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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8.23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문제집 (3)
  2. 2012.08.03 [1강] 행동강령의 개요 및 적용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문제집

교양기타/기타 | 2019. 8. 23. 16:43 | Posted by 깨비형

□ ○Ⅹ문제

전국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진천군의회이다.  ○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은 정상이 참작되어 면책이 될 수 있다.  Ⅹ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중복수령으로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위반이다.  ○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위반이 아니다.  Ⅹ


인사담당공직자가 정당의 간부로부터 특정직원 채용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당해간부의 소속정당에 알려야 한다.  Ⅹ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발예정지 땅을 사전 매입해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다.  ○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인조 잔디 납품업자를 소개시키고 업체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는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Ⅹ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택으로 산하기관 임직원이 고급양주를 보냈으며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당물품을 진열장에 보관하여 당사자가 송부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Ⅹ


공직자가 친한 후배의 공인중개소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기관명칭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위반이 아니다.  Ⅹ


공직자는 관용차량, 부동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되나, 관용주유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임의 사용해도 무방하다.  Ⅹ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들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Ⅹ


공직자는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Ⅹ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Ⅹ


경조사 통지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상대로 하는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Ⅹ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Ⅹ
기관장은 기관별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 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Ⅹ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법조항은 「공직자 윤리법」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조항이다.  Ⅹ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등 모든 공직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Ⅹ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하며, 이 경우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직자가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중복수령으로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위반이다.  ○


발송인이 불명인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공직자의 자택으로 배달시 공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Ⅹ


공직자가 민간단체의 연구보고서를 감수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Ⅹ


공직자가 퇴직 또는 전출시 동료 직원들이 금전을 각출하여 전별금을 줄 수 있다.  Ⅹ


A부처에서 B광역시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원 소속기관인 A부처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Ⅹ


부서장이 고교후배인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업무를 보지 않고 독서실 등에서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행위는 특혜 제공이 아니다.  Ⅹ


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장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 아니다.  Ⅹ


□ 4지선다 문제

다음 중「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②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③ 지도, 감독관계에 있는 정부투자,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④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제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4
①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②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③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④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②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 고발인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기관홍보물 제작업체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②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처벌이 가능하다.
③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④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는?  3
①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 승인업무를 자신이 수행
②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부여
③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업무 담당자가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는 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④ 자신의 아들이 지원한 사무원 채용시험에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②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위반에 해당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②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 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위반이다.
④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위반이 아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② 예산관계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③ 소속기관이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사례이다.
 
행동강령의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무원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자신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④ 교육의원이 관내 교장에게 특정 교구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①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으로 임명
② 구청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 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③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해주도록 청탁
④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지방청으로 전보요청
 
 「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③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④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에 해당 되는 경우는?  1
①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②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③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④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 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증권, 금융, 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③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④ 행동강령의 본 규정(제①②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2
①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자제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별장 신축에 사용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이 승인하여 관용차량을 기관 내 동호회 모임에 사용하는 행위
③ 관사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
④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가 통상적인 관례상 주는 소액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③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④ 공직유관단체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감독 부처에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다.
 
다음 중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증정용 물품
② 세미나 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배포용품
③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④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물품
 
다음 중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4
①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 구내식당에서 하는 식사
② 지도·감독 대상사업체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③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 지원을 받는 경우
④ 5만원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나 간단한 식사

다음 중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는?  2
①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② 직무관련업체의 회사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
③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각출한 금품
④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
 
다음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는 경우는 ?  3
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②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③ 특정고객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④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다음 중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 중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모두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 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임)  4
① 국립대학 A교수는 일과 후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② 지방자치단체 B국장은 관내 협회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
③ 현직교사 C는 매주 고시학원에 출강
④ 중앙행정기관 D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재개발원에 수차례 출강
 
다음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③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다음 중  「금전의 차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
①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시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③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②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다.
④ 부하직원을 통해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위반이다.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
①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독려
②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이 관내 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신의 자녀결혼식을 알림
③ 구청국장이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④ 군수가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교육장 등 기관장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3
① 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가능하다.
② 현 근무기관과 직전근무기관의 소속직원까지만 가능하다.
③ 현 근무기관과 직전근무기관을 포함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④ 파견근무기관에는 경조사를 통지 할 수 없다.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①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
② 4촌 이내의 친척
③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④ 직무관련자인 고향친구

다음 중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2

□ 공직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a)만원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a-5 , b-3 ② a-3 , b-5 ③ a-3 , b-3 ④ a-5 , b-5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3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반환금액은?  2
① 30만원
② 25만원
③ 10만원
④ 반환하지 않아도 됨

다음 중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국세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업장 등 무단 방문금지’ 내용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① 행동강령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② 행동강령 교육·상담
③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④ 행동강령 준수 여부점검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감사, 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있어 기관의 규모가 성격, 지리적특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③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공직자가 소속된 부서의장
③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장
④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4
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 페기처분 할 수 있다.
④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중 공직자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3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하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직무관련공직자」란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직자 모두를 말한다.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③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④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 모 구청 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도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 
 □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건축과장은 10만원의 부의금 21건 즉 210만원의 경조금 수수 

①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에 알린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② 경조금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해서도 안 된다.
④ 관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업체 대표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  2
①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②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③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④ 청첩·부고장 등에 직위·직급을 기재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 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4
① 연령
② 성별
③ 취미
④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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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11.07 0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답정정]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번
    ~ 진천군의회이다. // O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 4번

  2. ㅇㅇ 2019.11.19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답정정]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2번

  3. ㅇㅇㅇ 2019.11.26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 11. 26일 확인해봤는데 여기 오답 40퍼센트에요 사용하지 마세요

[1강] 행동강령의 개요 및 적용

| 2012. 8. 3. 23:21 | Posted by 깨비형

1.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직무시행 과정 중 당연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임

 

   강령이란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 행동강령』이다.

 

 


2.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중대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

○ 공직자를 보호

○ 국제적 흐름에 부응


 

3.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 및 적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하도록 명시함.

▷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제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됨


 

4. 행동강령의 주요 용어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시책, 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범위,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상급자는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이 있음.

 

○ 공직자의 직무관련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직자 및 관련 공직자

-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 · 위탁 받는 공직자

※ 공직자의 상급자는 하급자의 직무관련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음.

 

○ 선물

▷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승진, 영전 시 주고 받는 화환 등은 경조금품이 아니고 선물에 해당

 

○ 향응

▷ 식사대접 · 콘도제공 · 공연초청 · 골프초대 등의 접대 또는 교통편제공 · 숙박제공 · 골프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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