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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07 [1-6강]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1-6강]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카테고리 없음 | 2012. 7. 7. 07:59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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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산(commons)

  ○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

 

2. 우리 사회는 사유자산에 대한 인식(소유의식)이 강해진 사회

 

3. 공유지의 비극

  ○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가렛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제한된 공유자원을 망치게 됨

 

4. 지식은 공유지의 비극 논리 적용되지 않음

  ○ 비경합적인 자원(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 지식은 사용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5. 지식은 사유재산적 성격이 아닌 공유자산으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6. 공유자산은 공짜가 아닌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

 

7. 혁신적 공유자산으로서의 인터넷

  ○ 저작권은 사상, 철학이 담겨있는 책에 대한 권리, 책의 내용은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다.

  ○ fair use 연구용으로 책 복사 허용

  ○ 교육제도, 공영방송 등

 

8. 사이버공간상에서 공유자산의 필요성 인정, 어떤 식으로 공유되어야 하나?

  ○ 소프트웨어 개발 사용 :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추진된 자유 소프트웨어

  ○ GNU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규약

    - 누구나 소프트웨어 무료로 구할 수 있고

    - 소스코드 볼 수 있고

    - 수정, 편집, 배포를 할 수 있다.

 

9. 효율적 관점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본 공개 소프트웨어

  ○ open source 라이선서 : 원제작자 명기, 공공도메인은 제약이 없음

    - 아파치서버, BSD, GNU리눅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등

 

10.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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