원가라 함

○ 현행원가주의 :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하게 될 금액으로 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라고도 함

○ 현행산출가치 :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시점에서 판매한다고 할 때 수취할 수 있는 금액

  라. 자산별 평가방법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일반유형자산 중 예외 평가방법

▷ 토지

- 평가방법 : 토지는 취득원가 파악히 희박하여 2006.1.1 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아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전부 대체평가함.

- 평가액 = 토지 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토지는 별도로 산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

▷ 입목

- 평가방법 : 취득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며 지자체별로 그 현황관리수준이 달라 2006.1.1 일 이전 취득한 경우 전부 실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수종별로 평가

- 대체평가액 = 실사 수량 × 단위당 가격(물가정보지 가격)

○ 사회기반시설 예외 평가방법

     ▷ 도로

- 평가방법 : 도로조성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 대체평가방법으로 표준 면적당 단가(1 ㎡당 ￦xxx, 2005 년 기준)를 하기의 산식과 같이 적용하여 평가

- 평가액 = 표준 면적당 단가 × 연면적(㎡)

※ 도로조성비의 평균단가

  마. 취득부대비용

○ 취득부대비용

▷ 자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 예) 구입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등

  바. 자산취득부대비용

○ 자산별 취득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 건출물의 공사비와 설계에서 준공 후 등기, 등록까지 과정에 소요되는 취득부대비용

②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설계심사회의수당, 환경영향평가 용역기, 공가감독비, 관급자재구입비, 시설물 공사비, 인입선공사비, 감리용역비, 소유권이전비용(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 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토지구입비, 토지정지비, 지장물보상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실농보상비, 신문광고료, 각종 수수료(지적측량비, 감정평가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소유권이전비용 등)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

▷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 건물 철거 관련 비용(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

  사. 취득부대비용 산정

○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

▷ 공통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운 경우 공사비(또는 구입가액)가 큰 주된 공사(또는 주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 토지취득에 있어 일괄구입 등에 따라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가액이 큰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 해당 공사(사업)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비용 처리

  아.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 유형자산의 취득후 실제 사용과정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 그 지출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당기중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고, 해당 자산에 가산하면 자본적 지출로 되어 향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됨

     ○ 자본적 지출(자산)

▷ 자산의 성능 또는 내용연수 등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된 지출로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

▷ 지출의 규모가 해당 자산의 가치에 비하여 어느 정도 크고 중대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가액에 포함

①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②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경상적 지출(비용)

▷ 자산의 능력유지비용이나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수선 등에 관한 지출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 부분품 교체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비용)로 처리

◈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유형별 처리 사례

  자. 감가상각

○ 감각상각(depreciation)

▷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는 과정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이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감가상각 목적

▷ 발생한 원가를 파악하여 사업별 원가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실제 자산 가치 및 자산 수급관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감가상각 대상

▷ 감가상각 대상자산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감소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것

▷ 감가상각 예외 대상 : 유지보수 활동 등을 통해 본래 자산의 서비스잠재력 유지되는 특수자산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별 감가상각 제외자산

- 각 자산유형별 토지, 입목

-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도시철도, 하천시설, 농수산업기반시설(기계화경작로, 방조제, 소류지), 댐 중 사방댐, 어항및항만시설(방조제, 방파제 등), 기타사회기반시설(마을안길,배수로, 하수관거, 임도 등)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비 산출식(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 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총액)를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

- 균등액삼각법이라고도 함

-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방법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액법(定額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산출식

2.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

  가.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의 정의

▷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회계과목

▷ 건축물, 시설물외에 토지 등의 구입 및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장치의 경우도 포함

○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시점

○ 처리절차

○ 재무제표상 표시

▷ 향후 형성될 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및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계상

1. 투자활동과 비유동자산

○ 투자활동 : 비유동자산 중 유형 및 무형자산

▷ 비유동자산 : 1년 이상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 유형자산 : 형태가 있는 자산(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 설비자산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

※ 감가상각 : 설비자산의 취득금액을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쪼개어 비용으로 기록

·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으 하지 않음

▷ 무형자산 : 형태가 없는 자산(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체의 지출을 포함(계약금,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3. 감가상각

○ 용어정리

▷ 취득원가

- 설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등과 같은 부대 지출 포함

▷ 내용연수 : 설비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사용기간

▷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정액법 :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

○ 정률법 : 기초 장부금액에 매기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 생산량비례법 : 설비자산의 생산량 또는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설비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

○ 이중체감법과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의 보고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금액이 증대

▷ 설비자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

▷ 내용연수를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

▷ 당해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고 미래기간에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처리

○ 수익적 지출

▷ 설비자산의 기능을 현상유지시켜 줄 정도의 지출

▷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처기(비용성 지출 또는 경비성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